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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완화에 삼성·LG ‘안도’…환적 규정은 ‘시한폭탄’미국이 베트남과의 상호관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거점을 둔 국내 전자업체들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제3국을 경유하는 환적 물품에 대해선 고율의 관세가 유지돼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번 조치는 숨통을 틔웠지만 환적 기준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향후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9일 예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산 제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됐던 46%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베트남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직격탄은 피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베트남발 미국 수출 물량은 전체 수출의 14%에 달했다. LG전자도 하이퐁 공장에서 냉장고를 포함한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세 조정은 당초 우려됐던 가격경쟁력 하락과 생산차질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과 LG 외에도 베트남에 공장을 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부품업체들 역시 간접적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세트 완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낮아지면 부품 단가 압력도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적 제품에 대해선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중국산 물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환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한국산 부품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조립한 제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이번 관세 인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SUV의 베트남 수출 확대를 언급했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10만대가량을 판매하며 20.6%의 점유율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7.03
[변호사의 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새로운 전환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76년간 지속되어온 검찰청 제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해외 사례들은 각국이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대표적 사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습니다. 독일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되 자체 수사인력 없이 경찰과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프랑스는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판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기소는 검사가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OECD 국가 중 완전한 분리 모델을 채택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및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권력집중 해소가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표적수사나 먼지떨이 수사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삼권을 분리한 것처럼,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상호 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입니다. 전문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중수청은 8대 중대범죄에 특화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과도기 혼란입니다.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수사관)과 공수청(검사)으로 나뉘면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보완수사’요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이행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신호등처럼, 명확한 업무 분장과 협력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법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권력기관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76년간 지속된 제도를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승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성숙한 토론과 시민사회의 건설적 참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07.03
尹 체포영장 청구…출석 요구 3차례 불응에 특검 신속 대응내란과 외환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데다 수사 개시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내란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총 3차례 응하지 않았고 마지막 불출석은 특검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졌다. 특검은 사건 인계 하루 만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 단계에서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 출범 직후에도 불응 의사를 명확히 밝혀 체포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5일 결정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령 선포를 전제로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정당성을 부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간은 제한되어 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범 직후 아무런 일정 조율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수사기관의 통보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 속에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서울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5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2월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은 이튿날 법원에서 발부된 바 있다.
2025.06.25
국민 1인당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희망 불씨 되길"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되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며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발행 규모가 총 29조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주목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돼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 차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9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 최종명령은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2025.06.19
한은 총재 "선택적 지원, 보편 지원보다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선택적인 지원과 보편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가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웅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p)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성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다"며 "추경 내용을 보고 7월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5.06.18
주말 전국적 비 온다…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져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8시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오전 중 전북과 제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남부, 밤에는 수도권·충북·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린다. 14일 새벽부터는 전날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 되면 그치겠다. 1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20㎜(산지 최대 250㎜ 이상, 산지 이외 지역 최대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남해안 최대 120㎜ 이상, 부산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전북·울릉도·독도 10∼60㎜ 등이다. 경기남부·강원·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엔 5∼40㎜, 수도권·서해5도·강원에서는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부는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가 거세져 남쪽에서 수증기 공급도 늘어나는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수 있다. 남해안 등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시간당 10∼3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각각 13일 밤과 14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기존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한랭전선을 형성해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이 비는 15일 시작해 월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강수량은 강원·충북·영남은 5∼20㎜, 나머지 지역은 5∼30㎜ 정도겠다. 14일께 중국 남부에 상륙해 16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인 제1호 태풍 우딥이 중국에 남긴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며 15∼16일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1.8도, 대전 21.7도, 광주 20.8도, 대구 20.1도, 울산 20.1도, 부산 21.6도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로 전망된다. 14일까지는 수도권, 15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늦어지는 서울과 경기는 13일 한낮 오존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인천과 강원,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전 해상에 해무가 끼어 있으며,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13일 밤, 제주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14일 새벽, 제주앞바다(북부 제외)·남해서부동쪽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4일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2025.06.13
美, 냉장고·세탁기에도 50% 철강관세…韓 가전업계 타격 예상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3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철강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를 부과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된 철강의 가치를 따져 거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부터 철강과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은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국과 멕시코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추가된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는 23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초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파생제품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제품 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합쳐 172개였으나 상무부는 이후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추가할 제품에 대해 각계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후 미국 철강 기업들은 가전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미국 기업들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제품에는 보일러와 에어컨, 산업용 로봇, 농기구, 선박, 가구, 아령 등 철강을 사용하는 온갖 제품이 포함됐다.
2025.06.13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2025.06.05
김문수,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부터 경부선을 따라 올라가는 국토 종단유세를 펼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제주 4·3에 대해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다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남자 주인공 '관식'이 입었던 빨간 운동복을 입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물이 다 빠진 구호"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뒤에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역전이 시작됐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를 독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저희 당이 과거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대로 민주당·이재명이 독재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줬고 지금 여러 여론 조사상 김문수 후보가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5월 30일 이후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대변인단 단장은 브리핑에서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