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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기밀 15억원에 넘긴 전 직원…‘특허괴물’ 공모 의혹 파장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거액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특허 협상 전략을 담은 핵심 자료였으며 이를 활용한 협상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와 NPE 직원 2명, NPE 법인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협상 전략 담긴 내부 자료 유출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수수한 뒤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작성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수준의 핵심 자료였다고 판단했다.특허관리기업인 NPE는 생산시설 없이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소송과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제조업체를 상대로 공격적 소송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에서는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기밀 활용해 450억대 특허 계약 체결검찰 조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협상 과정에서 A씨가 넘긴 내부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협상 전략을 미리 파악한 NPE 측이 우위를 점했고 결국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 상장까지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이 계약금 가운데 3천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다. 직접 ‘특허괴물’ 설립해 공격 준비 정황도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회사 특허를 상대로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투자 유치를 시도하면서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또 A씨는 1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해당 자금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C씨 역시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며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특허괴물 분쟁 확산 속 산업보안 경고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보 유출이 결합될 경우 협상력 약화와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B씨 측 NPE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09
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여행·숙박 급등, 중동 유가 충격은 다음 달 반영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설 연휴 영향으로 여행·숙박 등 개인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폭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은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다음 달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과 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공식품 상승세 둔화…공정위 조사 영향공업제품 가격은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보다 둔화하며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은 0.4%로 둔화했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정부는 최근 일부 제빵업체가 빵 출고가 인하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석유류 하락이 물가 상승 압력 완화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했다.휘발유(-2.7%), 경유(-0.8%), 자동차용 LPG(-7.4%) 등 대부분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이다.다만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월 물가지표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숙박 중심 개인서비스 급등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으며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3.5%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설 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해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해외 단체여행비는 10.1%, 국내 단체여행비는 9.5%, 호텔 숙박료는 12.8% 상승하는 등 여행 관련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산물 하락, 축산물 상승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상승했지만 전월(2.6%)보다 상승폭은 줄었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증가 영향으로 1.4% 하락했다. 귤(-20.5%), 배추(-21.8%), 무(-37.5%), 배(-26.0%), 당근(-44.8%), 양파(-17.2%), 양배추(-29.5%) 등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반면 축산물은 6.0%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이 올랐고 고등어(9.2%)와 조기(18.2%)도 상승 폭이 컸다.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8%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2.7% 하락했다.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고,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2026.03.06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극지연구소, 세계 최초 남극 심해 열수 무인잠수정 탐사 성공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환경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탐사하고 생물과 광석 시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극지연구소는 4일 남극권 중앙해령 해역에서 무인잠수정을 활용해 심해 열수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중앙해령은 지구 내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하며 새로운 해양 지각을 형성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이다. 이 과정에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하며 끓어오르듯 분출되는 현상이 ‘열수 시스템’이다.열수가 분출되는 심해 환경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이곳에는 기존 해양 생태계와 다른 미지의 생물들이 서식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동시에 구리와 아연 등 금속이 농축된 열수광석이 형성돼 자원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남극 해저산 ‘날개’에서 탐사 진행박숭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해 남극 장보고기지에서 약 1천200㎞ 떨어진 해역에서 탐사를 진행했다.연구팀은 수심 약 1천300m에 위치한 해저산 ‘날개’를 대상으로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해저 지형과 열수 환경을 조사했다.앞서 연구팀은 해당 지역에서 해저면을 긁어 시료를 채취하는 드렛지 장비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열수광석을 확보한 바 있다.이번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을 통해 당시 채집된 광석과 유사한 형태의 광석들이 해저면에 넓게 분포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심해 생물 12개체 채집연구팀은 무인잠수정에 장착된 로봇 팔과 시료 흡입 장치를 활용해 심해 생물도 채집했다.자포동물, 해면동물, 극피동물 등 총 12개체의 생물이 확보됐으며 연구팀은 이 시료를 분석해 신종 여부와 남극 심해 열수 생태계의 구조를 규명할 계획이다.이번 연구에는 박숭현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UST 서우석 박사과정생, 김보근 통합과정생, 원종필 박사과정생 등이 참여했다.박 책임연구원은 “남극 중앙해령에서 무인잠수정을 통해 심해 열수 환경을 직접 관찰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성과”라며 “첨단 로봇 장비를 활용해 기존 선상 탐사보다 훨씬 정밀한 정보와 시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이번 탐사는 남극 심해 생태계 연구와 해저 자원 탐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26.03.04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정부,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착수…농지 소유·임대차 전면 점검농림축산식품부 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일부 농지를 표본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범위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현황 전반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요 시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토허구역·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집중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역시 농지는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에 따라 소유·이용돼야 하고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경작 후 이농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령 농업인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용되는 등 일부 예외가 있다. 5년간 7천700여명 처분명령…전수조사 시 적발 확대 전망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 이상이다. 처분명령 대상 면적은 917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3배를 웃돈다.그동안은 전체 필지의 약 10% 수준을 표본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위반 적발 사례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해 필지 기준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4년간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 인접 농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투기 수요가 낮은 산간·오지 농지까지 동일 강도로 조사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6.03.02
프로포폴 빈 병·주사기 다량 발견,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A씨는 오전 10시 17분 휠체어를 탄 채 담요로 몸을 감싸고 법원에 출석했다.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지’, ‘추가 투약 사실이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께 포르쉐 SUV를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들이받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덮친 벤츠 승용차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남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처방 경위와 불법 유통 여부, 추가 투약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중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6.02.27
김범석 쿠팡 의장 “심려 끼친 점 사과”…개인정보 유출 첫 육성 입장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다.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열린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지난해 말 공지했던 데이터 보안 사고와 관련해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한 적은 있으나, 공개 콘퍼런스콜에서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객은 존재 이유”…신뢰 회복 강조김 의장은 “쿠팡이 일궈온 모든 것은 오직 고객에게 ‘와우(Wow)’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며 “고객은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일은 없다”며 “더 잘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4분기를 두고는 “쿠팡과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모두에게 도전적인 시기였다”면서도 “팀이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보호에 집중하며 사고를 수습한 점은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2차 피해 증거 없어”…정부 조사 협조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현재까지 고객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출 데이터의 2차 피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한국 경찰청과 합동수사단도 현재까지 2차 피해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저스 대표는 “전직 직원이 쿠팡과 고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일부 정부 기관의 조사는 마무리됐으나 추가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로저스 대표는 “조사 결과나 벌금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스템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6.02.27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SNS 비공개 전환…팔로워 45배 급증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모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신상 유출 논란 속에 계정 방문과 팔로워 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낮 12시 전후 공개 상태에서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긴급체포된 지 2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지 6일 만이다. 김씨의 계정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1만1천여 명까지 늘었다. 지난 19일 240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45배 증가한 수치다.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온라인에서 신상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체포 당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문자와 SNS 메신저 등으로 접촉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남성은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소방 당국의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김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당일 오전 3시 35분 “취해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고 신고했다. 이어 소방관이 병원 이송 여부를 묻자 “집 주소를 모른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