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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우리금융,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부행장 추천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9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자추위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에 맞취 지난 9월말 은행장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現 조병규 은행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이슈 등을 감안해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에 주안점을 두고 은행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군을 롱리스트 및 숏리스트로 단계적으로 압축해왔다. 또한 ‘은행장 후보 선정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따라 해당 후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역량을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로, 롱리스트 후보자에 대해서는 △ (1단계) 외부전문가 심층 인터뷰 △ (2단계) 평판 조회 △ (3단계) 최고경영자 멘토링 및 이사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렇게 압축한 숏리스트 후보를 대상으로 △ (4단계)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은행장 후보를 확정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5년 입행해 종로3가지점장, 기관영업전략부장, 중소기업전략부장, 삼성동금융센터장, 테헤란로금융센터 본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을 거쳐 현재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국내외 영업 현장을 두루 경험해 우리은행이 필요로 하는 영업력을 갖추었고, 특히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또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업무 효율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하는 실용형, 현장형 리더라는 평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 확보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완 후보는 후보군 중 가장 젊은 68년생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경영계획 PT 및 심층면접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며, “기업문화 혁신 등 조직 쇄신과 기업금융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전했다.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며, “혁신형 조직개편, 성과중심의 인사쇄신을 통해 우리은행만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정진완 은행장 후보는 12월 중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되어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의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4.11.29
‘범현대家’ 오너3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수석부회장 승진…“경영 전면에”‘범현대家’ 오너3세인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승진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선다. HD현대는 14일 2024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정기선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정기선 부회장은 사장으로 승진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부회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불과 1년만에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그룹의 주요 핵심 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새로운 기업문화 확산 등을 주도해 나가는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HD현대삼호 대표이사에는 김재을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으며,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에는 송명준 HD현대 재무지원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현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임주 부사장이 송명준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에 내정됐다.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에는 김영기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은 1965년생(59세)로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설계와 생산을 두루 경험한 조선 전문가이며,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과 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중공업 조선사업대표를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송명준 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에서 재무 및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현재 HD현대 재무지원실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공동대표에 내정된 정임주 부사장은 1969년생(55세)로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공정 및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현대케미칼 안전생산본부장을 거쳐 현재 HD현대오일뱅크 안전생산본부장을 맡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 김영기 사장은 1966년생(58세)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텍사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력기기 연구소를 시작으로 제품개발, 영업, 생산 등을 두루 경험한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5년은 핵심사업별 경쟁력 강화와 미래 친환경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올해 조선사업 부문은 안정적인 조업 물량확보와 공정안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지만, 향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확대는 물론 초격차 기술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해 불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기계 부문은 차세대 신모델 개발 완료, 울산 신공장 준공, 시너지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정유․석유화학 부문은 정제마진 축소와 석유화학 시장 악화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새로운 경영진 선임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이날 사장단 인사에 이어 조만간 후속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4.11.14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포니정재단,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식 겸 졸업생 행사 개최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과 베트남 호치민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는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제18회 장학증서 수여식 겸 제1회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포니정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개최했다. 호치민국립대 신규 장학생 35명과 역대 장학생 100명을 초청한 이 날 행사는 역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리유니언 데이를 주최한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응우옌 티타인 마이 호치민국립대 부총장 및 각 단과대 학장, 박항서 前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손인선 호치민한인회 회장 등 내외 귀빈 등도 참석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07년부터 호치민국립대학교에서 선발을 시작한 포니정 장학생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가고 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리유니언 데이 행사를 통해 역대 장학생 간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포니정 장학생’이라는 유대감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며,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며 ‘포니정’ 정세영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정신을 계승해가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포니정재단은 4일 호치민국립대학교 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생 리유니언 데이를 실시한 데 이어 5일에는 하노이국립대학교에서 새롭게 선발한 장학생 3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포니정재단은 더 많은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도록 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인원을 10명 증원해 매년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포니정재단이 지난 2007년 베트남 장학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총 1,060명의 베트남 장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매년 우수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2명을 선발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과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포니정 초청 장학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전공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포니정 교환 장학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베트남 장학생들이 더 높은 꿈을 현실로 이뤄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니정재단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선친인 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을 이어받아 지난 2005년 설립한 인문학 특화 장학재단이다. 포니정재단은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쳐가며 더 많은 인재에게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