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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9
트럼프, 사우디 방문 공식행사서 조는 듯한 모습 포착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서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더데일리비스트 등 미국 인터넷 매체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왕궁에서 열린 서명식은 폭스뉴스 등에 생중계됐다. 이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곤하고 졸린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뜨고 갑자기 깨는 듯한 모습이다. 한 미국 언론인은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눈을 뜨고 있기를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썼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간은 워싱턴DC보다 7시간 빠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다음 달이면 79세로 고령이다.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78세 때인 2021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조는 모습이 목격돼,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조'(sleepy Joe·졸린 조 바이든)이란 별명을 붙인 바 있다. 한 엑스 사용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슬리피 돈'(졸린 도널드 트럼프)라 부르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이랬다면 그의 인지 및 건강 상태에 대한 끝없는 보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4
레오 14세 첫 미사 강론…"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밤 밝혀야"새 교황 레오 14세가 9일(현지시간) 첫 미사에서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을 대상으로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는 영어로 강론을 시작해 중간에 이탈리아어로 전환한 뒤 "(교회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교회의 '충실한 관리자'가 될 것이며, 교회는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거룩함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들' 편에 서서 부유한 자와 권력층에 맞서겠다는 뜻도 명확히 밝혔다. 레오 14세는 부자들은 예수를 불편한 광신도로 치부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를 사기꾼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 용기 있고 말솜씨가 좋으며 옳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들 역시 예수를 저버렸고 예수의 첫 제자들에게도 예수는 '그저 한 사람'이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은 실망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것이 정확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대중 매체, 대중문화, 정부 엘리트, 학계, 실리콘밸리 등 여러 계층에서 기독교 신앙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성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과 같은 다른 방어물들을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레오 14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신자들은 조롱당하고 반대당하고 멸시받거나 잘해야 관용과 동정을 받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레오 14세가 첫 강론을 통해 이 같은 적대적 환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밀접한 연속 관계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는 오는 18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첫 일반 알현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0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이재명, '슬기로운 퇴근생활' 간담회…직장인과 대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을 맞아 퇴근길 직장인들을 만나 대화하는 '슬기로운 퇴근 생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간담회는 일반 직장인들 퇴근 시간 직후인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금융사무직을 비롯해 IT·출판업계 등에 종사하는 20∼40대 직장인들이 참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의 대선 행보 콘셉트는 '경청'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을 만나 솔직하고 담백한 직장생활 얘기를 듣고자 만든 일정"이라며 "경제중심·현장중심 기조로 준비한 민생시리즈 1번 일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 간담회에서 '잘사니즘' 정책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직장인들과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라이브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이재명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오전에는 직장인들과 관련한 공약도 공개할 계획이다.
2025.04.29
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계획범죄 인정" 질문에 고개 끄덕여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24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물고 있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25.04.24
선관위, 대선후보 TV 생중계 토론 4차례 실시…5월 1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를 총 4회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를 상대로 3회,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상대로 1회 실시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5월 18일(경제), 5월 23일(사회), 5월 27일(정치)에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 직전 대선·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 언론기관이 4월 12일부터 5월 11일 사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 날인 5월 12일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시간총량제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한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가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공약검증토론은 모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는 5월 19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는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2025.04.23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법정 내 촬영 허가, 일반에 공개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된다. 앞서 14일 첫 공판 때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첫 공판 때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받거나 지휘받은 고위급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25.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