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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시장, 공급 절벽·규제 강화 속 ‘구조적 회복’ 기대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코람코자산신탁은 24일 자회사인 코람코자산운용이 발간한 「2025 국내 오피스텔 시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2019년 11만6천실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소인 1만5천실에 그쳤다. 앞으로 2029년까지 5년간 신규 입주 예정 물량도 6만1천실 수준으로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심 거주 선호와 임대수익률 회복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67%를 차지하고 도심 거주 선호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5.2% 수준까지 회복했다. 코람코는 “수익형 주거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이 가져올 수요 이동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 등 금융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부과로 일반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오피스텔과 준주택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주택에만 적용되고,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유지되는 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람코 관계자는 “공급 절벽 속에서도 오피스텔 시장은 주거 대체 수요와 투자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조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규제 강화 국면에서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가자지구 구호체계, 미국이 새 판 짠다...인도주의 벨트’ 설치로 구호 효율성 높이기 검토 GHF 대체 구상, 1216개 구호거점 설치안 부상미국 정부가 가자지구의 구호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기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새 구호사업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철수 경계선을 따라 1216개의 구호거점을 설치하는 ‘인도주의 벨트’ 구상을 대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이 벨트는 국경 양측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구호물자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무장해제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포함한다. 비무장지대화 위한 전방기지 설치도 검토향후 국제안정화군이 투입될 경우, 가자의 비무장지대화를 지원할 전방작전기지(FOB) 설치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문건에는 현행 GHF가 아랍에미리트(UAE)·모로코 적십자, 그리고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에 흡수되거나 대체되는 시나리오가 명시돼 있다.미국 당국자는 이 방안이 “여러 검토 중 하나일 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운영 혼란·안전 문제로 GHF 신뢰 추락현재 가자지구는 봉쇄와 공습으로 극심한 물자 부족과 영양실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설립된 GHF는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대신해 물자 배급을 전담했지만, 운영 미숙과 혼란, 안전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특히 배급 현장에서 인파가 몰리며 이스라엘군의 경고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극이 잇따랐고, 8월에는 유엔 산하기구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 단계의 식량위기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美, 인도주의 개입 방식 전면 재검토이 같은 사태로 GHF의 중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구호품 보급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 개입 방식 전반을 재검토 중이다.
2025.10.24
매표부터 구급차까지…이탈리아 프로축구에 스며든 마피아의 손길 이탈리아 2부 리그(세리에B)의 프로축구팀 유베 스타비아가 마피아 조직의 구단 운영 개입 혐의로 법원 통제를 받게 됐다. 나폴리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한 이 구단은 최근 좋은 성적을 내며 1부 리그(세리에A) 승격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수사로 치명타를 맞았다. 입장권부터 청소·구급까지 전방위 장악영국 일간 더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최근 유베 스타비아의 운영을 임시 관리인이 맡도록 결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나폴리 지역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Camorra)가 구단의 입장권 판매, 식당 운영, 청소 용역, 안전관리, 구급차 서비스까지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경기만 하면 됐다”마피아 범죄 수사를 맡은 니콜라 그라테리 검사는 “선수들은 경기만 하면 됐고, 나머지는 모두 카모라가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돈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마피아는 어디든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는 구단 직원 중 한 명이 마피아 조직원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기장에서는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유소년팀까지 영향력 행사수감 중인 마피아 수장이 자신의 아들이 1군에 뽑히지 못하자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구단에 상기시켜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마피아가 지역 사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축구 구단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교회에 기부하며 ‘관대한 존재’로 포장하던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단은 부인…그러나 사례는 반복유베 스타비아 구단은 “범죄 조직과 연루된 주주나 경영자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마피아의 스포츠 구단 침투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마피아 전담 판사 조반니 멜릴로는 “포자, 크로토네 등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통적 마피아 지역만의 문제 아니다”올해 6월에는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강성 서포터 그룹 전 리더들이 마피아와 연계돼 경기 티켓 강매, 주차장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멜릴로 판사는 “다른 축구나 농구 구단에서도 유사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2025.10.23
스페이스X 달착륙선 개발 지연…미 교통장관 "계약 재검토" 시사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이 또다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 교통부 장관이자 NASA 임시국장인 숀 더피 장관은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계약 철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중국과 경쟁 중…지연은 용납 못해”더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 기업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두 번째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가 언급한 ‘한 기업’은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2021년 NASA와 계약을 체결해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우주선을 개발 중이다. 스타십 개발 지연, 일정 차질 우려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초대형 우주선 ‘스타십’은 인류의 화성 이주를 장기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 완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로 인해 2027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ASA는 내년 2월 초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아르테미스 2단계’ 임무를 먼저 진행하고, 2028년까지 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대체 후보로 부상더피 장관은 “스페이스X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임무를 대체할 가능성도 언급됐다.블루오리진이 주도하는 ‘내셔널팀’의 핵심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우주비행사용 달 착륙선에 대한 기술적·프로그램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 “우리는 번개처럼 빠르다” 반박스페이스X는 최근 두 차례의 스타십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이전 세 차례 연속 실패로 개발 지연 우려를 키운 바 있다.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페이스X는 다른 어떤 우주 기업보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스타십은 결국 달 임무 전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5.10.21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한미협상 "2시간 회의 마쳐"…3500억 달러 이견 해소될까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재차 답하며 말을 아꼈다.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30분께 상무부를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4일에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나누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림으로써 한국이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10.17
대통령실 "트럼프 29∼30일 방한·한미정상회담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방문차 29일에 한국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위 실장은 이같이 답하며 “한미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5.10.16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데스크 칼럼] 오래된 미래,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간 칩일론 머스크의 상상은 우주와 뇌에서 동시에 현실이 되고 있다. 그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은 최근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길이 123m의 초대형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까지 완수했고, NASA의 ‘아르테미스’ 달 착륙 임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는 이미 그의 실험실이다. 우주만이 아니다. 인간의 뇌또한 실험 중이다. 일론머스크가 ‘뉴럴링크(Neuralink)’를 처음 설립한 때가 2016년, 꼭 10년 전이다. 그때 나는 일론 머스크의 공상적 사고에 쓴웃음을 지었다.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생각을 읽고, 기계를 조작한다니. 그건 영화의 대사에나 어울릴 법한 얘기였다. 그런데 그때의 쓴웃음이 머슥해졌다.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이식한 칩의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학술지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언어로 옮겨온 기술뉴럴링크의 임상시험을 맡은 마이클 로턴 소장은 뉴욕에서 열린 ‘뇌-이식 콘퍼런스’에서 “논문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논문에는 세 명의 환자에게서 얻은 임상 데이터가 담겼다.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분야에서 인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논문이다. 뉴럴링크는 오랫동안 화려한 동물 시연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과학계의 신뢰는 얻지 못했다. 이번 논문에서 사람들의 의심을 데이터로 대신 증명했다. 생각으로 조작하는 시대놀란드는 전신마비 환자였다. 20개월 전, 그는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다. 지금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한다. 하루 7시간 40분씩, 어떤 환자는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사용한다. 현재 12명이 이미 칩을 심었다. 총 사용 시간은 1만5천 시간을 넘어섰다. 속도는 놀랍다. 뇌 신호가 척수를 거쳐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10배 빠르다.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생각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기술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불안이런 변화를 두고 뉴럴링크 공동창업자 서동진 박사는 말했다.“3년, 길어야 4년이면 건강한 사람도 뇌에 칩을 심을 것이다.”서동진 박사는 지난 9월 16일 서울 강연장에서 BCI는 스마트폰 이후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칩이 심어진 뇌는 기억을 백업하고, 학습을 가속할 수 있다.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가움 속에 밀려드는 불안함은 지울 수 없다. 영화가 먼저 보여준 미래얼마 전 영어 공부를 위해 영국 드라마 〈블랙 미러〉를 보다가 생각했다. 이런 뇌 기술관련 단어를 쓸 일이 있을까? 생각이 바뀌었다. 칩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곧 필수 암기 단어가 될 수도 있겠다. 〈매트릭스〉는 뇌에 꽂힌 잭으로 지식을 배우는 세상을 보여줬다.〈아바타〉는 인간의 의식을 다른 몸으로 옮겼고,〈블랙미러〉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미래를 경고했다.〈고스트 인 더 쉘〉은 인간의 의식이 데이터와 섞여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상상해본다. 나는 뇌에 칩을 심을 용기가 있는가.만약 엄마가 치매라면,만약 가족이 장애로 고통받는다면,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 또 누군가에게는 디스토피아가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유토피아(Utopia)란 본래 ‘이상향’이 아니다.그리스어 어원으로 보면 “not a place”, 즉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을 뜻한다.기술이 끝없이 탐험하고, 인간의 진보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의 끝을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 속을 향해 칩을 심는 이유. 우리가 향하는 그 곳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래된 미래가 나의 눈 앞에 있다. 용어 설명 / BCIBCI는 인간의 뇌 신호를 해석해 컴퓨터나 기계와 직접 소통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를 디지털 명령으로 바꾸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한다.현재는 의료 보조에 활용되지만, 미래에는 기억 저장이나 인지 능력 확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