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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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 반성…검찰개혁,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묻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025.09.08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법원장들, '사법개혁' 목소리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법원 관련 주요 사안이 생겨날 때마다 법관들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사법부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각급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체 법관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5.09.05
다음 주, 尹·文 두 전직대통령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다음 주 법원에서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만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번 기일 또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9.05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 합리적 토론해야…'보여주기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29
李대통령 "막중한 책임감에 죽을힘 다해 국정…국회, 개혁 잘 추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에서 "제 말씀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민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일정(1박 2일)을 마무리한 뒤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오찬은 정오부터 약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당 의원 전원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8.29
경기도 버스요금 10월 25일부터 오른다…200∼400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200원 또는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 또한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400원씩 오른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010원에서 1160원으로, 좌석형 1820원에서 1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960원에서 2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140원에서 2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230원에서 1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400원에서 1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530원에서 173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2025.08.29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특검, 김건희 여사 배후 의혹 추궁통일교 문자에 담긴 전당대회 지원 정황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는 국민의힘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전성배씨(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조수진·장예찬으로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씨가 “움직이라고 하겠다”고 답한 내용이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은 당 대표, 조수진·장예찬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특검은 전씨가 해당 내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고, 이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거래 의혹까지특검이 주목하는 또 다른 대목은 총선 비례대표 공천 거래 정황이다. 윤씨는 전씨에게 “여사님이 약속한 것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을 도왔으니 보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씨는 “인물을 추천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인사가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조건으로 당내 지원이 오갔다는 의혹이다. 캄보디아 사업 로비 정황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를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과 연결하려 한 흔적도 드러났다. “내년 1월 캄보디아에 같이 들어가자”는 윤씨의 요청에 전씨가 “여사님이 총선 전 해외 금지령을 내렸다”고 답한 메시지가 특검 수중에 있다. 윤씨는 “신임 총리와 관계를 맺는 좋은 자리니 다시 여쭤보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진술 거부, 특검 ‘구속기소’ 방침특검은 이 같은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냐”며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일방적인 대화일 뿐 여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검은 김 여사 출석을 28일로 재통보했으며, 29일 구속기소 방침을 굳힌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