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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5만여명 대선 재외투표…유권자, 지난 대선보다 14.3% 늘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지역별 현지시간 기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대선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14.2% 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2만8932명(49.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주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 등의 순이다. 일본에서는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등지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상하이·선양·시안·우한·청두·칭다오·홍콩 총영사관과 다롄 출장소 등 모두 10곳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선관위는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望京)과 근교 톈진(天津) 등에 교민 수송 셔틀버스를 배정해 투표소 이동을 돕는다. 이번 대선부터는 지난해 신설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 공관에도 투표소가 마련돼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주변 국가의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의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특히 1만341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이날 오전 8시 문을 열자마자 유권자들이 몰렸다. 한편 올해 1월 대사관 문을 연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22일부터 재외투표가 개시된다.
2025.05.21
'시흥 살인사건' 중국동포 차철남 체포 "3천만원 갚지 않아 범행"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중국동포 차철남이 19일 체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체포된 차철남은 시흥경찰서로 압송돼 이날 오전 5시께까지 범행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차철남은 친한 사이이던 같은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원가량을 빌려줬는데, A씨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4시께 차철남은 "술 한잔하자"며 A씨를 자신의 시흥시 정왕동 거주지로 부른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했다. 이어 오후 5시께 A씨의 동생 B씨가 있는 이들 형제의 거주지로 찾아가 마찬가지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차철남의 거주지와 A씨 형제의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200여ｍ 떨어져 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왕동 거주지에서 지내 왔다. 평소 A씨 형제와는 의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특별한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무를 하며, 과거 외국에서 벌어 뒀던 돈으로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A씨 형제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둔 상태로 19일 오전 9시 34분께 거주지 인근 평소 다니던 편의점의 점주 6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에는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렀다. 차철남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범행은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험담해서", D씨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씨와 D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차철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5.05.20
홍준표 "'하와이 설득조' 오지 말라…문수 형 안타깝지만 이미 탈당"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이어 당에 대한 저격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르고 노년층들만 상대로 국민의힘이라고 떠들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판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이 바뀌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 보수진영은 살아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자신이 정권의 '저격수' 역할을 했던 때를 "이 당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회고하며 "이 당은 언제나 들일 하러 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면 안방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던 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회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것"이라며 "그간 사이비 보수들이 모여서 온갖 미사여구로 정통 보수주의를 참칭하고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세월이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글에 달린 '하와이 설득조가 오지 못하도록 단호히 조치 바란다'는 댓글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문수 형은 안타깝지만 그 당은 이미 탈당했다"고 단호히 답했다. '하와이 설득조'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측근인 김대식 의원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의 만류에도 18일 출국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5.16
“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5.05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초청으로 방한…재계 20명 내외 면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다.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다.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한 보수 청년단체가 주관한 정치 콘퍼런스 '빌드업코리아 2024' 행사 참석차 지난해 8월 이래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다. 그의 이번 방한은 정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와 릴레이 단독 면담을 갖는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가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 수는 2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선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가 참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체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1시간 안팎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가 주로 재계 총수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는 대기업 총수 외에 정·관계 인사와 만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JD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추천한 것도 트럼프 주니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무른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도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의 주선으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기도 했다.
2025.04.29
[세계 속 한국기업]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 미국영주권 유지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이 조성한 이민 사회의 불안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자들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인 미국 영주권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어떤 제제를 받을 지 걱정이 되어 미국 입국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국 시 주로 입국 심사관들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문제 없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처음 2,3년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입국해도 문제 없이 입국 심사 통과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을 완전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생활 및 직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심사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미국 거주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심사관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국외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를 받게 되면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Reentry Permit이란?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영주권 유지와 미국 재입국 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망, 입원 등)를 입증하면 최대 1년까지는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유의사항최근 이민국의 프로세싱 지연으로 인해 Reentry Permit 접수 후 승인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6개월, 늦더라도 1년 이내에는 한 번 더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Reentry Permit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에는 유효한 Reentry Permit, 영주권 카드, 해외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서 및 증빙자료, 그리고 미국 내 기반 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여전히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Reentry Permit은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5.04.18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2025.04.04
우리은행-잡코리아와 업무협약 ‘일자리 매칭 서비스’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보다 쉽게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에서는 외국인 고객이 17개국의 언어로 △계좌조회 △이체 △해외송금 등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출국 만기보험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배송 조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우리은행 외국인 고객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5만 명을 넘으며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26
[세계 속 한국기업]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내기업과 정부 대응방향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법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특정 산업군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자면,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군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쉽고 효과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으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의 제조 공장 이전이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해외법인 설립과 현지 생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고,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다만,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해 미국 외 신시장 개척과 현지 법인 설립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남미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각국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과 연계하면 물류비 절감과 함께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각국 정부의 투자 유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으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대책입니다. 이렇듯 관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기업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두 가지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다변화 전략 추진입니다. 기존에 미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의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최근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을 강화하며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로 향하는 수출 상품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혜택으로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국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지지원,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 설립을 통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사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부터 설명드리자면, 최근 친환경 기기 소재 및 부품 수출업으로 델라웨어주에 미국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데요. 델라웨어주는 낮은 세금 부과로 해외법인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패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미 델라웨어주에 해외법인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시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미국은 법인 설립시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각 주마다 법령과 세금 등이 다르고 절차상, 세제(稅制)상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에 미국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접근해야하고, 특히 전문인력을 해외에 배치하는 경우엔 이에 따른 체류자격부여에 대한 이민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