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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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시흥 형제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죄책감 없고 범행 과시"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잇는 차철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결과도 참혹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가까이 지내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 반전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81)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2025.11.11
'룽거컴퍼니' 피싱 조직원 2명, 징역 30년 구형…"태국서 호화생활" 검찰이 태국에서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해 활동했다.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B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다. B씨는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넘겨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03
'대장동 비리 의혹' 1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모두 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두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인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5.10.31
보이스피싱 '마동석팀' 조직원들 실형 선고…범죄수익 추징 명령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각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마동식팀’의 조직원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746만9900원, 최씨가 1247만8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 이들 조직원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10.31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