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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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23건
법원 "뻑가, BJ 과즙세연에 1천만원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인씨는 뻑가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5.10.21
또 트럼프 손들어준 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허용 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사 구성, 트럼프 임명 2명 vs 클린턴 임명 1명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임명 판사들은 포틀랜드 내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위협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클린턴 임명 판사인 수전 그레이버는 “오늘의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적 권리 침해”…그레이버 판사 반대 의견 제시그레이버 판사는 “주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할 권리와 시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으며,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이 새로 심리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파견 예고…민주당과 충돌 심화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민주당의 통치로 재앙이 됐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샌프란시스코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0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5.10.20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인정을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만약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신고 사실을 안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25.10.17
[데스크 칼럼] 렉처스 온 탑, 바(Bar)에서 강연을 듣는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 미국의 렉처스 온 탑(Lectures on Tap) 사이트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닫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제가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다.‘AI 시대의 윤리’, ‘디지털 기억과 인간의 뇌’, ‘미래 도시의 사회학’.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바 테이블에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월과 11월 일정은 이미 모두 매진이다.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쉬웠다. 퇴근 후 친구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평준화 시대, 다시 오프라인으로렉처스 온 탑은 말 그대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강의와 AI 학습 도구가 일상이 되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넘어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 문화와 공간의 가치는 더욱 몸 값이 올라가고 있다. 한때 독서모임이 지식 교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Bar)에서 열리는 짧은 강연이 새로운 학습 문화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렉처스 온 탑’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렉처스 온 탑의 방식과 확산이 프로그램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은 Profs and Pints 모델을 발전시켜 뉴욕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대중 강연 시리즈로 성장했다. 렉처스 온 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on tap)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교수, 예술가, 연구자, 스토리텔러 등이 펍 무대에 올라 약 40분간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강연 전에는 20분 정도의 사교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은 음료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강의 이후 Q&A가 이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뉴욕에서만 11개의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와인과 대중문화’, ‘음악과 공포의 미학’, ‘기억의 재구성’, ‘스포츠 팬덤의 심리’, ‘빛의 과학’, ‘정치와 팟캐스트의 관계’ 등이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 통찰을 중심에 두고, 감정과 인지, 문화와 미디어를 함께 탐구하는 융합형 강연이 주를 이룬다.강연은 이스트빌리지, 덤보, 미드타운, 윌리엄스버그 등 뉴욕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며, 대부분의 티켓은 공개 후 두 시간 안에 매진된다. 입장료는 약 40달러 수준이다. 강연자는 교수뿐 아니라 작가, 신경과학자, 음악가, 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장렉처스 온 탑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최 측은 “지식을 교실 밖으로 옮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회복되면서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고, 10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44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내 와이너리, 출판사, IT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브랜드 경험과 지식 콘텐츠를 연결하는 교육 문화 마케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의 성수, 연남동, 홍대에서도 북토크, 철학 강연, 작가와의 대화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곧 한국에서도 술 한잔 하며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듣는 렉처스 온 탑형 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용어 설명 / “Lectures on Tap”Lectures on Tap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 시리즈로, 바(Bar)나 펍(Pub), 카페(café) 같은 일상 공간에서 교수·예술가·연구자가 일반 시민과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식의 민주화와 오프라인 교육의 재가치를 상징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브랜드·문화 업계의 협업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5.10.17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저자 별세…장기기증으로 5명 살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대중에게 사랑받은 백세희 작가가 별세했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백 작가가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17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 작가가 2018년 펴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기분부전장애(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어 많은 독자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백 작가는 이후에도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등의 책을 펴냈고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의 활동도 이어 나갔다. 백 작가는 경기 고양시에서 3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다고 알려졌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고, 이 시기에 개인적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센터와 정신과에서 치료받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백 작가가 사랑이 많은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백 작가의 동생은 "언니는 글을 쓰고, 글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희망의 꿈을 키우길 희망했다"며 "아무도 미워하지 못하는 착한 그 마음을 알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편히 잘 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17
검찰, '미군기지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들 항소심도 3년 구형 검찰이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7월 22일 1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2천여장의 사진 중 군사시설 사진은 단 14장에 불과하다. 군사시설 사진을 유출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유출 피해도 없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법에 대한 인지(이해)가 낮아서 부적절한 사진을 찍게 됐다"며 "앞으로는 촬영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군에서 25년 근무한 바 있는데 미군의 A-10 공격기가 오산에서 퇴역해 마지막 비행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A, B씨는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10.16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12년 선고·보호관찰 3년 승객 160여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승객 6명이 다쳤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5호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