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7)
경제(30)
검색결과 총 77건
은행 예금금리 3년만에 최저…예금 대거 이탈할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가·집값 상승 기대로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며, 9월부터는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늘어나 은행권에서의 예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맡겼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된다. IBK기업은행도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은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한은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가 낮아져 더 싼 값에 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하고 이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뜻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상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현재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보다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췄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하향 조정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내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최고금리는 각 은행의 예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등이 더해진 것으로, 실제 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에 가깝다. 5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 하락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올해 4월 예금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6월(2.73%)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소비자포털의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현재 2.15∼2.55%로, 상당수 상품이 한은 기준금리(2.50%)를 밑돌고 있다. 최고금리의 경우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2.50%), KB스타 정기예금(2.55%),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2.5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2.55%), NH농협은행 NH내가Green초록세상예금(2.55%)이 겨우 기준금리와 같거나 약간 웃돌지만, 조만간 대부분 2.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은행권은 예금금리가 당분간 계속 낮아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코인·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을 고려할 때 예금 금리 인하를 인위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예금에서 돈을 빼 주식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 자산의 안정성 때문에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5월의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점차 예금 이탈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더구나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똑같이 1억원으로 늘어나면, 은행 예금의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6.09
인천시, 개장 앞둔 해수욕장 수질·모래 관리 강화 인천시는 이달 하순 개장을 앞둔 20여개 해수욕장의 수질과 백사장 모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해수욕장을 개장 전, 운영 중, 폐장 후 기간으로 구분해 수질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2주 간격으로 수질 조사를 하고 백사장 모래 조사는 개장 전 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수질 조사 항목은 장염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을 분석한다. 백사장 모래에서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관계 부서에 제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MEIS)을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현장 점검과 추가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오염원 차단과 개선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역 주요 해수욕장 개장 예정일은 중구 을왕리·왕산 하나개해수욕장 6월 21일∼9월 7일, 옹진군 십리포·장경리해수욕장 7월 5일∼8월 24일, 옹진군 수기(시도)·옹암(장봉도)·서포리(덕적도)·떼뿌루(소야도)·장골(자월도)·이일레해수욕장(승봉도) 7월 25일∼8월 20일이다. 곽완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철저한 현장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ｍ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05.2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⑦ 스테이블의 퍼펙트 산수교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미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통과된 영향이며, 한국 또한 빠르게 규제완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비성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코인 투자자 수가 늘고 현실이 바뀌고 있으니 법도 함께 변화하라는 것이다. 현실에 맞게 법이 함께 변화하라는 논지의 대부분은 규제를 풀라는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코인에 관한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실소(失笑)를 감출 수 없는 논리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이라는 이름만 공유할 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025년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의 대장이라는 상징성과 공급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기초자산으로 기능하며,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꾀한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으므로 코인 한 개에 달러 한 장이 붙어 있다. 업자들은 그렇게 쌓아 놓은 달러로 혁신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의 대부분은 기존의 은행·카드사보다 계좌이체, 환전, 송금이 편하다는 지점이며,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금융업이라는 사실에 이해관계인 모두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인 ETF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운운은 애당초 주소를 잘못 찾은 주장 내지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쌓아두는 스테이블 코인법이지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다. 정말로 법이 현실을 따라 신속히 변화하였다면, 스테이블 코인업은 금융업의 모든 규제를 좋든 싫든 받아들였을 것이다. 법개정을 요구하려는 이상,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해서 고객을 유치하려면 ｢은행법｣의 규제를, 송금업을 자랑하려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결제의 편의성을 홍보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의무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규제와 의무가 과하다면 어느 부분에서 완화가 필요할지 최소한 신구조문대비표 정도는 제시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시에 금산분리 원칙 아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업의 위치를 잘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설마 제도의 미비를 성토하면서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혁신을 만드는 신산업이니까 그냥 다 봐달라, 빼달라’ 또는 ‘금산분리에서 우리만 빼달라’는 수준의 유치한 구호와 플래카드로 전쟁터보다 치열한 신산업의 세계에 뛰어들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업가는 없지 싶다. 이쯤 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버리고 떠난 탈중앙이라는 가치를 묵묵히 수호하고 있는 숭고한 전사들로 보일 지경이다. 아마 코인에 관한 다음 입법도 가상자산법의 개정이 아닌 개별법의 신규 입법일 것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기대를 포기했다. 다만 바라건대, ‘규제 완화의 필요성’같은 동어반복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모아 여신·수신, 금산분리,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
2025.05.23
네이버, 뉴스제휴위 내달 출범…언론사 입점평가 재개 네이버가 내달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간 중단된 언론사 입점 평가를 재개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내달 중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제휴위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심사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 심사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독립 운영되는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 제휴심사위와 운영평가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후보 풀'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풀'을 구성한 후 심사 주기마다 후보 풀 안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계속돼 온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의 경우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해당 특정 분야만을 심사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는 내달까지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독립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을 신규 언론사를 심사해 왔다. 그러나 각종 공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말부터 100%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을 시작했다.
2025.05.23
日 농림상 "쌀 산 적 없어…집에 팔 정도로 있다" 논란 쌀값이 급등한 일본에서 쌀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인 농림수산상이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사과했다. 1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전날 규슈 사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에서 비축미에 대해 언급하다 "저는 쌀은 산 적이 없다. 지원자분들이 쌀을 많이 주신다. 집에 팔 정도로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교도통신은 쌀 가격 상승세에 따른 부담 증가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할 담당 각료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에서 이 발언을 전한 지역 신문 기사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댓글 1만3천여 개가 달렸다. 많은 댓글들은 농림수산상의 발언을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에토 농림수산상은 "팔 정도로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이었다"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또 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며 "실태와 다른 듯한 말을 해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립 여당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정책을 담당하는 각료로서 오해를 살 듯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쌀값 폭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는 쌀값이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이상 비싸다.
2025.05.19
서민음식 삼겹살·김밥 가격 또 올라…8개 메뉴 중 5개↑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또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23원이었다. 전달보다 23원(0.6%) 오른 것이다. 삼겹살(200g)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346원에서 1만7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올랐다. 비빔밥(1만1423원)은 38원(0.3%), 칼국수(9615원)는 153원(1.6%)씩 올랐다. 냉면(1만2115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자장면(7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오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메뉴별 상승률은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이 그 뒤를 잇는다. 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도 한 달 사이 훌쩍 올랐다.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평균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기준)는 9923원으로 전달보다 231원(2.4%) 올랐고 숙박료는 5만3385원으로 77원(0.1%) 상승했다. 미용료는 2만3615원에서 2만3846원으로 231원(1.0%) 인상됐다.
2025.05.14
한국소비자원 "유명 브랜드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 인스타 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랄프로렌, 칼하트, 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9일 알렸다. 사칭한 브랜드별로는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정체불명의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도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판매한 후에는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피해자는 패션 브랜드 주요 소비층인 2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20대 비중이 68.9%에 이르고, 30대는 22.2%였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품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직접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9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SKT, 유심교체 온라인 예약시스템 개통…신청자 몰려 접속장애도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28일 유심 무상 교체를 앞두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통하자마자 한꺼번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많은 고객이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교체 서비스 시행 첫날부터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 이용을 권장했다.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은 웹페이지 주소(care.tworld.co.kr)로 직접 들어가거나 검색 포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된다. 예약 시스템이 개통된 직후인 이날 오전 SK텔레콤 공식 홈페이지인 T월드의 웹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수만 명의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T월드 앱은 '접속 지연' 고지가 뜨며 먹통인 상황이 수십여분 이어졌고, 웹페이지는 초기에는 정상 작동하다 대기 인원 급증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나타나기도 했다. 유심 교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전화를 통해 이뤄진다. 성명·주민등록번호 앞자리·보안 문자 번호·전화번호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혹시 타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유심 현장 교체 시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조해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체 날짜 안내는 예약 순서대로 문자를 통해 고지된다. 유심 교체 예약 시스템 대기 화면을 유심 불법 복제를 예방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와 연결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활용에도 적극 나설 것을 독려했다.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가진 가입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소유 회선 전체에 대해 한 번의 신청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