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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차액 가맹금 소송’…전문가 “가맹계약서 검토로 분쟁 최소화해야”최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물품 가격에 이익을 붙인 것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을 뜻한다. 법원은 본사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차액 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국피자헛 측은 상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점주들에게 약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의 여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 역시 관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업계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최근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피자헛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한국피자헛이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소송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인가?김원상 변호사(이하 김) : 기존에 피자헛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주들이 가맹점(체인점) 형태로 전환하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예상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아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가맹금을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법적 구제가 필요하다 판단해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판결을 보면 법원도 가맹금이 지나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김 : 이번 사건의 쟁점은 차액 가맹금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차액 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같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차액 가맹금과 관련된 가맹사업법안이 개정된 이유에 대해 차액 가맹금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합의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Q. 그동안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차액 가맹금 문제가 관행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소송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도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김 :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불충분하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 계약에 편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동안의 관행상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차액 가맹금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가맹점주들은 직영점을 운영하다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수익과 비용 내역을 상세히 알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들은 단체 소송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반면 일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김 : 우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주들과 부실하게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비용 절감이나 보전을 위한 산정 내역을 점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뒤 가맹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때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김: 가맹점주들에게는 계약 체결시 본사로부터 어떤 계약 조건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를 받았는지, 가맹금 지급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비롯해 본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내역서가 있다면 해당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점주들은 되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Q. 이같은 분쟁 속에서 본사의 책임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가?김 : 프랜차이즈 사업은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발전에 발맞춘 당국의 신속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불공정 관행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대륜에서도 기업법무그룹 내 프랜차이즈팀을 강화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김 :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재무상태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를 고려해 대륜 프랜차이즈팀은 그동안 각종 기업 회계·재무·조세 자문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에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컨설팅까지 조력하고 있다.
2024.12.05
가을 끝자락에서 대구의 맛과 향을 느끼러 오세요!대구광역시는 이번 주 29일(금)부터 12월 1일(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제22회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제13회 대구 커피&카페박람회를 동시 개최한다.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식산업박람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미식의 도시 대구의 현재와 미래를 맛보다’라는 부제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먹거리 축제를 선보인다. 162개사 187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구10味를 비롯한 지역 대표 먹거리뿐만 아니라 비건식품, 고령친화식품 등 다양한 식품 트렌드를 한자리에 선보인다. 대구10味관에서는 2006년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찜갈비, 뭉티기 등 대구10味 의 역사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 유명 한식 대가 15명이 개발한 한식 전시 및 시식·판매가 이루어지는 명품한식관은 웰빙연잎영양밥, 들깨참깨강정 등 다채로운 한식 메뉴 전시로 지역 한식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골목관에서는 중구 동인동 골목, 서구 반고개 무침회 골목, 남구 안지랑 곱창 골목, 달서구 선사시대로 먹거리 골목이 참여해 대표 먹거리를 선보이고 먹거리 골목 특유의 정감과 색깔을 담아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밀키트관에서는 급변하는 외식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지원한 외식업소 100개소의 밀키트 상품을 전시하고, 제품 시식 및 현장할인판매, 라이브커머스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지역 유명 빵집들의 시그니처 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빵지순례관을 조성하며, 대구시 명품빵 공동브랜드인 대빵 홍보관을 통해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대빵’을 시식·판매한다. 대구 대표 명품빵을 이르는 ‘대빵’은 대구음식산업박람회 명품빵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지난해 선정된 ‘팔공사과빵’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구 대표 먹거리 관광상품으로도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철도 경유 지자체(고령군,합천군,거창군,함양군,순창군,담양군,광주광역시)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지역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푸드칼리지관에서는 지역 5개 대학(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의 외식관련학과가 참여해 타르트 만들기, 건강베이커리 등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피도시 대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동시 개최되는 제13회 대구 커피&카페 박람회는 74개사 196부스 규모로 열리며, 대구의 우수한 커피와 카페 산업 인프라를 홍보하고, 지역 커피 및 식음료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는 ‘CAFE-人, 대구’라는 주제에 맞게 1990년대부터 다수의 전국적인 커피브랜드를 배출한 ‘커피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유명 로스터리 3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로스터리 게더링 2024’와 더불어 지역 유명 로스터리 전시관, 디저트 게더링 2024, 커피 플레이그라운드관 등 전국 커피인, 커피 매니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로스터리 게더링 2024’에서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유명 로스터리뿐만 아니라, 포항, 진주, 군산 등 지역 커피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아라비카, 르망, 미곡창고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구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DCTC)은 내년 대구 커피&카페박람회에서 개최 예정인 ‘코리아 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KCTC)’ 대회의 사전대회 성격으로 전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커피 테이스팅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조 커피도시 대구’의 커피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공간과 휴게공간을 접목한 브릿지라운지 조성, 핸드드립 및 드립백 제작 체험, 커피퀴즈대회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돼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동시 개최되는 대구 음식산업박람회와 커피&카페 박람회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구의 맛과 향기를 알리고, 지역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