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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종로구, 창신소담도서관 개관…디지털 사서 시스템 도입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창신·숭인동 주민의 생활권 독서문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립공공도서관 창신소담도서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지상 2층, 연면적 617.12㎡ 규모의 창신소담도서관은 주민이 일상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디지털 사서 시스템을 도입해 회원증만으로 도서 추천부터 대출·반납까지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층에는 일반열람실과 유아·어린이열람실, 세미나실, 야외로 이어지는 열린 공간이, 2층은 서고가 배치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평일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구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12·13일에는 개관 기념행사 '오늘 하루 소담이야기'를 개최해 황선우·김하나 작가의 강연과 연주, 작가 고영배(밴드 소란)의 북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구는 작은도서관·지역서점·새마을문고와 함께 '폐기 도서로 책갈피 만들기', '크리스마스 양초 제작' 등 부대행사를 열고 포토존과 야외도서관을 조성해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신소담도서관이 책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하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1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조세호, 프로그램 하차 "오해와 구설에 책임감…조폭 사업과는 무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이 불거진 방송인 조세호(43)가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의혹이 제기된 조직 폭력배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호와 본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KBS 예능 '1박 2일' 제작진은 "앞서 진행된 촬영분을 제외한 이후 녹화부터는 조세호 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출연자와 소속사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의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호는 자신의 SNS에 "여러 지방행사를 다니다 보니 그전에 몰랐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어렸던 마음에 그 모든 인연에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인연으로 인해 제기된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물론 사진 속에서 보인 모습 자체로 실망을 드렸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조세호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제 주변과 행동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같은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상에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폭로글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세호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송사 시청자 게시판에 하차 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출연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했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지난해 10월 9세 연하 연인과 결혼했다.
2025.12.09
백악관 대변인 전 올케, 불법 이민 단속 구금 "믿은 내가 잘못" 불법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캐롤라인 레빗(28)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인 브루나 카롤리네 페레이라(33)의 영상 인터뷰를 공개했다. 페레이라는 레빗 대변인의 큰오빠인 마이클 레빗과의 사이에서 아들인 마이클 레빗 주니어(11)를 뒀다. 현재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인터뷰에서 페레이라는 그녀가 아들과 함께 산 적이 없다는 백악관의 주장이 "역겨운 거짓"이라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등 꾸준히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체포 당시에도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이었다”며 "아들이 학교 하교 차량 줄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어 혼자 남겨졌을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보였다.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 대해서는 "한때 동생 같은 존재였다"며, 자신이 친여동생을 두고 시누이인 레빗 대변인에게 아들의 대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봄 아들이 백악관의 '부활절 달걀 찾기'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1월에 열린 레빗 대변인의 결혼식에도 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레빗 대변인을) 믿은 내가 잘못"이라며 "그들(백악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레이라 측 변호사는 그녀가 범죄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페레이라는 16살 때인 2008년 또래 여학생과 싸운 일로 소년법원에 소환된 적이 있으나 체포된 적은 없으며, 해당 사건도 기각됐다고 한다. 한편 백악관은 레빗과 페레이라가 친인척 관계지만 페레이라는 레빗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며 아들과 함께 산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토안보부(DHS)가 페레이라의 폭력 체포 전력을 들어 그녀를 '범죄자'라 묘사한 문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6세 때인 1998년 12월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페레이라는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아동·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 단속으로 지난달 12일 보스턴 근교 리비어에서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남부의 ICE 시설에 구금돼 있다.
2025.12.08
박나래 "전 매니저와 오해 풀어…모든 것 해결 전까지 방송활동 중단" 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제기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결국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현재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를 당했다. 박나래는 이에 대해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도 차지했다. 한편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 외에도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25.12.08
조세호 조폭 연루설? "추측에 불과,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방송인 조세호(43)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에서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세호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개인의 추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SNS에는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속사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제보자에 대해 형사,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KBS2 '1박 2일' 시즌4,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10월 9세 연하의 신부와 결혼했다.
2025.12.05
전북서 8년 만에 수능 만점자 나와…"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주한일고에 재학 중인 이하진 군이 만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가장 최근 수능 만점자가 나온 해는 2018년도로, 이후 8년 만에 만점자가 배출된 것이다. 이 군은 학교 측의 체계적인 수업과 관리, 전북교육청의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성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12.05
'매니저 갑질'에 가압류? 박나래 "추후 입장 밝힐 것"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나래 측이 말을 아끼고 있다. 박나래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매니저들이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4일 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을 통해 오랫동안 대중의 인기를 얻어왔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차지했다.
2025.12.05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