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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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③ 실용외교라지만…트럼프 리스크에 日·中·러 관계도 난제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마디로 '실용'으로 정의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혀왔는데,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둔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일 과거사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하게 얽힌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가치외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라리 단순하다.실용외교는 자칫 국제사회에서 원칙 없는 외교로 인식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산하에 실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유지…방위비·과거사 등 난제도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밝혀 왔다.한미일 협력 심화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큰 틀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국익에 초점을 맞춘 선택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트럼프 스톰'이 몰고 온 국제정세 불확실성의 한복판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 외교의 중심인 한미관계가 요동칠 수 있는 이슈가 대거 잠복해 있다.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메시지가 연일 발신되는 가운데, 감축을 포함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0월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재협상 요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주한미군 유연성 증대와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주하는 안보 위협의 수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관세 이슈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법원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7월 패키지' 마련을 위한 한미 협상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한일관계는 당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악재였던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제3자 해법'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을 '투트랙'으로 나누어 접근한다는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지만, 주기적으로 불거지는 일본의 독도·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를 얼마나 흔들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반쪽 개최로 비판받았던 사도광산 추도식과 조만간 협정 종료 선언이 가능해지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협정) 연장 여부 등 여러 이슈가 대기 중이다. ◇ 한중관계 원만히 관리될까…미중경쟁 격화가 최대 변수 외교정책에서 전임 정부와 차별점은 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두 나라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익을 위해 두 나라와 관계도 원만히 관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중국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데다, 한중이 지난해부터 고위급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소통해온 만큼 관계를 낙관하는 전망이 많다.문제는 우리 국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본격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중관계는 이재명 정부에게 최고 난도의 외교 현안이 되리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미국이 대만문제 등을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이어서 우리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한러관계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 밀착이 더 노골화할 경우 우리의 대러 접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어 "출범 초기 미국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한 중요 이슈"라며 "주한미군 운용 및 한미동맹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올여름 작년보다 더울까…기상청 "해수면 온도 높고 고기압 발달" 기상청이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6∼8월 3개월 전망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보다 더 높게 제시했다. 강수량은 6월엔 평년보다 많고 7∼8월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의 기온은 평년(21.1∼21.7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기온 24.0∼25.2도)과 8월(24.6∼25.6도)은 기온이 평년기온을 웃돌 확률이 50%로 제시됐다. 비슷할 확률은 40%,낮을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등 11개국 기상 당국 474개 기후예측모델 전망치를 평균 냈을 때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기후예측모델들의 앙상블 평균(여러 모델이 내놓은 전망치의 평균) 확률을 보면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8%, 7월은 64%, 8월은 71%였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 점을 꼽았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해당 지역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진다. 대류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으로,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상승기류'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위로 올라간 공기는 차가워지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공기가 하강하며 쌓이는 지역에 고기압이 만들어진다. 열대 서태평양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 탓에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동아시아에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한다. 북반구에선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 우리나라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게 되고 이는 무더위로 이어진다.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여름에는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에도 열대 서태평양에서 상승한 기류가 대만 부근 아열대 지역에 하강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북서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에 무더위가 나타났다. 조경숙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지만 작년보다는 낮다"면서 "작년 더위에는 엘니뇨가 쇠퇴하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줬기에 작년과 비교하면 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았다. 월별로 보면 올해 6월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북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보다 높은 점이 제시됐다. 뜨거운 북인도양에서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남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점 역시 더위를 예상케 한다. 남인도양이 뜨거우면 북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엔 고기압이 형성된다. 8월은 봄철 유럽 눈 덮임이 평년보다 적었던 점으로 더위를 예상할 수 있다. 눈 덮임이 적으면 지면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많아 해당 지역에서 고기압이 잘 발달한다. 유럽 눈덮임 면적이 작아 고기압이 발달하면 대기 파동에 의해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는 더위로 이어진다. 1973년 이후 52년간 6월 월평균기온은 0.6도, 7월은 0.7도, 8월은 1.0도 상승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은 강수량이 평년(101.6∼174.0㎜)보다 많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 적을 확률이 20%로 나타났다. 7월(평년 강수량 245.9∼308.2㎜)과 8월(225.3∼346.7㎜)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이고 평년보다 많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30%, 20%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면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티베트 눈 덮임이 많아 티베트고기압이 약하게 발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기압골이 발달할 수 있는 점도 많은 비를 예상하게 한다. 유럽 눈 덮임과 바렌츠-카라해 해빙 면적이 작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점은 강수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2.5개)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 많을 확률이 20%로 분석됐다. 현재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할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서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더 세력을 확장해 태풍 주 발생지 공기를 누르면서 태풍 형성을 억제하고 있다. 때문에 평소 같으면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2개 이상 발생했어야 하는 시기인데도 아직 첫 태풍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태풍이 대만 부근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예상하며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상황에선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3
"美,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4500명 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구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라고 보도됐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며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뺀 병력을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우려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중국군이 닿기 어려워 병력을 배치할 중요한 중심지(hub)로 부상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작년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5.05.23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밤부터 비 오는데…강풍에 산불 끄기 역부족일까 영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적인 비가 내리겠다. 다만 강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산불에 휩싸인 영남은 다른 지역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해져 강풍으로 비가 흩날린다면 산불을 꺼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해 이날 늦은 오후 제주, 밤 전남남해안과 경남남해안에 비가 예보됐다. 이 비는 전국에 27일 오후까지 이어진다. 남부지방은 27일 밤, 제주는 28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영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경남남해안 5∼20㎜, 부산·울산·경남내륙·경북서부내륙 5∼1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다른 지역은 제주 5∼3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 5∼20㎜, 강원영서와 강원영동 각각 5∼10㎜와 5㎜ 미만 비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바람이 강해서 순간풍속이 시속 70㎞(20㎧) 안팎에 이를 정도로 거세지겠다. 제주에는 27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70㎞)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8시 기준 서울 7.9도, 인천 7.6도, 대전 8.6도, 광주 9.9도, 대구 11.8도, 울산 14.4도, 부산 15.7도다. 낮 최고기온은 14∼2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왔지만 27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7일 이후 식목일인 4월 5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날이 없어 산불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나빴던 대기질은 이날 오후부터 청정한 남풍이 유입돼 점차 나아지겠다. 이날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해무가 끼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 주의해야 한다.
2025.03.26
진주시 위성 '진주샛',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 전송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경남 진주시의 초소형 위성 '진주샛-1B'가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 왔다. 21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송된 사진은 발사에 성공한 진주샛이 고도 520㎞ 지점에서 남아메리카대륙 파타고니아와 태평양을 촬영한 것이다. 시는 진주샛 발사 성공에 이어 교신과 사진 촬영까지 순조롭게 이뤄진 점을 들어 조만간 한반도 사진도 전송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샛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진주샛은 앞으로 3개월 동안 3대의 카메라로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의 위성 사진을 찍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고해상도 사진은 아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며 "진주샛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진주시가 위성 활용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현대모비스, 車반도체 내재화 속도...美실리콘밸리에 연구거점 신설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 성공 사례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사업을 인수한지 5년만이다.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어기와 핵심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전동화와 전장, 램프 등 핵심부품용 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양산하는 주요 반도체로는 전기차의 전원 제어기능을 합친 전원통합칩과 램프구동 반도체 등이다. 이미 공급 중인 배터리관리집적회로(IC)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이 반도체는 전기차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안정성에 기여하는 반도체다.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모빌리티 산업의 전장(電裝)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양산 중인 차량에 많게는 3천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과 전동화 기술이 확대 적용되며 필요한 수량 또한 급증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주요 기업과 협력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반도체 수급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완성차 경쟁력에 기여하고 공급망 안정 효과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전문 연구 거점을 신설한다. 실리콘밸리 연구거점은 국내 연구소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지 사정에 맞춰 국내와 해외에 각각 특화된 반도체 설계기술을 개발한다. 현대모비스 반도체사업담당 박철홍 전무는 “실리콘밸리 연구거점 신설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 구축하고, 해외 주요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사례를 늘릴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동화와 전장부품용 핵심반도체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