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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中, 美 ‘펜타닐 관세’ 인하에 화답…보복관세 중단·추가관세 1년 유예 중국 정부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조치에 맞춰 대미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발표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부과된 15% 추가 관세와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매겨진 10% 관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양국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미가 일부 추가 관세를 중단한 것은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과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유예 중인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 적용을 10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펜타닐 차단 미비를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협력 약속을 얻은 뒤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공개됐으며, 1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로 미중 양국은 한동안 교역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5.11.05
탈덕수용소·뻑가 잡은 디스커버리 제도...대륜,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능 지난달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낸 장원영 사건에 이어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를 통한 또 하나의 사례다. 이처럼 강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미국 현지 로펌과의 공조 등 복잡한 절차 탓에 발생하는 수억 원대의 소송 비용은 대다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원스톱 해외 명예훼손 대응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을 없앴다고 밝혔다. 대륜 소속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미 법원에서 확보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변호사와 협업해 민·형사 소송의 모든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륜 미국 현지 법인을 이끄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비용 절감의 핵심에 대해 "기존 디스커버리 제도는 국내와 해외 로펌에 각각 비용을 지불하는 이중 구조였지만, 대륜은 뉴욕 사무소 소속 현지 변호사가 제반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 혜택은 온전히 의뢰인의 비용 절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륜은 사건의 성격과 플랫폼 본사 소재지에 따라 연방법 또는 주법을 근거로 소송 전략을 세분화해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활용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기존 국제공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경찰이 형사 고소를 통해 공조를 요청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모욕죄’를 범죄로 보지 않는 미국 법제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디스커버리 제도는 한국 내 소송을 위한 가해자 특정의 필요성을 민사 절차로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직접 소환장을 발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륜은 이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전략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 피해 구제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륜은 연내 출시될 자체 애플리케이션 'MY대륜'을 통해 의뢰인이 미국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언어와 거리의 장벽에서 오는 불안감도 해소할 계획이다. 손 변호사는 “이번 서비스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익명성 뒤에 숨어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로부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前 부장검사 영입…형사 전문성 강화법무법인 대륜은 부장검사 출신 윤경원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윤경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공판)를 비롯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전국 주요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형사 전 분야를 두루 담당한 실무형 법조인이다.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성폭력·가정폭력·소년 사건 등 민감한 인권 범죄를 직접 지휘하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힘썼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공안, 조세, 관세, 경제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사회적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쌓았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 장흥지청 등에서는 강력범죄·의약·해양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폭넓은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인권보호 정책을 총괄한 바 있으며, 형사 절차 전반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장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각을 유지해 왔다. 더불어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서 국제형사 및 법무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법조 네트워크와 정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중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제법 및 통일법 분야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윤경원 변호사는 여의도 파크원에 자리한 법무법인 대륜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전국의 형사, 성범죄, 소년범죄, 조세 등 형사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의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변호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윤 변호사의 영입은 형사·공판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법무, 인권정책 등 대륜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신뢰받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한중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논의하기로" 대통령실은 3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 의제가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관련 논의 여부 등 더 구체적인 의제에 관한 질문에는 "민생 문제와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드릴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내일 사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1
중대본 "정부시스템 89% 정상화…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면서 "특히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100%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78개 시스템의 복구가 남아 있고, 이 중 64개는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11월 셋째주까지 (복구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일을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31
시진핑 도착,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 방한은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층적 외교 현안이 맞물린 일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첫 회담, 관세 휴전 이어질까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세자릿수 관세 공방으로 악화된 경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양측은 지난 5월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틱톡 미국 사업권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은 단기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참석…한중·중일 연쇄 외교전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중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미중일 3국 정상이 한국에서 교차 외교를 펼치는 장면으로, 역내 외교 구도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드 이후 11년…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복원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밀착’ 행보를 견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등 경제·문화 교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발언, 회담 변수로 부상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시험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다.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첫 일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확전 자제’ 합의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첫 대면으로, 관세전쟁과 기술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다.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확전 자제’ 또는 ‘상호 관세 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로 이동, APEC·한중 정상회담 잇따라시 주석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해협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이치·왕이·허리펑 등 핵심 측근 동행이번 방한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외교·경제 라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함께 향후 미중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조합으로 평가된다.
2025.10.30
한미 관세협상 타결, 증권가 “성공적 외교…수출주 호재” 평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증권가에서는 “준비된 외교의 성과”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돼 코스피가 5,000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를 억눌러온 악재가 사라졌다”며 “AI 투자와 반도체 호조, 정부의 친시장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 것은 주고 원하는 것은 얻은 외교”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략적 양보를 통해 상호 윈윈한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협상 타결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압박용 카드였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수출주 랠리·자동차주 수혜 본격화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수출 관련주가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했다”며 “수출주의 이익전망을 억눌러온 무역 리스크 제거는 한국 증시의 안정적 하단을 다지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기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자동차가 코스피 급행열차에 탑승했다”고 표현했다. 중국 변수는 여전히 숙제일각에서는 한미 협상 타결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주도권과 회수 조건을 명문화한 것은 성과지만, 중국 견제 성격의 회담 내용은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중립외교’를 어떻게 실현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선·방산·원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견조하겠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는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