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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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05건
"제철 맞은 산나물 온오프라인서 만나요" 내달 17일까지 판매전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1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봄 산나물 판매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연이 주는 건강한 음식'이란 주제로 제철 맞은 산나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참두릅과 취나물, 산마늘(명이), 눈개승마 등 우리 산에서 자란 다양한 봄 산나물을 온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온라인 기획전은 네이버+스토어, 우체국쇼핑, 지마켓, 컬리를 통해 진행되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발행과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프리미엄 마켓 올가홀푸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방이점을 포함한 전국 38개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산지 직송 산나물 기획전'을 진행한다.최무열 원장은 "향긋한 제철 산나물은 입맛을 살리는 건강 먹거리"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많은 국민이 제철 임산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14
'서민금융 잇다'인 줄 알고 깔았더니… 정보 유출됐다고?서민금융진흥원이 공식 금융앱 ‘서민금융 잇다’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폐쇄 요청에 나섰다. 해당 웹사이트는 구글플레이 로고와 앱 이미지까지 그대로 도용해 실제 다운로드 페이지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악성 앱이 유포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불법대출에 악용될 수 있다. 서금원은 소비자에게 SNS 링크를 통한 앱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가 발견되자마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 웹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일부를 변형해 사용하며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앱 이름과 이미지도 무단으로 도용해 마치 정식 앱처럼 꾸며져 있었다. 문제가 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런 정보가 불법 대출에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앱 설치만으로 모든 정보가 악성 운영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서금원 이재연 원장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악성 앱 범죄가 늘고 있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앱을 설치할 때 반드시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직접 검색해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칭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182로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 현재 공식 '서민금융 잇다' 앱은 비대면 상담을 통해 대출 신청뿐 아니라 고용, 복지, 채무조정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서민금융 플랫폼이다. 서금원은 공식 앱 설치 시 반드시 스토어 검색을 통한 직접 다운로드를 권장하고 있다.
2025.04.10
정부, 의협 요구에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대통령 파면에 따라 의료개혁특위도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은 개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틀 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특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한 대답은 따로 없었다. 의협은 당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전문의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고, 올해는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 차관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팔도X팔각도 공동 메뉴…‘팔도비빔면 볶음밥’·‘틈새 맵불닭갈비’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숯불 닭갈비 브랜드 ‘팔각도’와 협업을 진행한다.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팔각도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을 공략하고 제품 인지도를 강화할 목적이다. 팔도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팔도비빔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팔각도와 함께 기획한 메뉴는 ‘팔도비빔면 볶음밥’이다. 팔도비빔면 액상 소스에 고소한 닭 철판 볶음밥을 더해 색다른 감칠맛을 제공한다. ‘틈새소스’를 활용한 ‘틈새 맵불닭갈비’도 선보인다. 숯불 닭갈비에 베트남 하늘초의 매운맛과 직화 바비큐의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틈새소스는 팔도의 가장 매운 소스 제품으로 스코빌지수는 6500SHU다. 메뉴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팔각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민하원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고유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팔도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팔각도는 전국 약 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숯불 닭갈비 프랜차이즈로 최근 베트남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03.31
마약 유통판 흔든다…경찰, 텔레그램 겨냥 전담팀 가동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31일 이를 집중 수사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광범위한 탐색식 수사에서 벗어나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를 겨냥하는 타깃형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은 기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오후 3시 전담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자 ▲전담 운반책 등 유통망 내 핵심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마약 거래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유통 채널 추적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약 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유통수단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근절의 핵심”이라며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을 구조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DL그룹, 전사 헌혈 캠페인 실시...”생명 나눔 실천” DL그룹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DL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주사인 DL㈜을 비롯해 DL이앤씨와 DL케미칼, DL에너지, 카본코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DL그룹은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며, 전사적인 생명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헌혈은 임직원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응이 높은 행사다. DL그룹은 헌혈 캠페인 외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에코 플로깅 활동,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DL그룹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ESG 경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태백·정선, 유휴공간 활용한 청년 체류공간 ‘스테-이 하우스’ 조성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의 시군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유휴공간의 체류 기반화에 초점을 맞춘다.‘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된 3개년 프로젝트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과 ‘스테-이 하우스 조성’ 두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지원 사업에는 인구 4,000명 미만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올해 횡성군이 최종 선정됐다. 횡성군은 총 6억 원을 투입해 초·중학생을 위한 마을 중심형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코딩 교육과 농촌유학 연계 프로그램 등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에는 태백시와 정선군이 선정됐다. 태백시는 복지회관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카페 ‘위버스(we-verse)’를 조성하고, 정원 조성과 경관 개선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정선역 대합실을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과 여행자 쉼터로 탈바꿈시켜 지역 체류 기반을 확장한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강원 스테-이’ 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18년 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개정안에 따르면 '내야 할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는데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