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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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발화한 배터리, 정상판정 받았지만 사용연한 10년 지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 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이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 2025년 정기 검사결과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6월 정상판정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교체 권고 사유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자원은 "정기 검사결과에서 이상이 없어서 (배터리를) 지속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은 화재가 났을 당시 배터리 이전 작업이 아닌 교체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작업은)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서버 등) 시스템과 이격을 위해 지하로 이동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UPS용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돼 복구 작업 중이다.
2025.09.29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2차 소비쿠폰, 이틀 만에 1259만명 신청…지급 대상자 27.61%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 이틀 만에 지급 대상자의 27.61%인 1259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조2590억원에 달한다. 지급 수단은 906만여명은 신용·체크카드를, 223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신청했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33.4%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세종이 각각 28.91%, 전북 28.09% 순이었다.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이다.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 지급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025.09.24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5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1인당 10만원'…가구 단위 지급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만원씩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2차 지급은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2
정부,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광주시 정책 전국 확대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이 제도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노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 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정책의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9.08
'폭염 중대본' 46일째 역대 최장기록…남부지역 아직 폭염특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46일째 가동 중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 중대본은 7월 25일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1단계가 가동되기 시작해, 이날까지 46일째 운영되고 있다. 폭염이 재난으로 편입돼 중대본 운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직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29일간이었고, 2023년엔 폭염 중대본 가동기간이 8일뿐이었다. 올해는 아직 중대본이 해제되지 않아 가동 일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더위가 가셨지만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올여름 폭염일수는 6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는 29.5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7일)보다 4.8일 많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누적 437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8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