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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하루 온열질환자 200명 넘어…7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8일 하루 동안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2018년 8월 3일(229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 8월 1일(216명), 2일(250명)에 이어 사흘 연속 환자가 200명을 넘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온열질환자가 4일 43명 이후 매일 조금씩 늘었고, 7일에 105명으로 늘더니 전날 두 배로 급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인천과 부산도 기온이 각각 35.6도와 34.8도까지 올라 1904년 8월과 4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갈아치웠다. 대전도 36.3도로 1969년 1월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기온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2018년(7월 20일 현재 1012명)과 비교했을 때 누적 환자 수 1천명 돌파 시점은 12일 이르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전날 충남 공주시에서 발생한 1명을 포함해 총 8명 발생해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이었다.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가운데 77.2%가 남자(948명)였고, 환자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노인(33.6%)이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57.1%)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작업장(28.7%), 논밭(14.4%) 등 실외(81.1%)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5.07.09
尹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10명 나서…PPT 178장 준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여했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리고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더 참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영장심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PPT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도 포함돼 있는데, 영상을 별도로 재생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심문에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임하고 있다"며 "심문이 종료되면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법정 인치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동선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원활한 곳으로 (집행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이날 조사 중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계에서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5.07.09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춘천시, 6개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낙후 이미지 탈피 강원 춘천시가 지역 6개 농공단지(창촌, 퇴계 1∼2단지, 거두, 수동)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농공단지라는 용어가 주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의 역점사업인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춘천시는 상반기부터 각 단지를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교통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발맞춰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명칭으로 개편해 산업단지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협의회에 명칭 변경 절차를 알렸고, 이달 중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도로 표지판,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도 정비한다. 현재 춘천시 6개의 농공단지 입주 기업은 약 260개로 56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퇴계농공단지와 수동농공단지는 각각 19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와 첨단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입주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8
국과수,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 "가스중독 추정" 인천 맨홀 사고로 사망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2)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당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졌고,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48)씨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A(52)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025.07.08
위성락, 美국무장관에 한미정상회담 제안…美측 공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 등 한국 측은 양국 사이 현안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진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미 측이 공감을 표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한미 조선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이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 간 당면 현안과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7.08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金총리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파란 넥타이든 빨간 넥타이든…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준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붉은색 바탕에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김 총리는 별도 발언을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매든, 빨간 넥타이를 매든 무슨 차이가 있겠나. 약자를 한명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취임식을 위해 세종청사로 향하는 길에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휴게시설 등의 근로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 세종청사 중앙동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을 살피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한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을 면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로 오가면서 국정 현안을 파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 이행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9일에는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방문하고, 세종청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각각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2025.07.07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