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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장기 불황 어려움에 놓인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기관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2,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4천만 원의 보증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해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최저 1%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동일하게 금리 적용을 받으며 보증료를 50% 환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탭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울산,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10개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분들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CU, 업계 최초 해외 여행객 위한 eSIM 판매 CU가 일본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이달 25일 업계 최초로 전용 eSIM 오프라인 서비스를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에서 개시한다.eSIM(embedded SIM)은 실물 SIM 카드 없이도 스마트 기기에서 QR코드를 통해 외국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유심 등 실물 카드 방식보다 간편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CU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며 eSI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착안해 이번 서비스를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의 국가별 국제선 노선 승객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내국인은 2,500만여 명으로 개별 국가 중 가장 많았다. 가까운 거리와 엔저 현상 등으로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용 방법도 편리하다. 온라인에서 구매 후 QR코드를 별도로 인쇄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CU의 eSIM 서비스는 편의점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에 서비스 이용을 위한 QR코드가 자동 인쇄된다. 발급받은 QR코드를 출국 당일 국내에서 스캔, 설정해두면 일본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곧장 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CU의 eSIM 서비스는 데이터 1GB(3,800원 10,200원)와 무제한(12,000원 30,000원)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 기간(3일, 5일, 7일, 10일)별 이용 금액이 다르다. 서비스 가격도 3일 1GB(3,800원) 기준 시장가(5,000원) 대비 20% 가량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이처럼 CU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나는 해외 여행 수요에 발맞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CU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총 10여 종을 환전할 수 있는 외화 환전 서비스를 론칭했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핀테크 해외송금 서비스 앱 ‘유트랜스퍼(Utransfer)’를 통해 환전을 신청하면 고객이 직접 지정한 점포로 외환이 도착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환전 금액을 찾으러 별도로 시간을 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CU 점포에서 외화를 찾을 수 있어 이용 편의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해외 관광객이 늘면서 2023년 대비 4배(390.0%)나 뛰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100%의 우대율이 적용돼 USD 100불 기준 약 14만 4천 원으로 환전된다. 한편 CU는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맞춤형 카드 나마네카드와 무인 환전(외화 → 원화) 키오스크, 외국인 선불카드 편의점 픽업서비스 및 부가세 환급 서비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선보인 바 있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플랫폼팀장은 “전국 최대 네트워크를 가진 편의점이 택배, 환전, 충전 등 내외국인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젠 없어서는 안될 주요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3
삼성생명, 사망·암·간병 보장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24일부터 암과 간병에 대한 보장을 대폭 강화한 「삼성 더블보장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약환급금형]」(이하 더블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장은 물론 약관에서 정한 ‘암(초기유방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진단확정 또는 간병{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3점이상)}상태 판정 확정’ 시 (이하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치료에 필요한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 전환’제도를 이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자동감액하여 노후생활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 보장 및 암 또는 간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암 보장에 집중한 1형(암보장형)과 암에 더해 중증장기요양상태(장기요양1등급2등급) 또는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이상) 등 간병 보장도 받을 수 있는 2형(암간병보장형)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1형(암보장형)은 ‘암보장개시일 후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에, 2형(암간병보장형)은 약관 상 보장개시일 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또한, 1형 및 2형 모두 50% 이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사망보장은 각 상품별 약관상 보장개시일 후 1형(암보장형)은 암 진단 확정 이후 사망 시, 2형(암간병보장형)은 암 또는 간병 발생 이후 사망 시 가입금액의 2배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한다면 보장개시일 후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2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블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더블보장생활비서비스’를 제공한다. 1형(암보장형)의 경우 납입기간 이후에 약관에 따라 ‘자궁암’및 ‘전립선암’을 제외한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20%씩 5년간 생존시)를 암생활비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납입기간 이후에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암간병생활비를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매년 10%씩 10년간 생존시)까지 지급한다. 주보험에 더해 ‘더블보장보험료생활비환급특약’까지 가입하면 1형(암보장형)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 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진단이 확정된다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수준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며, 5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하여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최대 100%수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동일한 구조로 2형(암간병보장형)은 각 보장개시일 이후 납입기간 이내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해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10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되, 만약 납입기간 이후에 암 또는 간병 발생 시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0%를 지급 후 10년간 생존 시 매년 주보험 기납입보험료의 5%씩 생활비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형 및 2형 모두 암은 ‘생활비 지급사유 대상이 되는 암’일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간편 더블보장보험」을 함께 출시했다.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 더블보장보험」의 가입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5/7/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더블보장보험」은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암과 간병까지 최대 더블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정부·여당, 설 가격안정 협의…설성수품 공급 1.6배 확대 등 소비 진작책 추진 정부와 여당은 9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없도록 성수품 등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소비 진작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 연휴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보다 1.6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의 경우는 작년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집중 공급하고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는 등 축산물 공급량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및 유통업체 자체 행사를 연계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하는 한편 환급 행사 등도 진행한다. 이에 카드형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 4만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당정은 아울러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 숙박 최대 3만원 할인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천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천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연간 최대 30만원 지원 및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개시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천명에 대한 월 7만원의 교통비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설 연휴 동안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각종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대비 응급 의료 체계 점검 및 호흡기 전염병 확산 등에 대비할 당정 협의를 추가 개최할 방침이다.
2025.01.09
서울시, 설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2,940억 원 발행… 5% 할인 판매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2,94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별로 발행되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가로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시민들은 이번 발행을 통해 5%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는 오는 14일 성북구와 관악구 등을 시작으로, 자치구별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된다. 상품권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8개 자치구(성동, 강서, 성북, 도봉, 구로, 동작, 관악, 강남)에서는 상품권 결제금액의 25%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함께 실시한다. 성동구와 강서구는 2%,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환급하며, 환급된 상품권은 결제일의 다음 달에 자동 지급된다.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원활한 상품권 구매를 위해 자치구별 판매 일정을 조율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동시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일부 앱 기능을 제한할 예정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사전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완료해둘 것을 권장한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취소가 가능하며, 현금 구매 시 보유 금액 중 60% 이상 소진 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이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08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환급률 최대 50%로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의 기존 환급률에 더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자녀 2명인 가구는 30%,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5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 메뉴를 통해 실시간 검증으로 유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패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확대된다.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가 추가되어 2025년에는 총 2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참여 카드사 또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며, 기존 K-패스에 지역 특화 혜택을 추가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평균 18,000원의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K-패스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