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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구할 수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자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 점을 미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비자 문제로 구금됐다 풀려난 데 대해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정청래, '특검법 수정' 여야합의 "지도부 뜻과 달라…재협상 지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다"며 "먼저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2025.09.11

송언석 "與, 협치 외치며 야당 파괴 골몰…검찰개혁 '빨리빨리' 말이 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지난 8일 회동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는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고 빗대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로 평가하면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도 자존도 내팽개친 굴욕적인 저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0

李대통령-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합의…"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는 '정치 복원' 얘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장 대표는 획기적인 청년고용대책,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 정책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9.08

李대통령 "야당 의견 많이 들을 것…과한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장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내용과 관련,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야당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며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가 다투며 경쟁하되, 우리 국민 혹은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럴 때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8

李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환하게 웃으며 악수 나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은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 회동 후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고 장 대표와 별도의 면담도 가졌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오찬 시작 전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눴다. 이는 정 대표가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의 악수를 거부해 온 상황과 대비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세 명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번 회동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각각 참석했다. 오찬 후 이어진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면담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진행됐다.
2025.09.08

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장동혁 별도 회동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리며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김 비서관은 오찬을 마친 뒤,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9.05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 합리적 토론해야…'보여주기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29

김정은,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북중러 정상 첫 집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6년 만의 방중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해 북중러 정상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 “김정은 방중 환영”…북중 전통 우호 강조중국 외교부 훙레이 부장조리(차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26개국 정상급 인사가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며 김정은 위원장도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조 양국은 산과 물로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훙 부장조리는 또 “항일전쟁 시기 중조 인민은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사전 인지했다”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오늘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중국 전승절 행사 관련해 한중 간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중국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방중 계획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북중러 정상, 탈냉전 후 첫 회동이번 기념식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이란 등 여러 국가 정상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북중러 정상의 한자리는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다.전문가들은 이 회동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반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매개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비핵화·평화에 기여하길”한국 외교부는 “중북 관계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다자 외교무대 데뷔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당시 네 차례 중국을 찾았으나, 이후 북러 밀착 속에 북중 교류는 한동안 뜸해졌다. 이번 방중은 북중 수교 75주년 해에 이뤄지는 다섯 번째 방문이자, 김 위원장의 사실상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가 된다.행사에는 한국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인사들도 참석한다.
2025.08.28

한미 정상회담, 실용외교 궤도에 올라섰다 첫 고비 넘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외교 시험대로 평가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고비를 무난히 통과했다. 회담 전까지 ‘협상 난항’ 관측이 이어졌지만, 분위기 반전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잡음 없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했고, 이의 없이 회담이 끝났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밀감을 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감한 사안은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유예된 쟁점, 남은 과제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방위비 분담 등 첨예한 쟁점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덕분에 첫 만남은 ‘우호적 동맹 확인’ 선에서 정리됐지만, 후속 협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이미 농산물 시장 확대와 투자 규모 증액을 요구해왔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본격화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은 시장 개방을 원한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앞으로의 줄다리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한계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번 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주 APEC 회의 참석 의사를 확인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해 긍정적 답변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와의 첫 관계 설정이번 회담의 또 다른 과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특유의 압박 전술로 예측 불허의 협상가로 꼽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친화적 화법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 문제나 한국 내부 사정을 거론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이 대통령은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다우존스 지수 상승 언급, 김정은과의 회동 제안 등으로 긴장을 풀어냈다. 특히 ‘트럼프월드 골프장’ 농담은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으로 꼽힌다. 회담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으로의 시험대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통상·안보 현안이라는 본격적인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국익을 이유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무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