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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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유엔 “가자지구 재건에 최소 100조원…경제 22년 전으로 후퇴” 유엔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붕괴된 가자지구의 경제와 인프라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가자 재건에는 최소 700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회복까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으로 인해 지난 22년간의 경제적 성과가 단 15개월 만에 사라졌다는 평가다.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점령된 팔레스타인 지구’(OPT) 경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인프라·생산자산·공공서비스가 대규모로 파괴되면서 지역 경제가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자지구에서 파손된 구조물은 17만 4천5백여 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OPT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10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GDP 대비 69% 수준으로 감소했다. 가자 1인당 GDP ‘붕괴’…2024년 161달러가자지구의 경제적 파급은 특히 심각하다. 1인당 실질 GDP는 2005년 2,508달러에서 봉쇄 강화와 충돌로 2022년 1,253달러까지 줄었고,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970달러로 떨어졌다. 올해는 161달러로 추락했다.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이다.보고서는 “22년간의 경제적 진전이 사라졌으며, 팔레스타인 주민 230만 명이 극도의 다각적 빈곤 상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안지구 경제도 타격…팔레스타인 정부 재정 여력 급감가자 외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정착촌 확대, 폭력 증가, 이동 제한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 감소와 이스라엘의 재정 이전 중단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공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재건에 필요한 투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유엔은 “대규모 국제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2023년 10월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쟁 피해 계속…휴전 이후에도 민간인 사망 이어져가자 전쟁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돼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어졌다. 약 2년여 동안 6만9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대부분 민간인이다. 올해 10월 미국 등 중재로 휴전이 이뤄졌지만 완전한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가자 보건부는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격으로 34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측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병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슬람 지하드는 휴전 조건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인도 지연이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5.11.26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구글 제미나이 3.0이 연 ‘AI 새 국면’…미 기술주 급등, 코스피 반등 가능성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글로벌 기술주 반등과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25일 국내 증시는 재차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정을 촉발했던 ‘AI 버블’ 논란이 구글의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구글 제미나이 3.0, AI 수익성 우려 잠재우다구글이 AI 서비스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며 GPU 의존도를 낮춘 TPU 기반 구조를 강화하자, AI 산업 전반의 수익성 논란이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제미나이 3.0은 연산 효율을 크게 높이고 검색 광고와 자연스럽게 결합해 ‘AI 수익화 모델’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알파벳 주가는 하루 새 6.31% 급등했고, 엔비디아(2.05%)와 애플(1.63%)도 상승했다. TPU 공동 설계사인 브로드컴은 11.10% 폭등하며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제미나이 3.0은 AI 비용 구조를 바꿔 놓은 게임 체인저”라며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완화시켜 시장 신뢰를 되살렸다”고 평가했다. 미 증시 훈풍…기술주 중심 상승세간밤 뉴욕증시는 다우(0.44%), S&P500(1.55%), 나스닥(2.69%)이 일제히 올랐다.아마존 투자 확대, 알파벳 수익성 기대 등이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퍼뜨렸고, MS는 GPU·오픈AI 의존도 부담 탓에 상승폭이 제한되며 0.40%에 머물렀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63% 급등하며 반도체 중심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 트럼프-시진핑 통화, 4월 방중 확정…미중 리스크 완화 기대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 후 4월 방중을 공식화하며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무역과 펜타닐 합의 이행이 확인된 만큼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시장에서는 “AI 호재와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두 축이 위험선호 회복을 이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증시, 반등 재시도 전망전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전환 속에서 0.19% 하락한 3,846.06에 마감했다.장 초반 1.61%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의 저가매수에도 외국인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했다.그러나 글로벌 증시의 강한 반등과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날 국내 시장은 회복 흐름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MSCI 한국 ETF(1.21%), MSCI 신흥지수 ETF(1.05%), 코스피200 야간선물(2.57%)이 일제히 상승하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AI·반도체·미중 관계가 오늘 시장 방향 결정AI 비용 구조 혁신과 반도체 강세, 미중 화해 무드가 단기 시장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 복원 여부와 반도체 업종 중심의 상승 지속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5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확정…시진핑에 연내 국빈 방미 초청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연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찾아달라고 초청했다. 지난달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확인한 메시지는 ‘관계 안정’과 ‘협력 확대’로 요약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 주석의 방중 초청을 수락했다”며 “부산 회담 이후 양국 합의 이행에서 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 주석 역시 “중미 관계는 부산 회담 이후 안정·호전됐다”며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내년 4월 베이징 방문 수락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내년 4월 초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양국이 합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현직 미 대통령의 방중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인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이 미국 방문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양국 정상이 같은 해 상대국을 찾는 상징적 장면이 만들어진다. 시진핑, 협력 확대 강조시 주석은 “부산 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며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점은 실천으로 입증된 상식”이라고 언급했다.그는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문제 리스트를 줄여야 한다”며 관계 안정이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공동번영과 상호성취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농산물·펜타닐·무역을 핵심 의제로 제시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등 농산물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부산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대신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가에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무역협상과 양국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러·우 전쟁 관련 논의도 있었지만 핵심은 미중 간 협력 진전이라는 평가다. 중국, ‘대만 문제 중요성 언급’ 강조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이 강경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당 메시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문에는 대만이나 중일 갈등 관련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 교환시 주석은 “평화에 힘쓰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공평하고 항구적인 평화 협정이 조기 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날 제네바에서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직후 이뤄진 논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내용을 시 주석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 상호 방문 성사 여부 주목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이 공식화되면서 시 주석의 방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미중 정상이 같은 해에 상대국을 찾는 일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부산 회담 이후 되살아난 소통 모멘텀이 내년 미중 관계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2025.11.25
3400만원부터 23억원까지…‘보험금 노린 고의 충돌’ 전국 확산회전교차로와 교차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며 보험사기 근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적 보험사기단을 검거하고 보험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5)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대전 중구 일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나 차로 변경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과속 충돌을 일으켰다. A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총 3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되는 점을 악용해 사고를 유도했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만 복사해 허위 청구를 하거나 비접촉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통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조직 182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 변경 차량을 고의 추돌하거나 가해·피해 운전자를 나눠 역할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조직 총책 4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총책들은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사고 합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수익으로 챙겼다.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차량 고의 추돌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가피 공모가 40%, 허위 신고는 10% 이하였다. 단건 편취액은 최대 5000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서울 인근에서 112회에 걸쳐 9억9850만원을, B씨 조직은 전국 179회에 걸쳐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또 C씨와 D씨 조직은 충남 천안과 인천 일대에서 각각 2억3730만원, 2억1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으로 얻은 자금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SNS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제보를 통해 수사를 시작해 통신·계좌 추적을 거쳐 검거에 성공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대범죄”라며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분석 시스템(IFDS)’을 구축해 보험사기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징후 자동탐지, 위험 스코어링, 난이도별 배당체계 등 기능을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한다. DB손해보험은 이를 기반으로 ‘DB T-System’을 추가 개발해 공모형 보험사기까지 추적 가능한 네트워크 분석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AI와 데이터 기반 혁신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혁신을 지속해 스마트 보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사기 예방과 탐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유형이 복잡해질수록 보험사기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관리와 기술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독감 유행…질병청 "백신, 중증화 방지에 효과…접종 당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청은 24일 브리핑에서 "실험 실적으로 (국가 백신의) 중화능(바이러스를 무력화해 감염을 예방하는 능력)을 분석해 보면 A형 독감 중 H1N1 바이러스나 B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높은 중화능을, A형 중 H2N2에 대해서는 H1N1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기준치 이상의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중화능과 관련한 감염 예방 효과 말고도 중증화 방지나 입원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보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는 유효하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6주차(11월 9∼15일)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직전 주(50.7명)보다 30.8% 증가했다. 특히 7∼12세 연령대의 환자 수는 이미 직전 절기 정점인 161.6명을 넘어선 170.4명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는 내년 4월까지 계속 유행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입원이나 사망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에 중증화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영유아, 임신부는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1일 기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접종률은 65세 이상은 76.1%, 어린이는 60.8%로 지난 절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질병청은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변종 바이러스 인체 감염 후 사망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환자는 조류 사육사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위험 증가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육사가 아닌) 일반 대중에의 인체 감염 위험은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21일) 미 워싱턴주에서는 AI 변종인 H5N5 바이러스에 인간 최초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이 사망했다. 해당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보유한 고령자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질병청은 "해외에서 산발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야생 조류나 가금류, 길고양이 등의 동물 사체나 분변 접촉을 자제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살처분 등 이후 결막염·발열·근육통 등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4
KT 악성코드 감염 ‘미보고 논란’, 43대 서버 감염에도 공식 보고 없었던 내부 처리 방식 드러나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표이사와 정부 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감염 최초 인지 시점과 정보보안단 내부 판단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월 19일부터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팀장과 보안위협대응팀에 보고했다. 같은 날 보안 책임자들 간 구두 전달이 있었으나, 경영진에게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사 내부에서만 대응을 이어갔다.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 담당자들은 티타임 중 간단히 언급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보고 없이 확대된 내부 점검KT는 5월 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점검을 시행했고, 6월 11일 이후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뒤 7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보고나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 책임자들은 반복적으로 구두 공유를 받았으나 이를 일상적 보안 점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포함 43대 서버 감염 확인민관 합동 조사단의 포렌식 결과, 감염된 서버는 총 43대로 확인됐다.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감염 사실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당국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평가했다.특히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담소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신사 보안 거버넌스 개선 요구 높아져KT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장기간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신사 전체 보안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T 사건은 주요 통신사의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5.11.21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확립…박홍근 하버드 교수 영입 투톱 체제 확정삼성전자가 반도체(DS)와 모바일·가전(DX)을 중심으로 한 투톱 구조를 공식화했다.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1명, 위촉직 변경 3명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노태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DX부문장을 정식으로 맡고 MX사업부장직을 유지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을 계속 겸한다. 미래기술 연구 강화삼성전자는 기초과학·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SAIT(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영입했다. 박 원장은 나노기술 기반 융합연구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공식 합류한다. DX 기술 리더십 재편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에는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된다. 윤 사장은 IoT·타이젠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AI·로봇 기반 투자 등을 담당해온 기술 전문가다. 모바일·TV·가전 등 주력사업과 AI·로봇 분야의 기술 결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사업 경쟁력 유지MX·메모리 등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기존 부문장이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래기술 연구와 AI 중심의 조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SAIT 원장과 DX CTO를 최고 전문가로 채우는 구조를 강조했다. 수시인사 기조 지속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수시인사를 통해 인재 발탁을 이어왔다. 갤럭시 S25 개발을 주도한 최원준 부사장은 지난 3월 MX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4월에는 글로벌 브랜드 출신 디자인 전문가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향후 계획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사장 이하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