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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닭발집에서 두쫀쿠를 판다고? … 쿠키 하나에 80만 원을 쓴 이유 ‘카다이프’라는 식재료가 이렇게 친숙한 우리 곁의 식재료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생소했던 중동식 면이 이제는 동네 카페 메뉴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은 "카다이프 구했어?"라고 묻는다. ‘두바이 초콜릿’에 이은 ‘두바이 쫀득쿠키’ 덕분이다. 지난주 동네 카페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손 안에 들어오는 동그란 쿠키 하나. 이름하여 '두쫀쿠'였다.쿠키 하나에 8천 원, 비싼 건 만 원이 넘는다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려고 할까.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맛일까? 그렇게 맛있나? 동네 빵집에서 두바이쫀득쿠키를 샀다.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다고?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헌혈도 하고 쿠키도 받고"연일 두쫀쿠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두쫀쿠 열풍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번졌다. 대한적십자사가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열자 헌혈의 집에 평소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마포구 헌혈의 집 홍대센터는 오전 10시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였다. “두쫀쿠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20대 청년들, 멀리에서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헌혈률이 2016년 4.07%에서 지난해 3.27%로 떨어진 상황에서, 영화관람권 증정이 중단된 헌혈의 집이 두쫀쿠로 다시 사람을 모았다. 동기와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80만 원짜리 논쟁며칠 전 SNS에 올라온 뜨거운 논쟁을 봤다. 한 대학생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두쫀쿠 100개를 사서 나눠줬다는 이야기였다. 총 80만 원. 그러자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 "그 돈이면 쌀 몇 포대를 사는데, 왜 쿠키를 사줘?" 대 "애들이 쌀 받고 좋아하겠어? 친구들이 다 먹는 거 자기만 못 먹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실용을 따지면 쌀이 맞고, 아이들의 마음을 따지면 두쫀쿠가 맞다. 아니, 맞다 틀리다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 아이들은 SNS로 어른보다 먼저 유행을 안다. 요아정도, 마라탕도. 가장 민감하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쿠기가 아닌 트렌드를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광풍이 부르는 부작용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가 동이 나자 납품 사기꾼들이 나타났다. “익일 배송 보장, 피스타치오 1kg에 5만5천 원!” 12만 원에 육박하는데 말이다.더 가관인 건 정작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넣어 파는 곳까지 나탔다. 누군가 "9천 원짜리 잔치국수쿠키"라며 비꼬았다. 법무법인까지 나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심각한 건 위생 문제다. 당근마켓에서 '개인 수제 두쫀쿠'를 파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없이는 식품을 팔 수 없는데도 말이다. SNS에는 "보이는 족족 신고 넣는 중"이라는 글들이 올라온다. 여기에 더해 두쫀쿠 지도를 만들어 연일 공유하고 있다.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이 집은 피스타치오를 아낌없이 써요", "여긴 소면 쓴다는 소문 있음". 마치 맛집 지도처럼 온라인에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한편에선 멸치면이나 두유면으로 카다이프를 대체하는 레시피가 공유되고, 다른 한편에선 정품 사수를 위한 지도가 만들어진다. 열정만큼은 정말 인정! 대단하다. 국밥집에서, 닭발집에서, 심지어 만두집에서까지 두쫀쿠를 판다. "사장님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요"라는 메뉴 설명이 붙어있다. 한 자영업자가 "깨진 항아리의 두꺼비 같다"고 표현했다. 공감이 간다. 불경기 속에서 유행을 좇아 필사적으로 장사하지만, 노력 대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의 처지가 머릿속을 오간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가만 생각해보면 두쫀쿠 열풍은 꽤 많은 걸 보여준다. 우리는 유행에 민감하다. 남들 다 먹어봤는데 나만 못 먹으면 뭔가 소외된 기분이 든다. SNS에 인증도 해야 한다. 가격을 떠나 비싸도, 추워도, 오래 기다려도 괜찮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까? 결국 두쫀쿠 열풍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작년에는 뭐가 유행했더라? 기억도 잘 안 난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소비다. 나또한 동참해서 두쫀쿠를 샀다. 8천원의 가치를 소비한 것이 맞을까? 당신은 두쫀쿠 먹어봤나요? 용어 설명 / 카다이프(Kadayif)중동·지중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우 가는 실 형태의 면으로, 디저트와 요리 등에 활용된다. 버터나 시럽과 함께 구워 바삭한 식감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피스타치오·치즈 등과 조합해 사용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두바이 쫀득 쿠키’ 유행을 계기로 디저트 재료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 
2026.01.19
![임성근 셰프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9%2Fd375b53f-7035-4ef1-bd50-a1640cc12094.webp&w=3840&q=100)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진심으로 사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사과했다. “10년에 걸쳐 3차례…면피하지 않겠다”임 셰프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는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다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면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필 사과문으로 재차 사과영상 공개 이후 임 셰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은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방송 활동 이력임 셰프는 한식 조리기능장을 보유한 요리사로, 2015년 tvN 한식대첩3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들며 주목받았고, 이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2026.01.19
코스피, 美관세 우려·그린란드 갈등에 장초반 4,830대 약보합 미국발 관세 경계와 그린란드 갈등이 겹치며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대외 불확실성 부담으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장중 최고치 경신 후 되돌림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3포인트(0.14%) 내린 4,834.01을 기록했다. 지수는 4,829선에서 출발해 한때 4,858.79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이후 소폭 하락 전환했다. 직전 거래일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사상 처음 4,800선을 돌파한 바 있다. 수급: 개인 ‘사자’·외국인 ‘팔자’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479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4억원, 545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억원 순매수로 헤지성 수요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소폭 상승 출발했다. 대외 변수: 트럼프 관세 발언·그린란드 긴장간밤 뉴욕증시는 고점 부담 속에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해 시장 기대를 낮추는 발언을 내놓은 점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경고와, 그린란드 병력 파견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관세 예고가 주말 사이 불확실성을 키웠다. 업종·종목: 반도체 하락, 자동차·조선 상승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 관세 우려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동차주는 강세로 지수 하단을 지지했다. 현대차, 기아가 급등했고, 조선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오름세다. 업종별로는 증권·운송장비가 강세, 화학·섬유의류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강보합같은 시각 코스닥은 955.98로 강보합권이다. 개인 순매수 속에 2차전지 일부와 로봇·바이오 종목이 혼조세를 보였다. 전망증권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지정학적 이슈가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의 차익 실현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자동차·조선 등 실적 가시성 업종의 강세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지 주목된다.
2026.01.19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연재] 당신 곁의 보이지 않는 위협 ② 이혼 중 강제 자녀 납치 "합의 무시한 자녀 납치… 경호 작전으로 되찾아" 이혼 진행 중 사전 합의를 무시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종 신고를 권했다. 끝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A씨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사라진 아이, 무책임한 대응지난 7월 1일, 평범한 오후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아버님, 어머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A씨와 배우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첫째 자녀를 A씨가 양육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상태였다. 하지만 배우자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선생님과 산책을 하던 자녀에게 무단으로 접근해 자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이었다."임시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세요."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려간 상황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조력을 회피했다. A씨는 절망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다. 3일간의 분석, 그리고 발견A씨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즉시 움직였다. 자녀인도 해결 사례에 기반한 배우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패턴, 그리고 조력자 여부를 분석했다. A씨와의 면밀한 협조 끝에, 경호팀은 자녀가 배우자의 상간남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7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 A씨와 경호원들은 상간남의 거주지로 향했다. 주차장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경호팀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기했다.오후 4시 30분, 상간남이 자녀의 손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다."잠깐만요."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다가가 상간남을 제지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또다시 냉담했다."저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출동조차 거부했다. 경호팀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출동해주셔야 합니다."여러 번의 설득 끝에 출동한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차량에 탑승한 상간남은 "아이 엄마의 동의가 없다"며 A씨의 자녀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다.경호팀은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법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자녀는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입회 하에, 오후 5시 15분, A씨는마침내 자녀를 되찾았다. 안전한 귀가, 그리고 후속 조치경호팀은 즉시 A씨와 자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상대방의 미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에스코트했다.오후 6시 30분, 아이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A씨는 자녀를 꼭 껴안았다.스카이즈 시큐리티 조선들 수석경호원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당시, 만약 저희가 먼저 자녀의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아이와 의뢰인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었을지, 아이는 또 어떻게 되었을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호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겼습니다”“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태도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팀이 섬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A씨는 경호 서비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공백 속 자녀 인도 문제이번 사례는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이혼 분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이기적인 행동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고객의 친권이 심하게 훼손될 가능성을 보여줬다.이혼 시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절차 중에 불거지는 자녀 인도 문제는 여전히 법적 공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전문 경호 서비스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유아인도심판이나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에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되지만, 경호 서비스는 즉각적인 물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인도, 접근 차단, 안전한 대면 등 법적 절차만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 할 수 있다. 특히 법원 명령이 내려진 후 불응하는 경우, 경호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변을 직접 보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된다. 다음 주에는 EP3. 가스라이팅의 덫이 연재됩니다. 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14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