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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판결 10건 중 9건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에서 확정된 위반 판결 대부분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건 중 19건 ‘유해·위험요인 점검 의무’ 위반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중 19건(86%)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한 조항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보장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적발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점검’과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위반이 각각 7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의무’ 6건, ‘재해 예방 예산의 편성 및 적정 집행’ 위반이 4건으로 확인됐다.결국 22건의 판결에서 총 76건의 법 위반이 드러난 셈이다. 제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 한계 지적위험성평가 제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 핵심 관리 체계다. 그러나 법 위반 판결의 대부분이 위험성평가 미이행에 집중된 것은 제도의 실행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김태선 의원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평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2025.10.12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12
은행들 대출 목표 초과, 연말 '대출 보릿고개' 현실화 우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대출 절벽’ 가능성이 다시 제기된다. 농협·신한 목표 초과, 총량관리 비상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2조1천200억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증가액은 2조3천202억원으로 109%에 달했다. 한때 8월 말에는 목표의 180%까지 치솟자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 유도를 통해 규모를 조정했다.신한은행 역시 1조6천375억원의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 1조9천668억원으로 목표의 120%를 초과했다. 하나은행은 95%, KB국민은행은 85% 수준까지 도달하며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거나 비대면 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 중이다.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몰리는 시기다. 작년에도 목표 초과를 막기 위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사례가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총량 목표 준수는 불가피하다”며 초과 시 내년도 한도 삭감 등 페널티를 예고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전체적인 대출 절벽으로 보긴 어렵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혼란은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도 압박, 새마을금고 초과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서민층 이용이 많은 새마을금고는 이미 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넘겼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이는 농·수협, 산림조합 등 타 업권 평균 증가율(0.7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고 자체 총량 관리에 나섰다.신협과 저축은행은 아직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라 연말엔 신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DSR 강화 논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도를 4억원으로 낮추면 시장은 곧 2억원까지 축소될 것이라 예상해 오히려 선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규제로 한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추가 조이는 것은 실수요자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의 대출 창구가 닫히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2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중국 “미국이 고집부리면 상응조치”…무역협상 후에도 제재 지속 비판 희토류 통제는 ‘정상적 조치’ 강조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와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이어간다면 중국도 상응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조치”라며 “걸핏하면 고율 관세를 무기 삼는 것은 공존의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면 열려 있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중잣대’ 비판 상무부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반도체 장비 등 수천 건의 품목에 자국 법을 타국에까지 적용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통제 품목은 900여 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또 “9월 마드리드 중미 회담 이후 불과 20여 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해운·조선업까지 무역법 301조로 제재했다”며 “중국의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무역 긴장 다시 고조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평균 55%의 대중 관세율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도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양국 불신 속 대화 의지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중 양국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상호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무역전쟁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025.10.12
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김정은 "북중관계 견고해서 깰 수 없어…지역 안정에도 도움" 리창 총리와 평양 회동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북중 관계의 견고함을 강조했다.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리 총리를 만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우호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중 관계는 견고해서 깰 수 없다(牢不可破)”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김 위원장은 “북한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대만 독립’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홍콩·마카오·신장·시짱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각 분야 협력을 촉진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리창 “전략적 소통·협력 심화 원해”리창 총리는 “북한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지역 사안에서 조정과 협력을 심화하길 원한다”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북중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국 당정은 전략적·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북중관계 발전, 변함없는 방침”리 총리는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며 양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양측이 “고위급 래왕과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 확대 등 친선협조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조율과 협동 긴밀히 할 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당 창건 80주년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가 변해도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은 “조선 측과 전략적 의사소통과 실무협조를 강화하고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해 중조관계의 지속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년 만의 중국 총리 방북리창 총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평양을 공식 우호 방문 중이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양국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최고위급 회동을 갖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25.10.10
노벨문학상, 종말론적 세계 탐구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화려한 사건보다 삶의 어두운 풍경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전쟁과 전쟁’,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등 주요 4부작을 통해 인생의 절망과 타락, 구속, 반복, 몰락을 묘사하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탐구했다. 절망과 구속의 세계 ‘사탄탱고’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헝가리 공산주의가 붕괴하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해체된 집단농장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과 불신 속에 살아가며, 1년 반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흔들린다.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끝내 절망으로 귀결된다. 반복되는 허무와 몰락의 일상은 신의 부재와 인간의 무력함을 상징한다.“그는 냉혹한 즉결심판을 받고 어떤 계급 표식도 부여받지 못한 채…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사탄탱고’ 중)벨라 타르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7시간 넘게 이어지며,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체처럼 느리고 밀도 높게 절망을 포착했다. 반복과 광기의 ‘저항의 멜랑콜리’‘저항의 멜랑콜리’는 ‘사탄탱고’와 마찬가지로 폐쇄된 마을의 광기를 그린다. 유랑 서커스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를 데리고 오면서 마을은 루머와 불안으로 뒤흔들린다.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사람들은 상상의 공포에 휩싸인다.한경민 한국외대 헝가리어과 교수는 “소설 속 인물들의 비이성적 행동은 루머에 흔들리는 현대인과 닮아 있다”고 분석했다.인간 존재를 묻는 ‘전쟁과 전쟁’‘전쟁과 전쟁’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그린다. 주인공 이브라힘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갈등하고 무력감에 빠진다. 작품은 전쟁의 메커니즘과 인간의 윤리적 한계를 동시에 묘사하며,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부패한 사회와 귀향의 상징4부작의 마지막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은 고향으로 돌아온 남작이 부패한 마을과 다시 마주하는 이야기다. 남작의 귀환을 둘러싼 의심과 불신은 사회적 부패와 권력의 왜곡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집단기억이 변형되고 도덕이 붕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벨라 타르와의 협업, 영화적 문학크러스너호르커이는 벨라 타르 감독과 함께 ‘사탄탱고’, ‘토리노의 말’ 등 다섯 편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다. ‘토리노의 말’은 흑백영화로, 한 신(scene)이 10분 이상 이어지는 극도로 절제된 화면 구성으로 유명하다.영화 속 집시들이 우물을 만진 뒤 물이 말라버리는 장면은 희망이 소진된 세계를 은유한다. 부녀는 우물을 찾아 떠나지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순환의 굴레에 갇힌다. 인간의 염세와 무력함이 거센 바람처럼 영화 전반을 휘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문장, 절망의 미학그의 문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만연체로 유명하다. ‘뱅크하임 남작의 귀향’ 서문은 7페이지에 달하는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승영 번역가는 “그 문장 하나가 오케스트라의 악장처럼 문학관과 예술관을 통일된 주제의식으로 연결한다”고 설명했다.정확한 단어, 정제된 비유, 상상력의 축적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산문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문학적 특징이다. 종말론 속 희망의 잔영안지미 알마 출판사 대표는 “그의 작품은 종말론적 세계관이 깔려 있지만, 동시에 약간의 유머와 생명감도 공존한다”고 말했다.알마는 현재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장편 ‘헤르쉬트 07769’의 한국어판 출간을 준비 중이다. 난해한 문체와 긴 문장의 번역 난이도로 인해 내년 출간이 예정돼 있다.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은 절망의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미세한 희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그의 문장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인간 존재를 증명한다.
2025.10.10
이-하마스,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인질 석방·군 철수 임박 2년 전쟁 마침표 향한 첫 단계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의 석방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역사적 합의…평화의 시작”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동의했다”며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very soon) 석방되고, 이스라엘은 합의된 선까지 군대를 철수한다”고 강조했다.이 ‘합의된 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공개한 ‘1단계 철수선(withdrawal line)’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우리가 제시하고 하마스와 공유한 철수선에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은 아랍과 이슬람 국가,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주변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 합의를 가능하게 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시지 말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카타르 “전 조항 합의…인도적 지원 포함”중재국 카타르도 협상 타결을 공식 확인했다.마지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중재자들은 오늘 밤 가자 휴전 협정 1단계의 모든 조항과 이행 절차에 합의가 이뤄졌음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는 전쟁 종식, 인질 및 수감자 석방, 인도적 지원 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세부 사항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의 ‘가자 평화 구상’ 가시화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이 현실화된 첫 단계다.해당 구상에는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재편 등이 포함돼 있다.이스라엘은 발표 직후 구상안을 수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측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중재 아래 협상을 이어왔고, 이번 합의로 휴전 절차가 공식화됐다. 향후 전망1단계 합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은 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통치체제 전환 등 구조적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2025.10.09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