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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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서부간선도로 사업 백지화…지하차도 복구·1차로 추가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기능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됐다. 도로로 인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총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서부간선도로는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고,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이 몰려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6월부터는 오목교 지하차도가 폐쇄되는 등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체가 심해졌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공식 접수된 민원은 355건이다. 시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유선상 민원도 많은 데다, 관련 언론보도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2024년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광명 고속도로의 연기된 일정을 작년 5월 발표했는데, 시는 이미 2023년 7월 착공한 상태였다"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시는 출퇴근길 차량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를 즉시 중단했다. 추석 명절 전까지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해 도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작업에 5억∼1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당초 확보한 사업비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많지 않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로 확장에는 재설계와 추가 심의 등을 거쳐야 해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로용량이 당초 시간당 6800대에서 8500대로 25% 증가한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 편익과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돼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8
中외교부 "북중 정상회담 열 것" 구체적 시점 언급은 없어 중국 외교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정상회담 여부와 관련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서기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양당과 양국 지도자는 회담을 열어 중조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 경험을 심화하며,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과 중북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3일 열병식 행사가 끝난 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인민대회당에 마련된 리셉션 행사에 참석했다. 같은 날에는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7∼10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연 뒤로 6년 8개월 만이다.
2025.09.04
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북러 정상회담, '전망적 협력' 합의…푸틴 "북한이 파병 제안" 언급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자 회담에서 “전망적인 협조 계획들을 상세히 논의했다”며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파병 주도권, 북한 제안으로 확인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의 발기에 따라 조선 군인들이 쿠르스크주 해방전에 참전했다”고 말해, 북한의 파병이 선제적 제안이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그간 파병 경위가 불명확했던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군사 협력을 제안했음을 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쿠르스크 재건과 병력 파견 논의양국은 회담에서 쿠르스크 지역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을 위한 북한 군 인력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북한이 공병 병력 1천 명과 군사 건설 인력 5천 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형제적 의무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하며 조로(북러) 조약 이행 의지를 다졌다. 종전 이후 북러 군사협력 향방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북러의 ‘혈맹 관계’가 전후에도 군사·경제 협력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지역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며 정세 전개에 맞춘 협력을 약속했다. 북중러 3각 연대 과시두 정상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라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북중러 3각 연대’를 연출했다. 이어 열린 2시간 30분간의 양자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러 초청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매체는 푸틴의 초청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2025.09.04
'머스크 AI 기업' xAI, 고위 임원 줄줄이 퇴사…안정성 흔들리나 CFO·법무총괄·공동창업자 연쇄 사임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경영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3개월 만에 자리 비운 CFO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출신의 마이크 리베라토레 CFO는 지난 7월 말 회사를 떠났다. 지난 4월 부임 후 불과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그는 xAI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을 총괄해 왔으나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총괄과 시니어 변호사 동반 퇴사법무를 책임졌던 로버트 킨 역시 지난달 7일 퇴사를 발표했다. 그는 “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머스크와의 세계관 차이”를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xAI 챗봇 ‘그록(Grok)’이 생성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미친 듯이 석탄을 퍼올리는’ 이미지를 올려 회사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 관련 법무를 담당하던 라구 라오 시니어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창업자까지 떠난 xAI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 출신으로 xAI를 공동 설립한 이고르 바부슈킨은 지난달 13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AI 안전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이토록 빠르게 최전선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별 인사를 남겼다. X CEO 야카리노도 돌연 사임지난 7월에는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CEO 린다 야카리노도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후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e메드 인구 건강’ CEO로 자리를 옮겼다. 집단 이탈의 파장불과 몇 달 사이에 CFO, 법무총괄, 시니어 변호사, 공동 창업자, 그리고 X의 CEO까지 이탈하면서 xAI의 경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내부의 방향성, 조직 문화, 외부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머스크의 AI 야심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25.09.04
李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150명 기자와 질의응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11일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다. 약 90분에 걸쳐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150여명의 내외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03
백종원 "더본코리아 K소스로 글로벌 진출…해외매출 1천억원 목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BK(The Born Korea·더본코리아)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와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유통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K 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와 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연구개발(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시연회에 선보인 'TBK 소스'의 B2B 매출과 소스를 활용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 매출, 소스의 소비자 간 거래(B2C)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의 해외 매출을 작년 42억원에서 5년 안에 약 24배로 늘린다는 포부다. 백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해 직접 소스 시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주요 거점별로 소스 시연회를 열어 현지 유통사와 협력을 시도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영업에 나선다. 대만에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기업과 병원에 한식 메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가 시연회에서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 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짜장소스 등 4종을 추가해 11종으로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소스 제품 용기에 QR코드도 심어 1분 내외의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를 사용하는 현지 조리사들이 다양한 한식 메뉴의 레시피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재료와 조리 순서를 자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로운 해외사업 모델인 ‘글로벌 푸드 컨설팅’의 경우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소스를 활용해 현지 매장의 수요에 맞춘 레시피와 메뉴 확장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원가 예측과 조리 효율화, 폐기율 절감, 셰프 교육,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해오던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중심의 해외 사업도 이어간다. 7월 독일의 대형 유통그룹인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있는 매장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5.09.03
'대국민 서비스 개선'…주유소 '내일 가격'·공항 출국장 정보 실시간 확인 정부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사회적 배려 확대 ▲ 생활편의 제고 ▲ 서류·절차 간소화 ▲ 교통편의·여가 증진 ▲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가 선정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생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주말·공휴일에도 가능케 한다. 중소형 폐가전 배출 수거함을 주민센터, 마트 등을 중심으로 늘린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LH 전세 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처리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하는 이행청구권과 관련해서 이사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사일을 전화·메일로 통지해야 했지만 앞으로 모바일 이사통지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게 이사일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노부모나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부모-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철도 역사에서 택배를 발송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시작한다.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별도 예약이나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국립공원 숲속 휴식공간(피크닉존)을 현재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북한산·계룡산 등 10개소로 대폭 늘린다. 인천·김포공항 등 공항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기차 탑승 이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 변경하고, 환승역과 환승 열차 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은 전국 5만5천개로 확대한다. 주유소에는 '내일 가격'을 표시하도록 추진해 석유제품 가격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 100개소에 우선 도입한다. 최근 급증하는 러닝 인구를 위해서는 우리 강 자전거 종주 길을 러닝까지 가능하도록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한다. 행정 서류와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소득 증빙을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하고, 국가자격 시험 포털(Q-net)에서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려 층을 위해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까지 대신해주는 '대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제공하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까지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약 1만4천여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