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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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조인 양성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서강대 손잡다법무법인 대륜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서강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체결식은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안승진·한민영 변호사,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 송태경 대외부총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창현 교무부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2009년 개교한 서강대 법전원은 2012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서울 지역 내 명문 법전원이다. 특히 올해 수도권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11.5대1)을 기록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륜은 전국 최다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총 600여명의 구성원을 두고 있는 대형로펌이다.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MOU는 과열되는 국내 법조계 시장 경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각종 법률분야 이론에 대한 공동연구 ▲국내외 법률시장 분석 공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륜은 다음학기부터 리걸클리닉 강좌와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해외 법제도·관행에 대한 전문 교육과 더불어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 경험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서강대 전성훈 교학부총장은 “법조계 시장이 워낙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법률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며 “대륜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법 기초부터 실무영역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온 명문 법전원인 서강대와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라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뜻을 모은 만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2
'딥페이크 성범죄' 꼼짝마...법무법인 대륜 사이버범죄팀 출범법무법인 대륜은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팀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 그룹장은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 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판사, 육군 20사단 법무참모 출신 박형건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월)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청주지방법원과 육군에서 검찰 부장·법무참모직을 거치며 군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세무사·변리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바 있다. 아울러 주택단지 계약 무효확인 1심 패소 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다수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들어오는 민·형사, 가사 등 사건에서 총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체득한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며 법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더욱 향상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현재 전국에 4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11.18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이 14일 여당의원들의 퇴장속에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달 17일 명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 의혹으로 대폭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가,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이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만큼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로 처리를 시도하는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때엔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민주당은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당의 이탈표를 공략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앞세워 '부결 단일대오'를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14
민주, “명태균, 기관장 인사·대통령 일정 거론”…추가 녹취 공개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경남 지역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에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공고를 언급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는 창원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명 씨가 강 씨 등에게 윤 대통령의 경남 창원 방문 일정을 거론하며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주식을 매수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맹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건넨 '코바나컨텐츠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고 한다"며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에 함께 탔다는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역 전용 플랫폼을 방문했다. 이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 이뤄진 국내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와 협력사 PNR은 평균 조사일 수가 1∼2일로 다른 ARS 조사업체 평균인 2.13일보다 낮은데도 응답률은 2.7∼2.9%포인트 높았다며 조작 여론조사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13
[생활과법률]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으로 알아보는 일상 속 ‘재물 손괴죄’[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 중학생 A양은 어느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냈다. 3개월 후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아파트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인 것이었다. A양 측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게시물이 붙어있어 시야에 방해가 돼 제거한 것일 뿐인데 재물손괴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측은 2022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해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진철거나 소송을 통해 게시물을 철거해야하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국민신고 이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여론에 밀려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다. A양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제거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변호를 맡게 됐는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용인동부서장이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답변처럼 법집행을 너무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 사건이다. 더불어 ‘불법 게시물 철거’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지기에는 너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24.11.13
[로펌25시] "출산 전부터 자녀 양육까지"…법무법인 대륜, 모성보호제도 '눈길'"출산 전 준비 기간부터 회복, 어린 자녀 양육까지 모두 보장해줘 마음 편히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난 5월, 10개월 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지연 변호사. 곽 변호사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당시 마음 한 편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변호사 역시 ‘임신·출산·육아’(임출육)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회사 측은 충분히 육아에 집중해도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러한 회사 측의 배려 덕분에 곽 변호사는 여유로운 출산 준비가 가능했다. 곽 변호사는 “사실 제도가 있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쩔 수 없이 복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 “휴직기를 거친 후에도 원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밝혔다. 체계적 사건관리 시스템 적용…업무 공백 없도록 운영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다양한 모성보호 지원 정책을 시행해 일과 가정 양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륜의 핵심 경영 방침 중 하나는 ‘가족 친화 로펌’이다. 특히 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복귀 후 커리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복귀 이후 선배 복직자로부터 업무 적응은 물론, 일·육아 병행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복직 적응을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타격을 걱정하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직원들은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내에서 선도적으로 모성보호 정책을 펼쳐온 만큼 대륜의 모성보호 정책은 로펌 복지의 롤모델로 꼽힌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질문에 대륜 관계자는 “보통 사건 하나에 전문인력이 최소 3명, 최대 20명까지 배치된다.”면서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가 사건 전체를 총괄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이뤄진 팀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공백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로펌 업계에서 남성변호사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남성변호사 47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휴가를 전혀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반면, 대륜의 복지 제도는 남성변호사들에게도 열려있다. 남성 육아휴직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김태환 변호사는 “성별에 관계 없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를 보장해주는 것 자체가 무척 좋은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은 변호사 이외에 일반 직원들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현재 육아 단축근무를 이용 중인 직원을 비롯해 출산·육아 휴직 후 복귀해 수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까지 다양하다. 대륜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출산, 육아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륜은 현재 모성보호제도 이외에 청년 및 중장년에 대한 고용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1개 사무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특수분야전문가, 일반 직원 등 총 600여 명에 이르는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2024.11.12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3차 포럼 국회에서 개최대전환시대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 특별법 모색’이라는 주재로 「제3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정의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상풍력 발전의 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해상풍력 확대의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 김건우 참여연대 기후대응TF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이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박찬대 대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1.12
신협, 수도권 주택대출 요건 강화…가계대출 증가 사전 억제 나서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이미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에 있으나,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신협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하여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