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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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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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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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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으로 마은혁 임명해야…경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차 국정협의회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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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김동연과 회동… 당내 통합·개헌 논의 주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다. 최근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가 김 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정체성·개헌 논의 가능성… 당내 의견 엇갈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김 지사와 차담 형식의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자리로 저녁 식사는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는 당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당내 논쟁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과 이에 대한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 지사가 최근 "다음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강력히 제안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 논의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 당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임 전 실장을 만나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의 가치는 질서와 원칙 유지에 있는데, 지금은 이런 원칙이 무너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지사와의 만남에서도 이 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더 크고 넓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헌정 파괴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를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동연 지사와의 만남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권 주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민주당 내 통합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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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국회 본회의
野,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또 자본시장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날 두 법안의 처리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여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법안이고,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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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이소영
[국회 입법리포트]이소영 의원, ISA 계좌 세제 헤택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가입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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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박지원 "명태균 리스크, 국힘 대선 주자 발목 잡을 것"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적은 없었다"며 "그는 말한 뒤 반드시 증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공개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박 의원은 주진우 기자가 명태균 씨와 접견한 내용을 전하며 "명태균 씨가 '창원 교도소 내 옆방에 1호로 들어올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오세훈 시장 측 김한정 스폰서를 압수수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검찰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는데 요즘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 명태균 팔이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그럼 자기 아버지는 윤석열인가? 의혹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지 변명하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오세훈이라면 특검을 빨리 해서 털고 가자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 대해 박 의원은 "홍 시장이 직접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안 만났다'고 했다가 사진이 4장이나 나온 것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이 공개돼 낙마했던 사례도 있다"며 홍 시장의 해명을 비판했다. 이번 명태균 사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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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재등판 앞둔 한동훈, 이재명과 가시돋친 설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집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묻고 싶다. 만약 그때 계엄을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와 안보, 보수진영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을 해도 조기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도 당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고 가정해보자"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례를 내세워 사법부를 통제하고,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열리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관련 전망을 묻는 말에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십시오"라고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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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맹성규
[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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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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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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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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