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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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활용해 고객 불만 사전에 예방한다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해 고객의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초고속인터넷·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불편이나 불만을 표현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율을 낮추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LG유플러스가 도입한 AI 기반 ‘고객 관계 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 시스템은 ▲고객의 개통·AS 정보 ▲상담 정보 ▲품질 정보 등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고, AI가 고객의 잠재 불만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을 인지한 후 서비스센터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면 홈 서비스 담당 직원이 파견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관리했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고객이 문제를 경험하기 전 사전에 불편·불만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AI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 홈 서비스 직원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객 불편·불만이 인입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선제적으로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파악하고 즉각 안내 및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이 느낄 수 있는 사소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해 만족도를 높이고 해지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윤경인 LG유플러스 홈서비스고객만족담당은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는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CRM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3.18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현대백화점, '디저트 페스티벌'…도레도레 등 70개 브랜드 현대백화점이 디저트 및 베이커리 브랜드가 대거 신규 입점하는 봄 맞이 MD 개편 시즌을 맞아 이색적인 디저트 페스티벌을 연다. 유명 SNS와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행사로 고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풍성한 이벤트를 선사할 예정이다.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서 팝업 및 트렌드 소개 전문 인스타그램 채널인 디토팝스와 함께 '디토팝스 디저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3월 현대백화점 전체 점포에서 진행되는 70여개 디저트 및 베이커리 브랜드 MD 개편과 맞물려 진행된다. 일본 3대 요리학교인 츠지조리사전문학교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페스츄리 전문점 '롤링엔필링'(무역센터점), 무지개 케이크로 유명한 도레도레에서 새롭게 론칭한 생과일 케이크 전문숍 '프루트 by 도레도레'(더현대 서울), 서울 연남동 맛집인 구움과자 전문 '호라이즌16x토스티서울'(더현대 대구) 등이 대표적인 신규 입점 브랜드다.현대백화점은 디저트 페스티벌을 통해 신규 입점 브랜드를 포함,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저트 트렌드를 소개한다. 특히 현대백화점과 디토팝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디저트 배틀 투표를 진행해 우승한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에게 상품 하나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현대백화점이 큐레이션한 주요 브랜드를 표시한 디저트 맛집 지도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는 등 SNS 콘텐츠와 연계하는 고객 참여형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브랜드별로 최대 50% 할인 혜택 등 행사 기간 프로모션 정보도 현대백화점 및 디토팝스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디토팝스 디지털 페스티벌을 테마로 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행사가 집중 전개된다. '고디바베이커리', '몰리하우스', '크록스빵', '봄날엔'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고객들이 편하게 디저트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디저트의 경우 화려하고 다양한 비주얼로 SNS로 공유하기 적합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점, 경기 불황에 강해지는 '스몰럭셔리' 영향 등이 맞물리며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SNS와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쓱배송이 '쓱 주간배송'으로"…SSG닷컴, 배송 브랜드 리브랜딩 SSG닷컴이 배송 브랜드 개편을 통해 고객이 도착 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 SSG닷컴은 ‘쓱배송’을 쓱닷컴 장보기 배송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로 리브랜딩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자체 당일 배송을 지칭하던 ‘쓱배송’은 ‘쓱 주간배송’으로 이름을 바꾼다. 모바일 앱에서는 ‘주간배송’으로 노출된다. ‘쓱 주간배송’은 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신선식품을 비롯한 장보기 상품을 지역에 따라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받아볼 수 있는 쓱닷컴 대표 배송 서비스다. 주문일 기준 3일 뒤까지 원하는 날을 지정해 배송받을 수도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호남은 물론 제주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특별시·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경기도(고양, 광명, 남양주, 부천, 수원, 오산,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강원도(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경상북도(경산, 구미, 김천, 안동, 포항) ▲경상남도(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충청북도(청주, 충주) ▲충청남도(서산, 아산, 천안) ▲전라북도(군산, 익산, 전주) ▲전라남도(목포, 순천, 여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 제주) 등 주요 지방 도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장보기 상품에 특화한 배송 프로세스와 차별화 서비스로 품질 신뢰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콜드체인 물류로 고객 집 앞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배송 차량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주문한 신선식품 선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신선보장제도'를 통해 간편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도 ‘쓱 새벽배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새벽배송’으로 표시된다. ‘쓱 새벽배송’은 주소지에 따라 밤 1012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6~7시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권, 대구권에서 이용 가능하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권역 추가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선보장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하 트레이더스) 배송 서비스는 ‘쓱 트레이더스 배송’으로 일원화된다. 점포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당일 주간 ‘트레이더스 쓱배송’,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도입한 ‘트레이더스 당일배송’, 이외 지역에 택배로 발송하던 ‘트레이더스 택배 배송’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당일배송 서비스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따로 나누지 않고 주문 화면에서 도착 예정 시점만 구분해 노출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배송이라는 고유한 배송 브랜드는 유지하면서도, 도착 예상 시점을 명확히 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각각의 배송 서비스와 연계한 프로모션, 차별화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고객 편의와 혜택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8
CU, '업계 최초' 바삭 튀김 핫도그 출시… 매콤칠리·에그 CU가 업계 최초로 핫도그 번을 튀겨내는 이색 조리법을 적용한 바삭 튀김 핫도그를 출시한다.바삭 튀김 핫도그는 CU의 ‘바삭 튀김 시리즈’ 두 번째 상품이다. CU는 지난달 바삭 튀김 시리즈 1탄으로 햄버거 번을 튀겨낸 ‘바삭 튀김 버거’ 4종을 출시하며 이색적인 콘셉트로 소비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상품들은 햄버거 일평균 판매량보다 2.5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햄버거 전체 매출 1위에서 4위를 모두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바삭 튀김 핫도그 2종(매콤칠리/에그치즈, 3900원)은 핫도그 번에 볶은 빵가루를 묻힌 후 튀겨내는 조리법을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색적인 식감을 구현했다 취식하기 전에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고소한 풍미와 바삭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며 톡톡 터지는 통통한 소시지와 함께 든든한 한끼를 책임진다. ‘매콤칠리 바삭 튀김 핫도그’는 듬뿍 올려진 매콤달콤한 칠리소스가 느끼함을 잡아줘 마지막 한입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 ‘에그치즈 바삭 튀김 핫도그’는 에그 스프레드의 고소한 맛과 체다치즈 소스의 짭쪼름한 맛의 조합이 일품이다. CU는 바삭 튀김 시리즈 2탄인 바삭 튀김 핫도그에 이어 지속적으로 시리즈를 출시할 계획이다. BGF리테일 한소영 MD는 “새로운 식감과 맛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이번엔 업계 최초로 핫도그 번을 튀긴 이색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트렌드에 맞는 이색적인 콘셉트 상품을 통해 맛과 재미가 보장된 CU만의 차별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LF 헤지스, 강아지의 날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정판 에디션 ‘해피퍼피(Happy Puppy) 세계 강아지 에디션’을 글로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디션은 브랜드 론칭 25주년을 맞아, 아이코닉 카라 티셔츠에 기존의 브랜드 심볼을 대신해 각국을 대표하는 강아지들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한국(삽살개), 중국(차우차우), 영국(골든리트리버), 프랑스(비숑) 등 주요 글로벌 국가들의 대표적인 귀여운 강아지들이 디자인에 반영되며, 헤지스의 글로벌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컬러는 고급스러운 네이비로, 국적, 성별, 연령대를 불문하고 누구나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하다. 이 컬렉션은 헤지스의 국내외 주요 매장과 LF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패밀리 룩으로 함께 입을 수 있는 아이코닉 반려견 의류도 출시된다. 이 의류는 성인 아이코닉 피케티와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링클프리 가공을 통해 활발한 산책 후에도 쉽게 주름지지 않는다. 5가지 컬러로 출시돼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스타일리시한 패밀리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고객들의 참여를 통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이 적립되는 인스타그램 챌린지가 지난 3월 10일부터 진행 중이다. 반려견과 함께 찍은 셀카 혹은 반려견의 행복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게시물 1개당 100원이 유기견 보호를 위한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해피퍼피 세계 강아지 에디션 판매 수익금의 일부와 챌린지에서 적립된 기부금은 추후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에 기부될 예정이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견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촉구하면서 버려지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LF 헤지스 관계자는 “글로벌 대표 캐주얼 브랜드로서 25주년을 맞이하여 브랜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번 에디션을 출시했다”며 “헤지스가 추구해온 지속 가능한 패션과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목표 아래,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LG 트롬 AI 워시타워', AI로 더 ‘강력’, ‘편리’, ‘섬세’해졌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로 세탁부터 탈수,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 케어하는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이하 AI 워시타워)’를 출시한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였다. 먼저 AI 워시타워는 전원 연결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후 약 3초 만에 세탁량을 파악하고 코스별 예상 세탁∙건조 시간을 바로 안내한다. 사용 패턴을 학습해 쓸수록 더 정확하게 예상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AI 시간안내’ 기능도 갖췄다. 또한 세탁량을 파악해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 투입할 뿐만 아니라 세탁 과정에서 세탁수의 탁도를 기반으로 오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필요시 세제를 추가 투입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AI가 결합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세탁량 등을 분석해 6가지 드럼 모션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세탁되면서 옷감 손상도 덜한 모션으로 세탁해준다. 탈수 코스에서도 진동을 줄이는 동시에 세탁물이 뭉치는 현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AI DD모터는 더 섬세한 건조 성능도 구현한다. 기존 대비 ‘수축완화 코스’에서 수축 정도를 최대 20%, ‘타월 코스’에서 마모도를 최대 35% 각각 개선했다. 또 이불 소재와 두께를 파악하기 때문에 얇은 여름 이불의 경우 최대 39분까지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AI 워시타워는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세탁∙건조 코스와 옵션을 학습해 ‘My 코스’를 자동 생성해주기도 한다. 한편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늘렸다. 세탁∙건조 용량이 25kg으로 같아져 더 편리할 뿐만 아니라 겨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쉽게 건조할 수 있다. LG전자는 물을 100도(℃)까지 끓여 미세 스팀 입자를 만드는 ‘트루스팀’ 기능을 세탁기와 건조기에 모두 탑재했다. 이로써 세탁∙건조 과정에서 미세 스팀으로 유해세균을 살균하고 세탁물의 구김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비 60% 큰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정보 확인도 편하다. 고객은 2025년형 AI 워시타워를 오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I 워시타워의 출하가는 489만원이며, 6년 계약 및 케어 매니저의 12개월 주기 방문 기준 월 구독료는 9만 3900원이다.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 곽도영 부사장은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력과 더 정교해진 AI로 완성한 ‘AI 워시타워’를 앞세워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세탁∙건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2025.03.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변동 예고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의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였는데 고정성의 기준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같은 것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고, 성과급은 여전히 제외지만,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 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판결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이 오르면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다 오르게 돼기업부담이 심해지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판례후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 규모가 수정되면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 등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남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2021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존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로,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 해당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출근율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임금 항목들이 포함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변호사는 이어 “이에따라 기업들은 이번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체계 및 노무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륜은 이번 판례가 기업들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통상임금 TF팀’을 조직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오는 19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당 기업들에게 이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7
한국소비자단체연합 "SPC그룹, 부도덕 행태 규탄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SPC 비알코리아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SPC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21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사실을 언급했다. 또 "던킨도너츠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싱크대 등 주방설비와 채반, 유산지 등 40여개 가까운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고조치에 그쳤지만,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정 점포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비알코리아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포함한 허위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허위 정보 제공은 가맹 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SPC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만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1월, SPC 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쌀가루 분쇄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3년 전 같은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에서도 비상 중단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외면하는 SPC 그룹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는 572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갑질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소비자를 무시하는 SPC 그룹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기업의 대표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등이 연합한 전문 소비자단체협의체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