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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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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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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송진웅 서울대 교수
경기 과학고 예비지정 발표…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곳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을 설립 지역으로 선정한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들 지역은 일단 환호했다. 부천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과학고 신설이 아니라 기존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내건 전략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주효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과학고 설립을 위해 남은 공모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최적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 함께 내세운 분당, 판교 지역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시 강조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역 첨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흥의 임병택 시장은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김경희 이천시장은 "공모 신청서 제출 이후 지금까지도 시 곳곳에서 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질 정도로 이천은 과학고 유치에 진심"이라며 반겼다. 반면 예비지정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다른 지역들은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이번 선정에서 탈락한 평택시와 구리시는 향후 과학고 신설 계획이 다시 나올 경우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경기북부 지역에서 이번 공모에 나선 고양시 측은 "북부지역을 배려해 1곳 정도 선정하면 고양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과학고 추가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비롯한 경기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고 추가 설립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까지 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데 대해 참담하다"며 "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교육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이번 예비지정 심사 공모에는 선정 지역 4곳을 비롯해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용인, 평택, 화성, 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 향후 절차는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된 2단계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같은 달 말에 3단계 교육부장관 동의 요청이 있다. 이어 내년 3월 말 교육감의 지정·고시를 거쳐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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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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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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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고강도 인적쇄신 단행…9개 자회사 CEO 교체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실시했다. 이번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CEO 인사의 주요 방향성은 ▲고강도 인적쇄신을 통한 조직 체질 개선 ▲경영능력 입증된 CEO연임으로 일관성 있는 미래전략 추진 가속화 ▲세대교체를 통한 차세대 리더 적극 발탁 등이다. 금일 자경위에서 진옥동 회장은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한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불확실한 미래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근원적인 혁신과 강력한 인적쇄신 및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임기만료 등으로 대상이 되는 13개 자회사 중 9개 자회사 CEO가 교체 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특히, 신한카드 문동권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창훈 본부장이 신임 사장으로 발탁 추천됐으며, 신한투자증권은 파생상품 사고 관련해 사임의사를 밝힌 김상태 사장의 후임으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탁월한 경영성과와 내부통제 강화 등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은 연임이 추천됐다. ■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임기 2년으로 재선임 추천됐다. 견조한 자산성장과 비이자 이익 증대 및 글로벌 성장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으며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와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을 쇄신했다. 또한 정상혁 은행장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신한금융은 정상혁 은행장에게 중장기 관점의 전략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연임 시 1년씩 임기를 부과하는 관례를 깨고 임기 2년 연임을 추천했다.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임 사장은 박창훈 신한카드 본부장이 신규 추천됐다. 그룹 주요 자회사인 신한카드 CEO로서 부사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에서 추천된 파격 인사다. 박창훈 본부장은 Payment 그룹과 신성장본부, 영업추진팀 등 디지털 및 영업관련 핵심부서를 거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한카드를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시키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한카드 CEO 교체는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력 강화와 조직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7월 그룹 수익성 개선에 기반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한카드의 성과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2위권 사업자와 격차가 축소되고 있고, 업권을 넘나드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CEO 교체를 통해 과감한 조직 내부 체질 개선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방점을 뒀다. ■ 신한투자증권 기존 김상태 사장이 지난 8월 발생한 파생상품 사고 관련으로 사임함에 따라 내부를 수습하고 체질개선을 주도할 후임 CEO로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부사장이 추천됐다. 그동안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신임 사장에게는 전사리스크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수행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후속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선훈 부사장은 99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해 리테일분야와 전략기획을 담당했으며, 이후 외부 증권사의 대표이사를 거쳐 다시 복귀한 만큼 내부 이해도와 외부 관점의 객관성을 함께 겸비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현재 파생상품 사고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위기관리·정상화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을 쇄신하는 데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 신규 선임됐다. ■ 신한라이프 및 신한캐피탈 신한라이프는 이영종 사장이 연임 추천됐다. 『TOP 2』를 전략 목표로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어오고 있는 신한라이프는 금일 이영종 사장의 연임추천으로 Top-Tier생보사로 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캐피탈은 전필환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규 추천됐다. 전필환 부행장은 디지털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했으며,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 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SBJ 법인장 재임 시 IB Desk를 구축하고, Investment Banking Team을 신설하는 등 IB 진출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전략적인 통찰력과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만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캐피탈의 신임 CEO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다. ■ 제주은행 및 신한저축은행 제주은행은 박우혁 은행장의 후임으로, 신한저축은행 이희수 사장이 신규 추천됐다. 이희수 사장은 은행계 저축은행 중 수익성, 건전성 1위를 달성하는 등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다. 향후 지역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제주은행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인 만큼 신한저축은행에서 보여준 탁월한 경영능력을 제주은행에서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사장이 제주은행장으로 추천됨에 따라 신한저축은행 사장으로는 채수웅 신한은행 본부장이 신규 선임 추천됐다. 차세대 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퓨처AMP’에 참여중인 채수웅 본부장은 리테일 영업 및 브랜드홍보분야 전문가로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회사 CEO로 추천된 만큼 세대교체를 통해 그룹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하겠다는 진옥동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벤처투자/EZ손해보험 신한 DS 신임 사장으로는 그룹 내 ICT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민복기 신한은행 본부장이 추천됐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와 신한리츠운용은 김정남 신한은행 본부장과 임현우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신규 선임 추천됐다. 신한벤처투자의 신임 사장으로는 우리벤처파트너스의 박선배 전무가 신규 추천되었다. 박선배 전무는 20년이상 VC업계에 몸담아온 업계 베테랑으로 벤처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신한자산신탁은 이승수 사장이 재선임 추천됐다. 최근 리스크 관리와 조직 내부통제에 대한 여러 취약점들이 드러난 상황인 만큼 당면 이슈들의 신속한 수습과 조직 체질개선을 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밖에 신한 EZ손해보험 강병관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선임 추천됐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자경위 관계자는 “자회사 CEO 교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룹의 경영리더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효율적,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룹의 한 단계 도약,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을 위한 강한 추진력, 실행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인사에서는 신한카드, 신한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도 본부장급에서 CEO로 전격 신규 추천하며 직위보다 경영능력 등 CEO로서 갖춰야할 역량을 중시하는 인사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금일 자경위에서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는 각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각 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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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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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부산 빅버스
9년 만에 디자인 바뀐 부산시 ‘빅버스’부산시가 약 9년 만에 시내버스 디자인을 개편한 새로운 ‘빅버스’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시는 4일(수)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성현도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등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빅 버스’ 시민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시내버스 새 디자인 ‘빅 버스(BIG BUS)’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2종류로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시인성, 심미성, 상징성 등 요소들을 담아냈다. 일반버스에는 ‘깨끗함, 친환경, 스마트’를, 좌석버스에는 ‘따뜻함, 포용, 친절함’을 연상시키는 색채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차량 외부 도색은 물론 외부 번호·노선 규정, 차량 내부 노선도 및 부착물 규정, 외부 광고면 규정 등 모든 디자인이 새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시의 시내버스 운행차량은 총 2천517대로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가 '빅 버스'로 교체가 완료될 예정이다.시는 ‘빅 버스’로 새롭게 탄생한 60년 역사의 시내버스와 가입자 60만 명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가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60퍼센트(%)’ 목표 달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박형준 시장은 “공공디자인은 한 도시의 정체성과 첫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과 같은 것이다. 부산의 새 시내버스 디자인 '빅 버스'는 부산 곳곳을 누비며, 부산의 한층 높아진 도시품격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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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고양은평선 위치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양시청역~새절역 운행국토교통부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에는 고양시청역에서 새절역까지 기존 버스로 50분, 승용차로 35분 소요되었으나, 고양은평선이 개통되면 20분 대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고양은평선이 ’31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양 창릉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 ‘강동하남남양주선’과 하남 교산지구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조속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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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 완료…12월 3일 정식 운영 개시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정식운영 12월 3일)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2,900만명, 국제선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기존 500만톤에서 630만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또한,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약 1.7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4단계 사업을 통해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 보안 검색 및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 ‧ 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에서 만나는 특별한 예술공간 ‘아트포트(Art-Port)’를 중심으로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여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더불어 4단계 사업을 통해 600m 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구현하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 ‧ 후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각 국의 국가들과 국제선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완료 및 그랜드 오픈을 통해 세계 3위 규모의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해외 경쟁공항과의 우위를 선점하여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상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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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법사위
상설특검안 및 양곡법 법사위 통과…'與배제' 野주도로 통과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는 순간 쌀 공급이 줄지 않고 늘어나 쌀값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의결을 미루고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또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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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단행…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 변경 7명삼성전자는 27일 사장 승진 2명, 위촉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 DS부문 DSA총괄 한진만 부사장이 DS부문 Foundry사업부장 사장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용관 부사장이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DX부문장, DA사업부장인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DX부문장, DA사업부장, 품질혁신위원장으로,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겸)글로벌브랜드센터장인 이영희 사장은 삼성전자 DX부문 브랜드전략위원 사장으로 위촉업무가 변경됐다. 이밖에 삼성전자 이원진 상담역은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으로, 삼성전자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DS부문장, 메모리사업부장, SAIT원장으로, 삼성전자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남석우 사장은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 CTO 사장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고한승 사장은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사장으로, 삼성전자 DX부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 사장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으로 각각 위촉업무가 변경됐다. 이번 사장단 인사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체제로 전환하고 ▲ 파운드리사업 수장을 교체했으며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분위기 일신을 위해 ▲Foundry사업부에 사장급 CTO 보직과 ▲DS부문 직속의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을 신설했으며, 글로벌 리더십과 우수한 경영역량이 입증된 시니어 사장들에게 브랜드/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도전과제를 부여하여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주력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중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장 사장은 DRAM/Flash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2년말 DSA총괄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기술전문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겸비했고 글로벌 고객대응 경험이 풍부해 공정기술 혁신과 더불어 핵심 고객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재의 파운드리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은 반도체 기획/재무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경험한 전략기획 전문가로 '20년 의료기기사업부장에 보임되어 비즈니스를 안정화 궤도에 올린 후 '24.5월 사업지원T/F으로 이동하여 반도체 지원담당으로서 기여해왔다. 반도체 경영전략담당으로 전진배치되어 풍부한 사업운영 경험을 활용, DS부문의 새로운 도약과 반도체 경쟁력 조기회복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Foundry사업부 CTO 사장은 반도체 공정개발 및 제조 전문가로 반도체연구소에서 메모리 전제품 공정개발을 주도했고 메모리/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 DS부문 제조&기술담당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선단공정 기술확보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반도체 공정 전문성과 풍부한 제조경험 등 다년간 축적한 기술리더십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기술력 제고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진 삼성전자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14년 구글에서 영입된 광고/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로 삼성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만들고 성장시키며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입증했다. 글로벌 IT기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소비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일선으로 복귀하여 마케팅/브랜드/온라인Biz를 총괄할 예정이다. 고한승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 사장은 2008년 그룹 신사업팀과 바이오사업팀에서 현재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들어낸 창립멤버로서 13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사업을 성장시킨 베테랑 경영자다. 그룹 신수종 사업을 일궈낸 경험과 그간 축적된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삼성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주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여 부문별 사업책임제 확립과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기반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금번 인사時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으로 한종희 부회장을 선임하여 품질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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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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