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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꿈의 무대' 伊라스칼라 음악감독 선임…아시아인 최초 지휘자 정명훈(72)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으로 선임됐다. 라 스칼라 극장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정명훈이 리카르도 샤이의 뒤를 이어 2027년부터 음악 감독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성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라 스칼라 극장에서 아시아인이 음악감독직을 맡는 것은 최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포르투나토 오르톰비나 총감독이 이사회에 정명훈의 음악 감독 선임안을 공식 제안해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정명훈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오르톰비나 총감독의 임기와 함께 종료된다.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 겸 라 스칼라 극장 이사회 의장은 회의 뒤 "총감독이 이 인사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의 권리이자 의무다. 그는 선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나는 대신 평가할 생각이 없다"며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총감독의 제안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현 음악 감독인 샤이는 "오페라 시즌 준비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결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페라는 작품과 지휘자, 연출, 성악가까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오늘 결정이 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알레산드로 줄리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라 스칼라 극장은 전적인 권리와 자율성이 있으며 나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778년 문을 연 라 스칼라 극장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나부코'(1842년)와 '오텔로'(1887년), 자코모 푸치니의 '나비 부인'(1904년) 등 수많은 걸작 오페라가 초연된 장소다. 음악 감독은 극장에서 공연할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 부분을 총괄한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를 필두로 클라우디오 아바도,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등 당대 최고의 지휘자가 라 스칼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 정명훈은 현재 독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 객원지휘자이자 파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 음악감독, KBS교향악단 계관 지휘자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2025.05.13
트럼프 중국 관세 유예 "가장 큰 건 中시장 개방…시진핑과 통화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협상에서 '관세전쟁'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우리는 중국과 (무역)관계의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그(비관세 장벽) 수는 매우 많지만, 나에게 가장 큰 것은, 문서화를 해야 하지만, 그들이 중국(시장)을 완전히 열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여부에 대해 "그렇다. 그들이 이행할 것으로 본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對中國) 관세가 양국 간의 무역을 사실상 단절 상태로 만든 145%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니다. 그것은 디커플링(분리·탈동조화)이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90일간 양국의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합의된 30%(기본관세 10%+펜타닐 관세 2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에 "이미 부과된 관세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길 원하며, 관세 덕분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도 통화했는데, 그는 500억 달러(약 71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많은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을 두고 중국 또는 다른 국가와 관세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큰 불안이 퍼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 여전히 유지되는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에 대해선 "그들은 이(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것)를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은 펜타닐 공급을 중단하면 큰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약속한 대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국민의힘은 12일 6·3 대선 김문수 후보 선거 슬로건을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로 정했다. '새롭게 대한민국'은 김 후보가 좌우·남녀·지역 갈등과 부조리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명한 '90년대생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의 슬로건이 선거용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연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정당당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시절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도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은 신념과, 김 후보의 좌우명인 '청렴 영생 부패 즉사'의 정신, 그리고 김 후보가 추구하는 정치의 제1원칙인 약자 보호의 뜻을 담았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청년 시절에는 노동운동가로 활동했고, 중년에는 정통 보수 정당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로 활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 후보가 양측의 가치를 체화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사회통합과 재도약을 약속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김 후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능력·도덕·삶의 궤적 차원에서 유일한 대적자"라며 "선거기간 그야말로 '새로운 김문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결국 김 후보의 진정성에 국민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교사에게 힘을” 해외는 어떻게 교권을 지키고 있는가국내 교권침해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심각해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영국·독일·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뒷받침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력과 간섭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실의 질서를 지키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교권 보호 법안이 연이어 개정되며 교사의 권한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통한 비교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각국은 교권 침해 문제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있다. 훈육권 명시한 영국과 독일… 법으로 교사 권한 보장영국은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했다. 이 지침은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퇴출하고 ▲방과 후 남게 하는 등 훈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폭력 상황에서는 학생 격리도 허용된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은 교사의 판단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간섭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 특성상 주별 교육법을 통해 교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육법은 교사가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즉시 퇴출하고, 이후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교권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이러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 체벌은 금지돼 있지만 징계 조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학부모 역시 교사의 훈육권을 쉽게 흔들 수 없다. ‘공권력 개입’ 앞세운 일본과 미국… 교사 정신건강도 보호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공식 집계한 2021년 통계에서 9426건의 학생 폭력이 교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도입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경우 학생 행동을 5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경우 즉시 경찰 인계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후현에서는 학부모 폭언 시 녹음 및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내 경찰(SRO)이 상주하는 공립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즉시 체포되며, 정학이나 퇴학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괴롭힐 경우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조례가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뉴욕주 노스타운딘과 위스콘신주 라피즈시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학부모에게 벌금과 구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교사에게 직접적인 징계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미국의 교사는 훈육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며, 행정적·법적 뒷받침을 받는다. 교권과 인권의 공존… 해외는 어떻게 조율했나해외 각국의 사례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보장 ▲폭력과 모욕에 대한 법적 대응 ▲학부모 간섭 제한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교사의 훈육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 공권력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갖췄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접근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교사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이 학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국내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지금, 해외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때, 교실은 다시 배움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인식 아래, 교육 공동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교사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학부모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실제 교실의 안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실효성 있는 실행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2025.05.12
이마트 1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8년만 최대 이마트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의 세 배를 웃도는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냈다. 이마트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5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매출은 7조21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순이익은 836억원으로 184.6% 늘었다. 이마트 별도로는 매출이 4조6258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각각 10.1%, 43.1% 증가했다. 별도 영업이익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 자회사였던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지난해 7월 합병함에 따라 산입된 매출과 영업이익도 반영됐다. 사업부별로 보면 할인점 영업이익이 53.7% 증가한 778억원, 고물가 시대 대세로 떠오른 창고형 점포 트레이더스는 36.9% 늘어난 42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마트는 이번 실적에 대해 가격과 상품, 공간에 대한 고강도 혁신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이마트에브리데이 및 편의점 이마트24와의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해 원가 절감과 상품 경쟁력 개선에 나섰다. 주요 생필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에 제공하는 '가격파격 선언', 고래잇 페스타' 등 대형 프로모션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쇼핑몰 형태의 스타필드 마켓과 식료품 전문 매장을 표방한 이마트 푸드마켓 등의 공간 혁신 전략도 효과를 나타냈다. 올해 1분기 스타필드 마켓 죽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1% 증가했고 대규모 재단장을 단행한 문현(35%↑)·용산(11%↑)·목동점(6%↑)도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 이마트의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도 눈에 띄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이 7619억원으로 3.7% 늘었고 영업이익도 351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철수해 매출이 3818억원에서 3586억원으로 6.1% 감소했으나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71.7% 증가했다. 점포 효율화 작업 중인 이마트24 역시 매출(4658억원)은 8.9% 줄었으나 영업손실은 131억원에서 104억원으로 개선됐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매출 1040억원에 364억원의 영업이익으로 각각 33.3%, 19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혁신과 쇄신을 통한 본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 상품, 공간 혁신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2
고가 아웃도어보단 '가성비' SPA 고프코어 패션 인기 고프코어(일상복으로 입는 아웃도어) 패션을 중심으로 '가성비 아웃도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 불황인 요즘 수십만 원대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조·유통 일원화(SPA) 브랜드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랜드월드는 지난달 스파오의 바람막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파오는 경량 소재를 적용하고 기능성을 강화한 바람막이 상품군 구색을 늘렸다. '3-레이어 테크니컬 윈드브레이커'는 삼중 구조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라이트 패커블 윈드브레이커'는 UV 차단 기능을 갖췄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등산과 같은 취미 영역에서도 패션 아이템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재 연구와 원가 혁신을 통해 일상복으로도 입기 좋은 베이직 아이템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에잇세컨즈의 올해 여성용 바람막이 신상품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성용 제품은 짧은 기장에 절개선과 셔링 디테일을 적용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남성용 바람막이로는 포멀한 연출이 가능한 칼라(collar·옷깃)형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잇세컨즈 관계자는 "바람막이가 대중화되면서 가성비 높고 일상에서 활용도 높은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보세 쇼핑몰을 기반으로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판매 중인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등에서도 아웃도어 관련 검색량과 거래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에이블리에서는 지난달 '고프코어' 키워드를 포함한 상품의 거래액이 작년 동기보다 60%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프코어' 검색량은 무려 46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등산복' 키워드 검색량은 50% 증가했고 대표 아이템인 '바람막이'와 '등산화' 검색량은 각각 98%, 8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애슬레저'(일상 운동복) 상품으로 등산복을 대체하는 경우가 늘며 '애슬레저' 카테고리의 지난달 거래액은 50% 이상 증가했다. 지그재그에서도 지난달 '등산화' 거래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362% 늘었다. 지난달 '아웃도어' 검색량은 133%, '바람막이' 검색량도 35% 증가했다. 이와는 달리 주요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는 실적이 낮다. K2코리아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43억원, 영업이익 54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4%, 26.2% 감소했다. 네파는 지난해 매출이 2973억원으로 5.2% 감소해 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와이엔블랙야크도 지난해 매출은 3015억원으로 10.1% 줄었고, 영업손실은 25억원을 기록했다.
2025.05.12
미중 관세합의…美 대중관세 145%→30%, 中 대미 125%→10%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 합의를 도출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양국이 각각 상호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중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고,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겼던 보복관세 125%는 10%로 낮아진다. 미국과 중국은 10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협의에 나섰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 겸 부부장 등이 협상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 관세 현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2025.05.12
이재명 "홍준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은퇴 선언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배님의 국가경영의 꿈, 특히 제7공화국의 꿈, 좌우 통합정부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하자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첨단산업강국을 위한 규제혁신, 첨단기술투자확대, 모병제 등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유머와 위트, 통합의 정신을 잊지 않는 진정한 정치가로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제게는 홍 선배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가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며 "하지만 선배님과 일합을 겨룬다면 한국 정치가 지나친 사법화에서 벗어나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는가.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향해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제안하며 글을 맺었다.
2025.05.12
김새론 유작 '기타맨' 30일 개봉…감독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작인 영화 '기타맨'이 30일 개봉한다. 제작사 성원제약은 이선정 감독의 영화 '기타맨'이 21일 언론배급시사회 겸 관객과의 대화(GV)를 갖고 30일 정식 개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선정밴드 보컬 겸 기타리스트이자 성원제약 대표인 이선정이 연출과 주연을 맡았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으려는 천재 기타리스트 기철(이선정 분)의 상실과 사랑을 그린 음악 영화다. 김새론은 기철이 합류하게 된 라이브 밴드 '볼케이노'의 키보드 연주자 유진 역을 맡았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기철의 단단한 마음의 빗장을 허무는 인물이다. 오랜 기간 활동을 접었던 김새론은 지난해 가을 '기타맨'을 통해 영화계 복귀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감독은 "김새론은 영화 현장에서 밝은 에너지를 자주 보여줬고, 열정도 넘쳤기에 멋지게 복귀하기를 바랐다"면서 "'아픔 없는 세상'이라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제목처럼 아픔 없는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5.05.12
교육부 "유급 확정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학사 점검" 제재 예고 의대생 8천여명의 유급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이들에 대한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아니라고 파악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며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며 교육부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