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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美, 韓국방비 GDP 2%→5% 증액 요구할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한국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의 국방비를 지출했는다. 미국 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의회 출석 계기에 유럽의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한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20
트럼프, 이란에 2주 시한 제시…핵무기 포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이란에 2주간의 시한을 주고 외교를 통해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독한 성명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이미 승인했고,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 세계의 문제들과 글로벌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항상 관심이 있다"면서 "대통령은 외교의 기회가 있으면 항상 포착할 것이지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전에 이란에 전달했으나 이란이 거부한 제안이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지난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한 직후 그간 미국과 진행해온 핵 협상을 중단했지만, 레빗 대변인은 그간 미국과 이란 간에 교신(correspondence)이 계속돼왔다고 밝혔다. 최후통첩을 보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앞세워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협력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2주 시한'을 제시했지만, 시한이 지나고서도 러시아에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25.06.20
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공습…공격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을 압박하는 가운데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스라엘과 이란의 쌍방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주변의 주민, 노동자, 현재 체류자들에게 긴급 경고를 발령한다. 이란 정권의 군사 시설물을 타격하기 전에 즉각 대피하라. 이 지역에 머무는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타격을 자제하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해왔다. 지난 5월 14일에는 IAEA 사찰관들이 아라크 중수로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도 병원을 타격해 반격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2025.06.19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민감 부분은 비공개 진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가 정보기관 수장을 맡을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검증한다. 청문회 중 개인 신상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이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그의 대북관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6.19
중동 위기 고조에 에너지株 강세…SK이노 11% 급등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폭격을 검토하는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18일 에너지주가 급등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096770]은 전장 대비 10.98% 오른 10만1천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18% 오른 10만2천2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Oil010950, SK가스018670를 비롯해 흥구석유024060, 중앙에너비스000440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브렌트유가 4.4%,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4.28%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이차전지 자회사 SK온이 반등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작년 말부터 최대 고객인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미국 현지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 시작돼 SK온의 가동률이 100%에 도달했을 것"이라며 "2, 3분기 SK온의 미국 설비 가동률이 90%를 넘을 경우 적자 대폭 축소 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개된 미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도 감축 대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025.06.18
코스피, 3000 돌파 눈앞에…2950대 상승 중동 위기 속에서도 코스피가 18일 상승세를 보이며 3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8.03포인트(0.27%) 오른 2958.3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6.67포인트(0.57%) 내린 2,933.63으로 출발해 보합권 내에서 오르내리다가 소폭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7.2원 뛴 1379.9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076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5억원, 84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463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해 경기 침체 우려도 커졌다.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에는 미국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앞두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주시하며 투자심리가 재차 약화했다"며 "국내 증시는 단기 급등 피로감이 더해지며 매물 소화가 진행될 것이며 중동발 새로운 뉴스에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57포인트(0.59%) 오른 780.22다. 지수는 전장보다 3.05포인트(0.39%) 내린 772.60으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다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9억원, 381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5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06.18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 세입경정 결정, 민생회복 지원금 반영"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2025.06.18
세계로 웅비하는 K-출판…서울국제도서전 오늘 개막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주제는 '믿을 구석'이다.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현실 속에서 각자의 '믿을 구석'을 도서전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의 530여 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등이 도서전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등 해외 16개국 100여 개 출판사와 단체는 국제관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관에선 430여개 단체가 참여해 북마켓, 도서 전시, 강연, 사인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도서전 얼굴격인 주빈은 대만이다. 천쉐·천쓰홍 등 대만의 유명 소설가, 그림책 작가, 만화가 등 30여 명의 작가와 26개 출판사·기관이 참가한다. 첫날인 18일에는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백희나 작가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 심보선 시인과 서윤후 시인이 함께 진행하는 북토크, 신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선보이는 최강록 요리사의 강연, 소설가 강화길과 박서련의 신간 발표 행사, 대만 작가 우밍이의 강연 등이 잇달아 열린다. 프랑스,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판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살펴보는 세미나도 개최된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시상자로 나서고 축사도 한다. 이 밖에 작가와 독자의 추천작 400권의 도서를 진열한 '믿을 구석' 주제전시,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전시도 볼 수 있다. 축제의 서막이 올랐지만, 한편에서는 도서전의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9개 출판·사회 단체들의 모임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이날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도서전의 사유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몇몇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독점했다면서 '주식회사 서울국제도서전'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도서전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국제도서전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5.06.18
김정은, 러시아에 6000명 파견 결정…쿠르스크 재건 본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새롭게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나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17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을 공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병력 파견 내용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를 두고 "북한인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보내는 형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작업이 시작될 것이며 먼저 준비와 장비 작업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로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올해 4월 말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탈환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북한 파병군이 이 작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쿠르스크 전투에 병력을 투입한 데 이어 복구 작업을 위한 추가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국방정보국(DI)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약 11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6000명 이상이 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전한 북한군을 기리는 기념비를 러시아와 북한 양국에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쇼이구 서기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했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교류와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으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3월 21일과 4일에 이어 최근 석 달 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이번 잦은 방문에 대해 조약 이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직통 철도가 재개됐다고 언급하며 30년간 중단됐던 직항 항공편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쇼이구 서기는 오는 8월 북한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도 회담을 가졌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한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북한이 관심을 가졌다면 쇼이구 서기가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