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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3·1절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 예상106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린다.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3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관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다. 탄핵 찬반 단체,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불과 1km 거리를 두고 진행된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대한문, 교보빌딩광화문KT까지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점유하며 집회를 연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집회 종료 후 1만 명이 동화면세점에서 안국역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탄핵 찬성 단체인 '퇴진비상행동'은 오후 3시 안국역로터리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뒤,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본집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신고된 인원은 3만 명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오후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연다. 여의도에서도 탄핵 관련 집회가 진행된다.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이끄는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시부터 여의대로 편도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들의 신고 인원은 5만 명이며, 윤 대통령 퇴진 반대를 외칠 계획이다. 교통 대란 우려… 경찰, 교통 통제 및 우회 조치 3·1절 공휴일과 맞물려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여 명을 배치하고, 가변 차로 운영과 일부 구간 차량 우회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등 8개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운행 시 사전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01
서울우유협동조합, 2년 연속 연매출 2조 돌파…성장세 지속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지난해 매출액 2조1247억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하는 성장세를 지속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고품질 국산 원유를 앞세워 본업 경쟁력에 집중한 전략이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서울우유는 지난해 4월, A2 단백질 유전형질을 가진 젖소만을 분리하여 집유해 체세포수 1등급, 세균수 1A등급의 고품질 원유와 A2 단백질만을 함유한 ‘A2+우유’를 선보이며 원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IT 기술을 접목해 설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양주통합 공장도 힘을 보탰다. 한층 안정화된 제조 경쟁력과 물류 효율화가 시너지를 발휘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어려운 유업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울우유가 가장 잘하는 본업에 집중한 전략이 제대로 통하며 2년 연속 연매출 2조원 돌파 쾌거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1위 유업체의 명성에 걸맞게 고품질 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유한양행 비건 톤업 선크림 '딘시', 올리브영 카테고리 재구매율 1위 국내 대표 제약 전문 기업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출시한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딘시(dinsee)의 메인 제품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이 국내 최대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의 선블록 카테고리에서 재구매율 1위를 달성했다. 올리브영은 자체 발행 중인 온라인 매거진 콘텐츠를 통해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을 주제로, 시트팩, 에센스, 크림, 선블록, 아이라이너, 립틴트, 스낵 등 총 7개 카테고리에서 지난해 환절기(3~5월) 기간 중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딘시의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선블록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재구매율 1위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딘시 프리미엄 비건 톤 업 선크림’은 동물 실험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성 비건 제품이다. 딘시는 지난해 3월, 올리브영 입점 이후 현재 전국 1100여개 오프라인 점포에 입점돼 있으며, 2024년 올리브영 전체 선케어 제품 가운데 여섯 차례에 걸쳐 1위를 달성해 ‘2024년 선케어 부분 트렌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약 45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아랑’과 협업을 진행하는 등 피부에 민감한 2030세대 여성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딘시 관계자는 “이번 올리브영 매거진의 ‘지금 쟁여야 하는 N병템 올림픽’ 어워드에 선정된 제품들은 환절기와 봄을 맞아 제품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평균 재구매율 40%로, 2명 중 1명이 구매했다” 며 “고객들의 딘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2.28
KT, 새로운 iPhone 16e 출시 KT가 iPhone 16e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iPhone 16e는 혁신적인 배터리 성능, A18 칩의 빠른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그리고 4천800만 화소(48MP) 퓨전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하면서도 실속이 있다. KT는 제휴카드 혜택과 프리미엄 가족결합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 365 폰케어를 통해 휴대폰 분실, 파손, 스팸 방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Phone 16e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A18 칩과 애플의 첫 자체 설계 셀룰러 모뎀인 Apple C1의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 덕분에 빠르고 부드러운 성능을 구현하며, 15.4cm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iPhone 중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iPhone 16e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개인화된 직관적 지능 시스템으로, 유용하고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iPhone 16e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무광 색상으로 제공된다. 또 eSIM을 통해 물리적 SIM 카드보다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 eSIM을 이용하면 빠르게 셀룰러 요금제를 활성화하고, 여러 요금제를 하나의 기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손정엽 상무는 “iPhone 16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을 KT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들이 iPhone 16e의 뛰어난 성능,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탁월한 배터리 수명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28
삼립, ‘런치빵’ 시리즈, ‘초가성비 제품’ 2주 만에 50만 봉 돌파 삼립의 빠르고 든든한‘런치빵’시리즈가 출시 2주 만에 50만 봉 판매를 돌파했다.지난 13일 출시한 ‘런치빵’은 1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2주 만에 50만 봉이 판매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립이 기존 출시했던 조리빵류 제품들의 동기간 판매량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고물가 시대에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란 단어까지 등장한 요즘, 학생과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내킹(snacking, 가벼운 식사) 트렌드가 자리잡으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인기에 힘입어 삼립은 ‘일구빵빵 런치빵(1900원 런치빵)’ 콘셉트를 담은 CM송을 제작해 3월 초 라디오에서 공개한다. 가성비 식사빵의 특징을 잘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삼립 관계자는 “런치빵은 가성비와 사이즈로 입소문이 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추가 신제품 출시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식사빵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치빵은 1900원의 합리적인 가격과 길이 15~19cm의 빅 사이즈로 출시됐다. 계란 함량이 높은 브리오쉬 빵과 토마토∙콘마요∙어니언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토마토 피자 브레드 △콘마요 빅브레드 △어니언 치즈 브레드 △햄뽀끼 빅브레드 등 4종을 선보였다.
2025.02.28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尹 직무복귀 기원' 태극기 게양운동 제안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원하는 태극기 게양 운동이 본격 추진된다.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삼일절을 하루 앞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원을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때까지,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라며 태극기 게양 운동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로 오늘부터 각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게양하여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 구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게시물에는 △태극기를 집 앞에 직접 게양할 것 △SNS에 인증샷을 올려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할 것 △주변 이웃,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변화를 응원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애국시민들께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삼일절 광화문으로 모이시듯 탄핵을 원치 않는 보수우파 구로구민들께서도 나서서 애국의 물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태극기 게양운동의 취지를 강조했다.
2025.02.28
KGM, 렉스턴 스포츠 호주서 최고의 픽업 수상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상에 이어 호주에서 렉스턴 스포츠가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수출명 무쏘)가 최근 호주 유력 온라인 자동차 매체인 Drive 로부터 2년 연속 최고의 픽업(COTY 2025, Car of the Year 2025)에 선정됐다. Drive는 매년 세그먼트별로 총 12개의 카테고리와 가격대(세그먼트 별 2~3개 가격대로 세분화)별로 후보를 선정해 세부적인 평가와 시승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Drive는 “렉스턴 스포츠는 수년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춘 픽업”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KGM은 지난 2018년 호주에 첫 직영 해외판매법인을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7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가 호주 시장에서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력과 함께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도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2.28
뉴욕증시 급락… 나스닥 2.78% 하락, 기술주 매도세 확대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지며 나스닥 종합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3.93포인트(-0.45%) 하락한 43,239.1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4.48포인트(-1.59%) 내린 5,861.58, 나스닥 종합지수는 530.84포인트(-2.78%) 급락한 18,544.42로 장을 마쳤다. 특히,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전날 발표한 4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마진 감소와 기대 이하의 실적 개선폭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8.5%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9% 하락한 4,686.75에 마감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TSMC(ADR) -6.95%, 브로드컴 -7.1%, ASML(ADR) -6.70%, AMD -4.99%, 퀄컴 -4%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3월 4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중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술주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반면, 전통 산업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월마트, JP모건, 버크셔해서웨이, 비자, 마스터카드, 엑손모빌 등은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2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2만2000건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22만1000건)를 웃도는 수치다. 이는 노동 시장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기술주 중심의 조정과 트럼프의 무역정책 리스크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과 경제 지표 변화가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28
"1억2000만원까지 밀렸는데?" 전문가들 비트코인 전망 보니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격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ETF 자금 유출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트코인 하락세를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곧 세일 중이라는 뜻이며, 나는 구매 중"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였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미국의 통화 시스템과 부패한 은행가들"이라며 "미국의 총 부채는 230조 달러가 넘으며, 국채 매입 수요 감소 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폭락할 때 나는 웃으며 더 많이 산다"며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26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7억 달러(약 2조4000억원)가 순유출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에서도 4억2000만 달러(약 6066억원)가 빠져나가며 출시 이후 최대 유출액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물 ETF 수요 감소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8만1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유입 ▲ETF 승인 ▲전통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연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단기적으로 ETF 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지속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유지되는 한,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를 향한 흐름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25.02.28
국회, 본회의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 95개 안건 처리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비롯,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의결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직접 주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발전설비는 영남·호남·충청 등의 지역에 밀집된 반면, 전력소비는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돼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점차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마련하고,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을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30%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했다.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로 5년 연장하되, 반도체 R&D는 2031년 말로 7년 연장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의 칩스(CHIPS)법 등 반도체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관련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교육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위기아동·청년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으로 정의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기아동·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제정안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발달 연계 지원 ▲장애인주택·주거생활 서비스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내용이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1.2배)에서 110%(1.1배)로, 연체금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각각 낮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중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재적위원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다.5인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1호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내외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사건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명태균과 김건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사건 ▲제4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일정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사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의혹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조사·수사의 고의적인 지연·해태·봐주기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한편,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장이 “교섭단체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