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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70% "키오스크보단 직원 직접 주문이 편해"장애인들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보다는 사람을 통해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올해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매트릭스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기관 4114곳과 장애인 54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한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인정보단말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관한 차별 실태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에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한 장애인은 모두 161명이었다. 이들은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 순으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의 눈치가 보임'(54.0%), '버튼 위치를 찾기 어렵거나 메뉴 선택 및 이동이 어려움'(26.1%) 등의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277명에게 선호하는 주문·처리 방식을 물었더니 '직원에게 주문'(44.8%)이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20.6%)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비율은 시각장애(72.3%), 심한 장애(51.6%), 휠체어 이용(61.5%) 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51.3%),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서툰 이용자를 위한 전용 단말기 구역 마련'(51.3%),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44.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전혀 장벽이 없는(배리어프리) 검증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는 466대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기관 4천여곳 중 78.7%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들은 같은 질문에 기관들보다 27.6%포인트(p)나 낮은 51.1%만 안다고 응답했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관(50.9%)과 장애인 당사자(45.4%) 모두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아는지 물은 결과, 조사대상 기관 4천여곳 중 93.8%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장애인은 68.3%만 안다고 답했다. 장애인 중 차별행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60.0%였다. 더 나아가 인권위에 차별행위를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은 58.7%였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08
스타벅스, '민폐 카공족' 제한…"프린터·칸막이 사용 금지"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매장에서 프린터와 칸막이, 멀티탭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전국 매장에 고객들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 멀티탭, 칸막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국 매장에 전날 공지했다. 이와 관련된 게시글은 이날부터 매장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고객에게는 매장 파트너(직원)가 직접 알리도록 했다. 앞서 일부 고객이 스타벅스 매장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개인용 데스크톱과 프린터를 쓰는 등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해 다른 고객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최근에는 매장에 칸막이를 치고 개인용 데스크톱과 키보드 등을 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사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또 각 매장에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고객의 경우 소지품을 챙겨달라고 공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매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시간 좌석을 비울 때 소지품 도난과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5.08.07
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발언, 글로벌 반도체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약 100%의 높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엔비디아가 대만에서 전량 제작하는 AI칩을 포함해 다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어, 미중 경쟁 속에서 자국 빅테크의 투자에 큰 부담을 주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약속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국가별로 차등해 매겨도 한국 반도체에 1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반도체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반도체 관세에서 여러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룹에 속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현지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미국 빅테크 수주를 위해선 현지 투자가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과 시기와 적용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도 그만큼 비싸게 반도체를 사야 하므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현지 투자 등을) 성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미국도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 등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조차도 자국 고객사에 납품하려면 무역 구조상 미국으로의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5.08.07
트럼프 " 조기에 푸틴 만날 가능성 상당"…휴전중재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 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조만간(very soon)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good chance)”고 답했다. 비록 질문은 푸틴·젤렌스키 양측 모두와의 회담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선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지만, 아직 대면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직접 설명했으며, 3자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다. 유럽 측은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대해 푸틴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이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생산적인(highly productive)" 논의였고 “큰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가 이제는 휴전에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휴전 외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재가동과 함께 경제 제재 조치도 동시에 추진했다. 그는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인 인도에 대해 3주 후 25%의 2차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3주 후'로 설정하면서, 외교적 해법에 우선순위를 두되 성과가 없을 경우 러시아 경제를 겨냥한 제재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08.07
로제, MTV VMA 8개 부문 후보…블핑 전원 '베스트 K팝' 지명 블랙핑크 로제가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총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5일(현지시간) VMA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APT.)로 주요 부문인 '비디오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를 포함해 총 7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솔로 앨범 '로지'(rosie) 수록곡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는 '베스트 K팝' 후보로 올라, 로제는 최대 8관왕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아파트'는 주요 부문 외에도 '베스트 컬래버레이션'과 '베스트 팝', '베스트 디렉션(연출)', '베스트 아트 디렉션', '베스트 비주얼 이펙트(시각효과)'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VMA에서 가장 많은 부문 후보로 지명된 가수는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레이디 가가다. 로제와 협업한 브루노 마스는 11개 부문 후보로 뒤를 이었다. 로제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VMA 8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는 사실을 방금 들었다"며 "충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기쁜 감정을 드러냈다. VMA '베스트 K팝' 부문에는 로제를 비롯해 제니의 '라이크 제니'(like JENNIE), 지수의 '어스퀘이크'(earthquake), 리사의 '본 어게인'(Born Again) 등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후보에 올랐다. 에스파 '위플래시'(Whiplash), 방탄소년단(BTS) 지민 '후'(Who), 스트레이 키즈 '칙칙붐'(Chk Chk Boom)도 수상 후보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터치'(Touch)로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PUSH Performance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푸시 퍼포먼스 오브 더 이어'는 MTV가 매달 아티스트를 선정해 퍼포먼스 영상 등을 선보이는 'MTV 푸시' 캠페인에 출연한 이들 중 한 팀에 돌아가는 상이다. VMA 시상식은 다음 달 7일(현지시간) 뉴욕 UBS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2025.08.06
농식품부 대변인, 소다팝챌린지로 APEC식량회의 홍보 '조회수 폭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는 케데헌에서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의 멤버 '애비'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출연했다. 전 대변인은 9∼1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도전했다. 6일 오전 7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8400회로 1만회에 근접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채널에는 송미령 장관과 전한영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춤추는 악어 밈을 활용한 두릅 홍보 영상이 등장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6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왔다. 콘텐츠 강화에 따라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달 25만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1위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1만4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정부 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받았고,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정책 소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8.06
美국방차관 "韓, 대북방어 주도적 역할·국방지출의 롤모델될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 이란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지난 6월 19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인데, 'GDP의 5%'는 결국 '배증' 수준이다.아울러 콜비 차관이 "동맹 현대화", "공동의 위협 방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대목은 한미동맹이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발(發) 위협을 억제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이 기존에 피력한 소신에 비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확대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콜비 차관이 근래 수개월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전쟁할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한 바 있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돼 '미국 우선주의' 국방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올해 늦여름께 공개될 예정인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이끌고 있다.
2025.08.06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최종안은? 시민 평가 받는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근무복 최종안을 선정하기 전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민 품평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6∼12일에는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품평회도 연다. 경찰점퍼, 외근복장(근무모·조끼류), 기동복 등 품목별 시제품 2∼3개에 대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기본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시제품에 대해 평가하면 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서도 경찰복제 개선에 대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물·온라인 품평회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택된 기본안을 토대로 디자인 보강과 시범 착용을 거쳐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최종안이 공개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8개 시도청을 돌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복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부 시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작업복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댓글들이 상당수 올라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품평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일부 시제품 사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5
[변호사의 눈] 노란봉투법 - 노동자의 권익보장과 기업활동의 자유,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한 시민의 작은 성의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결국 15억 원에 가까운 모금으로 이어졌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 다시 입법 과정에 오른 이 법안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기존에는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시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현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각자의 실제 기여도와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줄이고 하청업체를 통해 일을 시키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직접 고용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진짜 결정권자와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원청회사들이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의 경영 판단까지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노동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사회가 노사 간의 신뢰와 대화를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상생을 추구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