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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신설…지역 특화 금융 지원 강화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1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천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김윤식 회장을 비롯한 신협중앙회 임직원, 인천 지역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 책임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천지역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내 78개 점포를 총괄하며,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신협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신설은 기존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인천을 독립 운영체계로 분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전역에 걸쳐 138개 조합, 313개 점포를 관할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운영과 지역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보다 세밀한 경영 지원과 현장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인천지역본부 신설을 계기로 지역 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지도·감독을 통해 인천지역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서민금융 확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개소식에서 “인천지역본부 신설은 조합별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지역 신협이 조합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10개 지역본부 체제를 12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금융 전략을 실행하고, 신협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협은 조합원 중심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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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The Kia EV4 전용 금융 프로그램 선봬 현대캐피탈이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 ‘The Kia EV4(이하 EV4)’ 구매 고객을 위한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EV4는 공기역학적 설계와 기아 EV 라인업 중 가장 뛰어난 5.8km/kWh의 복합전비를 통해 1회 충전으로 533km 주행이 가능하다.이는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중 1회 충전 시 가장 긴 주행거리다. 또, EV4는 넓은 실내 공간과 각종 최첨단 편의 사양을 도입해 실용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금융사인 현대캐피탈은 EV4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EV4에 최적화된 혜택을 담은 전용 할부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특히,현대캐피탈은 자동차 구매 시 할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다른 금융사들과 달리, EV4를 살 때, 탈 때, 팔 때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에 담았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EV4 고객들을 위한 ‘K-Value 할부’와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다. 우선, 현대캐피탈의 K-Value 할부 상품을 이용해, EV4를 올해 6월 이내에 출고하는 고객은 36개월 기준 3.9%의 고정금리 혜택이 제공된다. K-Value 할부는 월 납입금 부담을 낮추고 중고차 가격(잔존가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현대카드M 계열 카드로 선수금을 차량가의 1% 이상만 결제하면 저렴한 금리 혜택과 함께 차량 가격의 최대 60%를 만기 시점으로 미룰 수 있어 월 납입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차량가 4,192만 원(전기차 세제 혜택 전)의 EV4 스탠다드 에어 모델을 선수율 20%(전기차 보조금 포함)의 K-Value 할부로 구매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33만 원 정도의 월 납입금만 납부하면 된다. 중고차 가격 보장 혜택도 매력적이다. K-Value 할부 이용고객이 EV4를 구매한 지 3년 이내 EV4를 팔고 기아 전기차를 동일 명의로 다시 구매하면 최초 구입 시 가입한 '중고차 가격 보장 서비스'를 통해 EV4의 중고차 잔존가치(잔가)를 구매가격의 최대 6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럴 경우 고객은 중고차 판매 금액으로 만기 시점까지 미뤄둔 할부 유예금을 해결 할 수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할부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 서비스 역시 눈여겨볼 만 하다. 배터리 라이프 케어는 현대캐피탈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K-Value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고객은 K-Value 할부를 중도 상환 없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이용하고, 오토핸즈를 통해 차량을 매각한 후, 부여 받은 배터리 관리 목표점수(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달성하면 200만 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마이 리워드 스코어는 운전자의 주행 정보, 운전 습관, 충전 패턴, 배터리 상태 등 배터리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점수화 한 것으로, 고객은 언제든지 본인의 마이 리워드 스코어를 현대캐피탈 공식 앱인 ‘현대캐피탈 카앤에셋(car&asset)’이나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전용 앱인 ‘B-Lifeca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아(KIA)는 기아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담긴 ‘기아 e-라이프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 e-라이프 패키지는 홈충전기 구매 지원, 공동주택 충전 컨설팅,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 등 홈 충전에 필요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뿐만 아니라, ▲충전 로밍 서비스 ▲구독형 충전 요금제 ▲E-pit 충전 서비스 ▲픽업 충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출시와 함께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EV4를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EV4에 최적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현대캐피탈의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월 납입금 감소부터 효율적인 배터리 관리, 기아 전기차 재 구매 시 리워드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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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논산딸기축제
충남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청신호충청남도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 딸기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딸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최종 국제행사 승인은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다.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2023년 논산딸기축제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 본격 추진됐다.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남 딸기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충남은 딸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했으며, 11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한 유일한 품목이다. 또한, 논산시는 전국 딸기 생산량의 17.7%, 재배 면적의 12.4%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국내 딸기 수출액도 전년 대비 21.2% 증가한 7,11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K-딸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딸기산업을 통한 건강하고 스마트한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K-딸기의 글로벌화 및 미래가치 제시 ▲딸기산업 교류와 협력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주제관, 글로벌관, 산업관, 로컬관, 체험관 등 8개 전시관을 운영하며, K-딸기 레시피 개발, 천연염색 체험, 국제 학술회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정삼 도 농림축산국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딸기 1번지인 충남과 논산을 세계적인 딸기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며 “정책성 등급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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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헌법재판소
헌재, 최재해 탄핵 전원일치 '기각'…즉시 직무 복귀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 역시 헌재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변론을 연 이후로 사건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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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취트키
대구시, ‘청년카페 취트키’ 확대 운영…청년 구직 지원 강화대구광역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취트키)’를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구시는 올해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 대상을 5,600여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부터 추진하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대구시는 지난해 청년카페 운영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청년카페’를 통해 마음돌봄, 진로설계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 청년 및 고용정책 연계,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취트키’는 15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사회적 고립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일경험 연계 및 다양한 지역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청년센터,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통합 홍보, 사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 10월까지 청년카페(취트키) 참여자를 모집하며, 청년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기업에 잘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게 머물고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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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전투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고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장소에 탄착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는 약 1500피트의 차이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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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대전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 본격화…체육·주거 복합 인프라 조성대전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개발 프로젝트로,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발계획에 따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총 763,497㎡ 규모로 조성되며, ▲공공시설용지(체육시설 등) 532,129㎡(69.7%) ▲주거용지 221,314㎡(29%) ▲준주거시설용지 10,054㎡(1.3%)로 구성된다. 특히 총 4,421세대 규모의 주거 공간이 조성되며, 이 중 2,23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주요 체육시설로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학하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과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 보행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전시는 지역 공공체육시설 이용 면적이 1인당 1.73㎡로 전국 평균 3.64㎡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인당 1.89㎡로 증가해, 대전의 공공체육시설 수준이 특·광역시 기준 5위에서 4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체육시설과 주거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랜드마크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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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인천 전통주
인천 전통주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 대한민국 주류대상 최고상 수상인천광역시는 남동구의 전통주 제조업체 ㈜송도향이 생산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이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에서 비탁주 부문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2025’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통해 해당 제품은 국내외 유통망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는 국내 주류산업의 권위 있는 시상 행사로, 매년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올해 비탁주 부문에서 최고상을 받은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인천산 쌀을 원료로 발효한 스파클링 전통주로, 독창적인 맛과 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봄꽃 향을 담은 새콤달콤한 맛과 감각적인 병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소비자 친화적 콘셉트가 돋보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접목한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 주최 측은 이 제품이 전통주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으로 ‘오마이갓 스파클링 봄꽃’은 국내외 주요 유통업체에 우선적으로 입점할 기회를 얻었으며, 전통주 전시기획전 참여와 주류대상 인증마크 부착 권한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인천 전통주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전통주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조장을 관광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인천시 주요 행사와 연계한 판촉 행사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주류 박람회 참가 및 온라인 유통망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박중우 시 농축산과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천 전통주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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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트럼프
트럼프 "테슬라 괴롭히면 지옥 겪을 것" 테슬라 주가 7.6%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엄포를 놓은 직후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7.59% 오른 248.09달러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뜻을 트루스소셜에 밝히기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 이 중 한 대를 구매한다고 밝혔고, 모델 S 세단에 직접 시승해보며 “차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칭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 반대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며 "내가 말해두겠다.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금융매체 배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종의 테슬라 광고를 한 뒤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줄 법하지만, 내달 2일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주가에 다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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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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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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