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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고 늦어지는 헌재... 여권 내 부는 긍정신호?
2025.03.19
[국회 입법리포트]이언주 의원, '미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언주(경기 용인정) 국회의원은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로는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 조선소 건조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조선산업이 상대적 우월성 유지 및 기술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드라이브와 지원, 업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된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은 협력업체와 인프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선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 현장 간담회’ 에서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으며, 경제상황점검단 의원들과 함께 지난 5~6일 양일간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 현장 시찰을 통해 조선 관련 업체 및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과 기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조선산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법은 현재 마지막 조문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03.19
솔비, '스톱! 사이버불링' 미술 전시…경각심 높인다 가수 겸 화가 솔비(권지안)가 25∼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 로비에서 열리는 특별전 '스톱!(STOP!) 사이버불링'에 참여한다. ‘스톱! 사이버불링’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전시회다. 사이버불링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기사, 동영상, 메신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는 게 전시 주최 측의 설명이다.솔비를 비롯, 김원근, 김진우, 김태영, 서승준, 일로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술적 시각에서 들여다보고, 그 심각성을 알린다. 솔비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사이버 폭력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페인팅 스루 페인'(Painting Through Pain)도 상영된다. 사이버 폭력을 다룬 이 작품은 뉴욕 페스티벌 2024 TV & 필름 어워즈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솔비는 오는 5월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리는 초대 특별 기획전에도 참여하는 등 미술 작가 활동을 이어간다.
2025.03.19
의총협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의대생 휴학계 반려" 정부가 이달 말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19일 오전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고,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의총협은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평소에도 결원이 나오면 대학은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해 왔다"며 "(결원이 발생하는) 의대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반 편입학은) 결원이 나왔을 때 하는 일반적 처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의대생 미복귀 시 유급이든 제적이든 편입학 허용이든, 학칙에 따른 것이니 대학 자율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3.19
트럼프 지목한 '더티 15'에 한국 포함됐나…가능성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를 언급한 가운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우리 정부도 포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는 4월 2일 전후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더티 15'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더티 15’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자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모두 포함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고려해 각국에 달리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해했다. '더티 15'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무역 적자국에 해당하는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더티 15) 네이밍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반적 맥락은 무역 적자국들을 손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고, EU·일본 등 선진국도 미국과 전반적 관세가 낮아서 관세율만으로는 문제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은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순으로 한국은 9위다. 미국이 언급한 '더티 15'에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한국도 다른 세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층적 고위·실무 협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낮추는 등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4월 2일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와 더불어 자동차·반도체 등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품목에 별도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 당국자들의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대한국 압력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접촉한 안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다시 찾아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2025.03.19
대상㈜,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상㈜이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공영민 고흥군수,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 정한민 하나수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통해 김 산업을 친환경 지속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 지역 연고 사업 기획 및 발굴 등 기업과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통해 김 육상양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지역 활력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은 이미 지난 2023년 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친환경 김 육상양식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김 육상양식 산업화 성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육상에서 물김 엽체를 시판할 수 있는 크기인 40~50cm까지 성장시키며 1차 시범 양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은 전라남도·고흥군·하나수산과 함께 2차 시범 양식을 위한 김 육상양식 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중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김준규 대상㈜ Seaweed CIC 대표는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김육상양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지자체와 기업이 힘을 모아 김 육상양식 기술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현대모비스, 2025 서울모빌리티쇼 참가…신기술 퍼레이드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모빌리티 혁신 기술들을 선보인다.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이하 홀로그래픽 HUD)와 차세대 전동화 구동 기술 e-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모비온(MOBION), 차량 실내 조명이 사용자의 기분과 주행 상황에 따라 바뀌는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등이 대표적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객 중심’ 전시 공간을 마련해 일반인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이들 신기술이 어떻게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선보이는 신기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홀로그래픽 HUD 기술이다. 홀로그래픽 HUD는 차량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음악, 동영상 등 콘텐츠를 선명하게 구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세계적인 광학기업 독일 ZEISS와 공동 개발 중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국내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홀로그래픽HUD는 올해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서 첫 선을 보이며 현장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옆으로 주행하는 크랩 주행과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특수 주행이 가능한 ‘모비온(MOBION)’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모비온은 현대모비스의 차세대 전기차 구동 기술인 e-코너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라이팅 기술이 탑재된 실증차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모비온에 직접 탑승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모빌리티 체험이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M.Tech 갤러리관’도 운영한다.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모빌리티 기술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문 해설가가 관객들의 눈높이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부품 기술을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 전시 기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빛의 투영과 반사원리를 이용한 3D 홀로그램과 태양전지 전기를 통해 작동하는 미니카 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초등학생 관람객 누구나 현대모비스 전시 부스를 찾아 접수하면 주니어 공학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에는 오후에 한 차례, 주말에는 오전과 오후 각 세번씩 총 6회 진행된다.
2025.03.19
광진문화재단, 잇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광진문화재단(이사장 김경호)은 광진구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25 꿈의 예술단(무용단)’에 신규 거점 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진문화재단은 이 사업으로 향후 5년간 4억원을 지원받는다. ‘2025 꿈의 무용단’은 재개관 예정인 복합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무용 전문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확보한 사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며 연속성이 보장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광진구 아동청소년과 사회 문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025 지역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나루 쀼빌레라(나루 부부 나빌레라)’ 사업에도 신청해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나루 쀼빌레라’는 타 연령층에 비해 다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부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로서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광진문화재단은 음악, 연극, 미술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술교육장르를 확장하고 무용의 대중화를 위해 발레를 주요 예술교육 장르로 선택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레 교육을 위해 한국발레협회, 리틀엔젤스예술단, 발레STP협동조합 등 무용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마쳤으며, 창의적인 커리큘럼을 공동 기획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민의 예술 경험을 일상화하며, 교육 이후 발표회를 통해 구민에게 예술 향유자이자 예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선사해 예술이 삶 속에 흐르는 행복 광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각 사업 참가자 모집은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25.03.19
다이닝브랜즈그룹 ‘다인어스’ 봉사단,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활동bhc,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다인어스’ 봉사단이 영케어러 아동들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15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야호 생태∙숲놀이터, 폴짝폴짝 맹꽁이숲 등 도심 속 숲 체험 활동장에서 영케어러 아이들 6명과 함께 생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이번 봉사는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케어러 아동들이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영케어러 아동들은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공원 곳곳을 거닐며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전문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양질의 생태∙환경 교육을 받았다. 또한, 숲 체험 활동장 곳곳에 배치된 놀이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는 등 스트레스도 풀고 소중한 추억도 쌓는 시간을 보냈다.활동에 참가한 한 봉사단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태 지식도 습득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멘티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인어스’ 전북 지역 봉사단은 오는 29일에는 전주천년한지관을 방문해 전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 배우기, 탁본 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역사∙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지역 봉사단은 22일 영케어러 아동 7명과 체육시설을 방문해 체력 측정 및 체육 활동을 돕는 다양한 문화 여가 및 체험 활동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인어스’ 봉사단은 올해로 9년째 운영중인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봉사단으로, 올해부터 봉사단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봉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을 비롯해 영케어러 아동들을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9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대리점(이하 고객센터)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18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 최경천 상임이사, 이승형 전국고객센터협의회장, 각 지역 고객센터 대표 등 다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우유 고객센터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협약대상은 우유고객센터 1,028개소와 가공품고객센터 136개소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고객센터는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준수, 상생협력 등을 도모했고, 영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 고객센터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역시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ESG 경영 실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