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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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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배민방학도시락
배민방학도시락 2024 겨울방학 사업 성료“먹고 싶었던 메뉴를 고르는 재미도 있고, 고른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는 더욱더 행복 가득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인천 K초등학교 아동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전국의 결식우려아동 1000명에게 식사권과 도시락을 전달하는 배민방학도시락 2024년 겨울방학 사업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배민방학도시락은 방학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식사를 챙기는 배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20년 겨울부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과 함께 6년째 서울,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의 430개 학교 6183명의 아이들에게 14만9554끼니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배민은 그동안 누적 16억 원가량 지원했고, 후원 캠페인을 통해 1만3541명의 후원자를 모아 3억4200만 원을 모금했다.특히 식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만나 도시락을 전달하며 방학기간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돌봄 역할도 수행했다. 도시락과 배민 식사권을 함께 전달해 정해진 배급 메뉴가 아니라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먹거리 선택권도 제공했다.이번 겨울방학 사업은 KB증권과 손잡고 1000명의 결식우려아동을 선정해 매주 도시락(1회)과 식사권(3회)으로 끼니를 지원했다. 식사 지원과 별개로 KB증권은 경제교실을 운영해 아이들 대상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새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서 기프트 카드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배민과 KB증권, 월드비전은 배민방학도시락에 후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도시락과 식사권을 받은 가정이나 참여 선생님들은 고마움을 전했다. 서울 J초등학교의 학부모는 후기를 통해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일을 하느라 식사를 못 챙겨주는 방학에는 마음이 무거웠다”며 “배민방학도시락이 대신 챙겨주니 일하고 있는 제 마음도 안심이 되고 배민 식사권으로 자녀가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방학 중 끼니 해결이 어려운 아이들이 배민방학도시락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며 “올해 10회차를 맞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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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헌법재판소
헌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측은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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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전투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형사입건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건된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타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고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장소에 탄착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공군은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는 약 1500피트의 차이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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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개인 투자자 ‘베팅’ 적중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전일 하락분을 만회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며 상승에 베팅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하락에 무게를 두는 상반된 전략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2일) 코스피는 1.47% 오른 2574.82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며 2570선을 회복한 것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가 미국 S&P500 대비 11.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코스피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반도체주·레버리지 ETF 집중 매수코스피 반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지난 11일 KODEX 레버리지 ETF를 68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등에 베팅했다.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374억 원어치 사들였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시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날 KODEX 200선물인버스2X(곱버스)를 각각 177억 원, 39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621억 원어치,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39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개인은 삼성전자(514억 원)와 SK하이닉스(252억 원)도 순매수했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는 코스피 반등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5.91% 각각 상승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85억 원, 삼성전자를 251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953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7%, 26%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PI 둔화, 한국 증시 긍정적 환경 형성한편,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CPI 발표 후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대형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7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1월(3.0%)보다 둔화됐다. 이에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나스닥지수가 1.22%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6%대, 테슬라는 7%대 급등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경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줄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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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 '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與 청년층, 野 자영업자…정책 경쟁 불붙었다여야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생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내세워 청년층 지지를 모으는 한편 야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의제로 삼아 민심 확보에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지원 기준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학생복지 예산 확대와 아르바이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 이에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영업자 지원·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제시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주4일제 도입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가산금리 인하 및 금융 규제 완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각 분야에서 소외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연석회의의 역할"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공약'이 아닌 '의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의제들은 당장 집행할 계획이 아니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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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 유족의 의견과 사회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신상을 공개한다. 대전경찰청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8)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목과 팔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명이 정맥 봉합 수술을 받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탓에 조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했다. 대전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병가와 휴직을 반복해 왔으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아무나 살해할 생각이었다"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본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도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경찰은 2010년부터 유영철·강호순 등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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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돈다발. / Freepik
감쪽같이 사라진 2억4000만원… 외국인 소행?2억원대 현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주 넘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2억4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더 거래 위장한 사기…현금 가방 들고 도주 A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뒤 B씨 일행과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인천을 벗어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외국인 남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뿐이며, 국적·이름·나이·거주지 등 신원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이용한 차량의 번호판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차적 조회가 불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외 도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지만 아직 공개 수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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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자이북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 쏙’…GS건설 AI 공사 메뉴얼 ‘자이북’ 개발 GS건설이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 (Xi-Book)’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나선다.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Xi-Book(자이북)’은 5000페이지가 넘는 GS건설의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최신 기준을 알려준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 로 학습된 ‘자이북’에 궁금증을 검색하면, 수초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 질문에 대한 내용 외에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알려줘, 시공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색 내용을 링크를 통해 동료 직원들과 공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자이북’은 작년 11월까지 파일럿 형태로 일부 현장 적용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용 후 제안한 개선 사항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발전시켜 현장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Gen AI를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에 GS건설이 가지고 있었던 사내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 (App)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 수백장에 달하는 방대한 서류 중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자이북을 활용해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밝혔다. 자이북을 개발한 GS건설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회사 내 개발조직의 소통을 통해 개발 중”이라며, “자이북을 시공 기준 뿐만 아니라 안전, 품질 등 여러 기준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현장의 품질과 안전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AI기반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지난해 개발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교육자료를 한곳에서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교육자료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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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스프링샤인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 UNID와 함께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 진행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는 사회적기업 스프링샤인이 기초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 UNID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자기 텀블러 만들기’ ESG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스프링샤인의 간단한 기업 소개와 함께 청각·발달장애인 마술사 해리(본명 박진오) 작가의 특별 마술 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 전 참여자들은 간단한 수어 인사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과의 소통 방식을 익혔다. 도예가 메시(본명 전준혁) 작가의 지도 아래 도자기 텀블러 제작이 진행됐다. 작가는 도자기의 소성 과정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디자인하는 과정을 도우며 체험을 순조롭게 이끌었다. UNID는 ‘보다 나은 내일에 기여’라는 기업 미션 아래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ESG 가치 실현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UNID 임직원들이 완성한 기부용 도자기 텀블러는 ‘굿윌스토어 은평점’에 기부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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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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