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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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북미관계 복원 신호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서한 언급은 피했지만 양측의 소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한 측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대화 재개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28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과 매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한 발송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11일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뉴욕에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을 통해 전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북한과 ‘잠재적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설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와는 관련 없는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평화 중재를 좋아한다. 옳은 일이고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쟁 해결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민주콩고와 르완다 외무장관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양국 간 30년 갈등을 중재한 성과를 언급했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2017~2021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아름다운 편지’라고 표현한 개인 서신을 주고받은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대북 발언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 당시와 같은 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소통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미관계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6.28
금융위, 주담대 칼 뽑았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방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대출 규제의 파급력과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의 독자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책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선이 예고된다. 27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아는 한 별도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금융위 “돈줄 죈다” 발표 직후…대통령실은 ‘입장 없음’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과열 차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28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정책대출 역시 대폭 축소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줄어들고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대상별로 최대 1억원씩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10조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며 “필요시 추가 대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정책의 직접적 개입을 부인하면서 “이 사안에 특별한 입장이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 정책 시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부족 또는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유독 이번 대책에 거리를 두는 배경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금융위와 기재부 국토부 등 핵심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다.
2025.06.27
장례식장 민원 연평균 130건…용품 구매 강요·재사용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연평균 130여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2∼2024년까지 장례식장 관련 접수된 민원은 연평균 134건이었다. 2020년에는 50건, 2021년에는 52건이 접수됐다. 이는 코로나19 요인으로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이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 안치했음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제사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례식장 측에서 화환을 수거·재판매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 절차로 인해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해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26
트럼프 "CNN기자, 개처럼 쫓겨나야"…FBI, 기밀유출자 색출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반박'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부터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전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나서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팔을 걷어붙인 채 여론전을 펼쳤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귀국 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사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CNN과 NYT 보도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주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개버드 국장은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그들은 3개 핵시설(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CNN과 NYT가 DIA의 초기 평가를 토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단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이란 핵프로그램이 수개월 퇴보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어 개버드 국장은 "선전·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 정보평가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며 "그 평가가 '낮은 확신' 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또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다량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최근의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이어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출처와 방법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일례로 백악관이 공개한 '이스라엘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는 "파괴적인 미국의 포르도 공격은 현장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란의 군사적 핵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결합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여러 해(many years)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JD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측 인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이스라엘군 관계자 등의 유사한 주장도 보도자료에 실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백악관이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3개 핵시설에 대한 미군 등의 공습이 있기 전 다른 장소에 은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25.06.26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주요 지역 균형발전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내년에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유세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부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한 것과 맞물려, 이날 국무회의 지시사항까지 나오면서 해수부 이전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핵심 PK 맞춤형 정책 중 하나인 북극항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전 후보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우선 강도형 현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수부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5.06.24
나토 정상회의 개막…32개국 정상 한자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이 24일(현지시간) 한자리에 모인다. 나토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첫 일정은 이날 오후 7시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관저에서 개최되는 환영 만찬이다. 이후 정상들은 25일 오전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 본회의에 참석한다. 예년에는 NAC 본회의가 2∼3차례 열렸지만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대폭 단축됐다. 회의가 길어지는 것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미 동부시간)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예고된 출발 일정보다 하루 늦춰져 24일 만찬 참석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헤이그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2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에 합의할 계획이다.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지출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인 5％에 맞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전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5％ 기준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4일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시작된다…여야 검증 사항 격돌할 듯 24일부터 이틀에 걸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한 의혹과,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이다.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중동발 위기 대응 등 각종 국정·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2025.06.24
11개 부처 장관후보 인선 단행…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 등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지명했다.
2025.06.23
정부, 1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시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포함됐다. 범정부 TF는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해당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