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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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트럼프, 비트코인 대통령 맞아요?" 가격 횡보 속 불확실성 늘어비트코인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여파로 소폭 하락했다. 12일 오전 8시 50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 하락한 1억 4613만원을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약 1% 감소한 1억 4607만원에 거래됐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9만 5785달러로 나타났다. 이더리움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빗썸과 업비트에서 각각 397만원으로 전일 대비 약 1% 감소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601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번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다. 트럼프는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으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CPI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와 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프리미엄'은 4.5%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의 데이터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인 얼터너티브(Alternative)가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46점을 기록하며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의 47점(중립)보다 하락한 수치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소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곧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이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안드레 드라고쉬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이더리움이 2022년 말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 은행·금융서비스·연금 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향후 시장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2
경기지역 대설주의보…출근길 불편 '비상 1단계'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출근길이 혼잡한 상황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차례로 파주, 김포, 연천, 안산, 시흥, 이천 6개 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직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이날 내린 눈의 양은 오전 8시 기준 이천 3.6㎝, 파주 3.4㎝, 안산 2.9㎝, 김포 2.5㎝, 연천 2.4㎝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3∼8㎝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권 일부 지역에는 10㎝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제 살포를 시작으로 적설량이 0.1㎝를 넘는 25개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날 오전 6시께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감속 운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눈 쌓임에 취약한 시설물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며 "붕괴나 고립이 우려되는 시설 및 장소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2025.02.12
유승민, 韓 저격 '국민들 또 검사 출신 선택할까"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둘러싼 전망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경쟁력에 대해 “국민들이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단히 데었기에 또 검사 출신을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누군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지지율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최대 약점은 검사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 검사에게 이렇게 데었는데, 한동훈 검사를 또 선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 구도와 관련해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김문수, 홍준표 같은 인물들은 보수 진영의 오른쪽 끝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내가 더 강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친구 아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40대 대통령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유 전 의원은 “정치적 세대교체는 생년월일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세대교체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나이만을 앞세운 세대교체론은 착각이라며 이 의원에게 직설적인 조언을 남겼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된 헌법으로 인해 구속, 탄핵, 정치적 비극들이 발생했다”며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개헌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은 차기 대선 구도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적 입지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2.12
정성국 "한동훈, 대선 준비? 큰 구상 중일 뿐"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야기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할까에 대한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근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 의원들과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합리적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뵙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준비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겨냥해 "53살이면 예전 같으면 손자 볼 나이"라며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우리 (친한계) 의원들은 단 한 번도 이준석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말을 꺼내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의 나이를 가지고 언급하니 좀 의아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서 지지율과 관련해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기(지지율)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다"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혼신을 다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이 계신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기의 어떤 앞뒤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25.02.11
[영상] 허은아 옥새들고 잠수? 개혁신당 내홍 폭발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직인은 공문서 발급과 계좌 관리에 필수적인데, 허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보관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요. 개혁신당 측은 지난 7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직인 반납을 공식 요청했지만, 허 전 대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계좌 비밀번호 역시 허 전 대표가 임의로 변경한 뒤 공유하지 않고 있어 당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허 전 대표 측은 천하람 권한대행과 이준석 의원 측으로부터 직인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락을 받았지만 곧 통화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미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 대표 직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죠?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한 대표직 상실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법원조차 직무 상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허 전 대표의 이 같은 행동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내홍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여수 해역서 저인망 어선 침몰... 수색 지속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2서경호의 실종 선원 7명 중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조된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이며, 현재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부산 선적 139t급 대형 트롤 어선 제22서경호(승선원 14명)가 레이더상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이 사고는 함께 항해하던 선단 어선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3척, 항공기 8대, 유관기관 선박 7척, 민간 어선 15척 등을 동원하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4명(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 등 총 7명이 구조됐으나, 선장 A(66)씨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구조에 참여한 민간 어선이 실종 선원 중 1명을 발견했으며, 해당 선원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지점은 기존에 구조된 선원들이 발견된 해역과 인접한 곳으로 확인됐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선체가 전복됐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선장과 4명의 외국인 선원은 구명 뗏목에 탑승한 상태로 구조됐으며, 한국인 사망 선원 2명은 구명조끼 없이 해상 표류 중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침몰한 선체 안에 선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이드 스캔 소나를 활용한 선체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직후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25.02.09
[영상] 광폭행보 이준석, 대선 준비하는 신호탄?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정치적 무대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힘 복귀 가능성을 단칼에 일축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세대교체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53세인데 무슨 세대교체냐며, 정치적 콘셉트를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죠. 여기에 여의도 사투리를 운운하며, 묘한 선 긋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죠. 심지어 고민정 의원과도 날 선 설전을 벌였죠?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사법 훌리건 짓’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말도 안 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대선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일까요?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