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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확정서울시는 2월 13일 공고를 통해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 인원을 총 1,866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규모로, 예상 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됐다. 특히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정 의무비율 이상으로 적극 채용하며, 시험 과목 개편과 시험 시간 조정 등 일부 변화도 반영됐다.올해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 1,695명, 경력경쟁 171명으로 진행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605명 ▲연구사 25명이 선발되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장애인 채용 인원은 95명(전체의 5%), 저소득층 채용 인원은 151명(9급 공채의 10%)으로, 각각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8%와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업 취약 계층의 공무원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중심에서 직무 적합형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시간이 기존 100분(5과목)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에서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나무의사’가 추가돼 해당 분야 지원자의 혜택이 확대된다.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서울시 공무원 선발계획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인력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실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넥센타이어,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현대차 플래그십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우수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으로 고성능·프리미엄 차량을 위한 사계절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플래그십 SUV에 걸맞은 승차감과 성능에 중점을 두어 AI(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신 기술을 접목했다. 특히,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저소음 트레드 패턴 형상 설계로 노면 소음과 진동의 실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고하중 차량에 최적화된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그립력을 극대화해 장거리 주행과 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안정성을 제공해 운전 피로감을 최소화한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되어도 패턴이 형상을 유지하며 타이어가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공기 역학적인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공기 저항을 낮춰 연비 효율도 높였다. 넥센타이어가 현대 팰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센타이어는 SUV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시장 흐름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 공급은 넥센타이어의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넥센타이어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포르쉐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짧은 시간 내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유수의 글로벌 카메이커의 타이어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유수의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와의 경쟁을 뚫고 팰리세이드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카메이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0
LG에너지솔루션,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운영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운영을 맡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주도 내 첫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의 전력중개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입찰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기술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해상풍력단지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에 5.56MW 풍력 터빈 18기를 운영한다. 연 평균 23만4913MWh의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림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 및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의 입찰 제도에 참여해 전력 거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입찰 제도를 도입해 급전자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단독형 ESS를 구축해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로, 뛰어난 재생에너지 운영 능력으로 낮은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행 실적, 예측 정확도,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운영 능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운영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까다로운 해상풍력 사업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운영 능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황원필 EaaS(Energy-as-a-Service)사업 담당은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압도적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0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고 서희원 전남편, 빗속 슬픔 생중계…"고인 죽음으로 어그로 끄네" 고 서희원의 전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가 고인을 이용해 어그로를 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희원과 지난 2021년 이혼한 왕샤오페이는 일본에서 고인의 유해를 가져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동안 대만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현지 매체에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왕샤오페이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쇼’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왕샤오페이는 서희원과 재산 및 양육권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서희원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고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이다. 특히 서희원과 결혼 생활 당시 왕샤오페이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배우 장잉잉이 지난 4일 웨이보 계정에 서희원의 죽음은 전남편인 왕샤오페이의 탓이라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잉잉에 따르면 서희원은 유산 후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채 왕샤오페이의 촬영 스케줄을 따라다녔다. 특히 서희원은 비염으로 베이징의 스모그를 견디기 힘들어했는데 왕샤오페이는 매일 창문을 열어 스모그를 들이마시며 아내를 비난했다. 장잉잉은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그의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고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고인을 방해하고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등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왕샤오페이와 그의 가족들은 서희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결국 왕샤오페이가 모든 상처를 줬다”고 분노했다. 구준엽 또한 왕샤오페이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통한 심경을 전하면서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어떤 이는 슬픈 척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고 또 다른 이들은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건 왕샤오페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모친이자 서희원의 전 시모인 사업가 장란도 마찬가지였다. 장란은 서희원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며 "손주를 북경으로 데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분노를 샀다. 이후에도 그는 "보기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번 돈으로 밥을 먹으면 잘 넘어간다. 내 밑에 직원 7000명이 있어 방송하지 않으면 그들이 밥을 먹을 수 없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날 장란의 라이브 커머스에는 93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렸다. 동시 접속자 수는 28만 6000명을 기록했다. 장란은 해당 방송으로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85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만 방송은 네티즌들의 신고로 1시간 14분 만에 종료됐다. 왕소비와 장란이 고인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왕소비 아내 마소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가족은 언론과 사람들이 하는 큰 비난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남편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2025.02.07
구준엽, 故 서희원 향한 애절한 심경 고백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가수 구준엽이 아내이자 대만 배우였던 고(故) 서희원을 떠나보낸 슬픔을 직접 전했다. 구준엽은 6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며 비통한 심경이 담긴 글을 올렸다. 구준엽은 “지금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애도의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악마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저의 사랑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뉴스로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제발 우리 희원이(서희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그녀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며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것이고,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희원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었다”며 “그녀가 가장 사랑한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첫 만남 이후 20년 넘게 떨어져 지냈다가 2022년 극적으로 재회해 결혼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결혼 3년 만에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서희원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으며, 구준엽과 유족은 고인의 유골함을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구준엽은 “희원이를 사랑해 주시고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2025.02.07
김문수 장관, 고 오요안나 사건에 분노…"MBC, 철저히 파악해라" 지시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MBC를 향해 철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문수 장관은 6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MBC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관할 서울서부지청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젊은 청년이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이 오요안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부 전 직원은 장래가 유망한 청년들이 부조리한 근무 환경으로 다시는 직장에서 목숨을 잃을 일이 없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MBC 측에 고용 관계, 근무 형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MBC 측에 행정 지도한 자체 조사와는 별개 절차다. 자료를 제출받으면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5.02.06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권 슬라이딩도어, KS규격 미충족"…안전사고 244건 종합사회복지관과 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미닫이 자동문) 대부분이 한국산업표준(KS규격)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슬라이딩도어 설치 시 KS규격 준수는 현재 임의 규정인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권의 19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도어 30개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은 없었다고 6일 밝혔다. 슬라이딩도어의 KS규격에 따르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문과 바닥 사이에 각각 8㎜ 이하 또는 25㎜ 이상 간격을 띄우고, 끼임 방지 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24개(80.0%)는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간격이, 22개(73.3%)는 움직이는 문과 바닥 사이 간격이 각각 8mm보다 넓고 25mm보다 좁아 손가락 등이 끼일 우려가 있었다. 29개(96.7%)는 문의 앞단 또는 문의 바닥에 끼임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았다. KS규격은 문열림 센서가 문의 열린 폭으로부터 수직거리 100∼150㎝ 범위에서 보행자를 감지하고, 고정문 앞에는 높이 90㎝ 이상 보호장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조사 대상 30개 중 16개(53.3%)는 KS규격 범위 내에서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다. 또 29개(96.7%)는 충돌방지 보호장벽을 미설치하거나 낮게 설치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4월 이후 새로 설치하는 슬라이딩도어에 대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KS규정 준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접수된 슬라이딩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244건이다. 사고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이 40건이다. 사고는 끼임·눌림이 133건(54.5%), 부딪힘·충격이 97건(39.8%)으로 대부분이었다. 다친 부위는 손과 팔이 106건(43.5%), 머리·얼굴이 82건(33.6%)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146건(59.8%), 뇌진탕 및 타박상을 입은 사고도 66건(27.1%)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KS 규격에 미흡한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소관 부처에는 슬라이딩도어의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슬라이딩도어 이용 시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문에 가까이 서지 않아야 하며 뛰지 말고 걸어서 통과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문틀이나 문 사이에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