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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LF ‘아떼’, 일본 최대 버라이어티샵 '로프트' 입점 생활문화기업 LF의 효과 우선주의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일본 대표 버라이어티샵 로프트(LOFT)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아떼 뷰티는 지난 1일, ‘로프트 코스메 페스티벌 2025 SS’에 참가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어센틱 립밤 3종, 립 글로이 밤 3종을 선보였다. 현재 도쿄 시부야·신주쿠, 오사카 우메다 등 일본 주요 도심의 매출 상위 30개 로프트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추후 일본 시장 전용 마스크팩, 멜레이저 앰플 등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프트는 일본 내 최대 규모 버라이어티샵(잡화점)으로, K-뷰티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주요 진출 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로프트 코스메 페스티벌은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형 화장품 행사로, 로프트가 직접 엄선한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어 신뢰도와 주목도가 높다. 일본 소비재 데이터 기업 플래닛(Planet)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버라이어티샵, 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F 아떼 관계자는 “최근 일본 내 K-뷰티와 비건 뷰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로프트를 시작으로 고객이 직접 K-비건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떼는 지난해 9월 일본 유통업체 세키도(Sekido)와 총판 계약을 체결해, 올해 1월부터 일본 최대 규모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재팬(Qoo10 Japan)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유통업체 ㈜씨스토어와 총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다.
2025.03.07
[영상] 330만원 안 받으면 나만 손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4400만원으로 올라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게 됐습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준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네이버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국세청은 절대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지급은 6월 말 예정이니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2025.03.06
[영상] '나솔' 24기 옥순, 픽업 아티스트 의혹
2025.03.06
[영상] '냉부해' 출신 이찬오, 통창 사고 유명 셰프 A씨로 지목됐다
2025.03.06
전방위 '개헌' 압박에 민주당, "개헌은 한가한 소리"여당 대권주자와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을 비롯해 정계 원로들까지 나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 대표측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는 6일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통합과 협치 회복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무성·손학규 전 대표 등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내전 상태의 이런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상황에서 5년 단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 1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원로들 역시 개헌이 시급하다고 가세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개헌은 한가한 소리”라며 일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수처,헌재를 때려부수자는 내란선동이 난무하는 판에 개헌은 한가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며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진 정책위의장은 "2017년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하며 여야는 아무 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하면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투표불성립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헌 압박이 2017년 대선 때와 꼭닮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대선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6
[인터뷰] 이강산 구로구청장 예비후보 "좌파세력으로부터 구로 구해낼 것"“그동안 구로구를 망쳐온 좌파 세력이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합세해서 구로를 차지하려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돼 있는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강산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는 지난 4일 S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구청장직을 버리면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며 이같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강산 예비후보는 “구로구는 19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중심지였는데, 지금 불모지로 변했다”며 “구로의 개발이 이처럼 더딘 이유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이 수 십년간 장악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로구의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6억 7300만원으로 서초·강남·용산구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된다”며 “민생지원금보다 구로구 지역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악화되고 있는 구로구의 치안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구로구가 점점 식민지화 돼 가고 있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불법체류자 근절 TF 운영과 신고 어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외국인이 많은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꿔 국가 정체성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이라며 “특히, 수도권 유일한 단체장 선거인 구로구청장 선거는 향후 국정 운영 주도권을 어느 세력이 이끌어 가느냐를 가늠하는 전초전”이라고 피력했다. 헌법재판소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오는 13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무조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 이번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제2의 4·19 혁명과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기독교 보수의 결집’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좌파정당들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문화 막시즘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매몰시키려고 한다”며 “코로나19 당시 에배당 폐쇄, 집회 금지 등으로 ‘사회주의 체험판’을 겪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기독교인들이 결집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유통일당 등을 향해 ‘극우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자유통일당은 ‘극우’가 아니라 ‘국우’(國友)다. 야당의 폭거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극우라고 부른다면, 기꺼이 극우가 되겠다”고 말했다.올해 만 35세로 청년 정치인인 이 예비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 “장점은 많은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 노인과 청년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제가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산업화의 주인공인 노인들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예비후보는 끝으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라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새로운 구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구로구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5.03.06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3.06
[영상]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면 이날 사세요!! 비트코인으로 돈 벌려면 이 날 사셔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면서, 비트코인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10% 급등했다가 8만4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죠. 전날에는 9만40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하루 만에 1만 달러 급락했는데요. 하루만에 1500만원이 왔다갔다 한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이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7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회담이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요. 회담에서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발표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