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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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관련된 사건을 23일 검찰로 보내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된다.
2025.01.23
신한카드, 상담지원 시스템 '아이쏠라' 구축…생성형 AI 탑재 신한카드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생성형 AI가 탑재된 새로운 상담지원 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하고 고객 응대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상담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AI상담지원 시스템이다. 고객과 상담사간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STT(Speech-to-Text)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걸맞은 답변을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해 생성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 플랜 카드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사는 텍스트로 전환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해 시각화해줌으로써 고객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포인트 플랜 카드에 대한 고객 문의에 따라 연회비, 주요 서비스 등을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상담사가 신속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한, ‘아이쏠라’는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어질 고객의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하여 신입 상담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 질문에 대한 매뉴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혹여 생성형 AI가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더라도 상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아이쏠라’는 또한 상담 이후 후속 업무를 자동화하여 상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기 중인 다른 고객에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에 있는 10만개 이상의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의 구조로 정비하고, 1만 3천여 유형의 고객 상담데이터를 반복 학습해 생성형 AI 답변서비스를 개발했다. 또한,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검색,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신뢰도와 속도를 향상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챗GPT 등 답변 정확도가 보다 높은 대형언어모형(LLM)을 활용해 ‘아이쏠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담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구축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3
국민의힘, '이재명식 재판 지연' 맹공…민주당에 책임 요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선거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인 신청서를 언급하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이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는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 대표가 최근 재판에 출석했다가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재판을 조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식 재판 지연"이라며 이 대표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 측이 대규모 증거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대응해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 이전에 내려져야 하며,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예정이다.
2025.01.23
현대건설,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매출 32조 6,944억원·수주 30조 5,281억원 현대건설이 2024년 연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누적 매출 32조 6,944억원, 신규 수주 30조 5,281억원, 영업이익 -1조 2,209억원을 기록했다.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샤힌 프로젝트과 같은 대형 현장의 공정이 순항 중이며,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주택 부문의 실적이 반영됐다. 연간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2조 6,944억원으로 연간 매출 목표인 29조 7천억원의 110.1%를 달성했다. 연간 수주 누계는 30조5,28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원의 105.3%를 달성한 금액이다. 특히 국내 주요 주택 프로젝트인 대전 도안 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원전 설계, 사우디 자푸라 프로젝트 패키지2 등 고부가가치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수주잔고 89조 9,316억원을 확보하며 안정적 성장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환율·원자재가 상승 기조가 지속 중인 가운데 영업이익은 -1조 2,20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결 자회사의 해외 일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에 기인한 것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5조 3,964억원, 순현금은 2조 1,498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44.7%, 부채비율은 178.8%이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 기준 -7,364억원을 기록했지만 별도 기준 세전이익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안정적)다. 2025년 매출 목표는 30조3,873억원, 수주 목표는 31조1,412억원, 영업이익 목표는 1조1,828억원이다. 주요 원전 프로젝트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견조한 매출을 이어가는 한편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구축해 핵심 프로젝트 위주 선별 수주, 원가율 및 공사비 관리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원전을 포함해 소형모듈원전(SMR), 해상풍력·태양광·수소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기후 변화와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 확대에 대응하고 신개념 주거상품 개발과 생산기술 혁신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며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현대모비스, 탑승객 안전사고 예방 신기술…졸음·휴대전화 사용 방지현대모비스가 운전자는 물론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탑승객의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뒷좌석 아이들의 카시트 착용 여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In-Cabin Monitoring System, ICM)’으로 이름 붙이고, 올해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은 탑승객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하드웨어)와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구성된다. 먼저 차량 내부의 카메라는 탑승객의 자세와 위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로직은 카메라가 보내오는 신호를 분석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화면이나 소리 등을 통해 탑승객에게 경고와 알림을 주는 방식이다. 만약 졸음운전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면 위험하니 환기를 하라고 표시해 줄 수 있다. 또 휴대전화 사용, 흡연과 같은 부주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행위, 안전벨트 미착용, 뒷좌석에 유아동을 방치하고 하차하는 행위 등 10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개발해 안전사고 예방 기술을 갖췄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유럽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인 ASPICE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지역의 안전평가 기준인 NCAP 목표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유럽 완성차를 대상으로 인캐빈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공개해 본격적인 수주에 나섰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은 연평균 40% 가까이 급성장하는 분야다. 안전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DMS 장착이 의무화되며 고급차 시장을 중심으로 탑승객 안전기술이 더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 로직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했다. 올해에는 운전자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용 플릿서비스에 특화된 차세대 신기술(2.0)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신규철 전자제어개발실장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차량 내부의 편의 기능과 함께 안전기술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탑승객마다 다른 신체 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확도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의 인캐빈 센싱 기술은 운전석과 뒷좌석을 구분해 개발돼 왔지만 현대모비스는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탑승객의 안전을 꾀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운전자의 동공을 추적해 졸음이나 부주의 운전을 방지하는 DMS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20년에는 레이더로 뒷좌석 유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후석 감지시스템, 22년에는 자세와 심박 등 생체신호를 통합 감지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2025.01.22
(주)한진, 2024년 매출 3조 돌파…글로벌 성장이 기여 (주)한진의 연간 매출이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주)한진이 2024년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누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4% 상승한 3조 142억 원을 기록했다. (주)한진의 미래 성장 동력인 글로벌 물류사업의 호조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해외직구 물량을 비롯해 항공·해상 운임 상승 및 포워딩 물량 증가로 해외법인의 실적 개선이 발판이 됐다. (주)한진은 2024년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22개국 42곳으로 거점을 확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워딩, 트럭킹 등 해외물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사업영역인 물류・택배 사업 역시 성장세를 지속하며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물류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 및 배후단지, 주요 항만 거점에 인프라를 확충해 영업력을 강화했다. 택배사업은 2024년 1월 오픈한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터미널을 통해 간선 및 경유비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원가절감과 더불어 신규 물량 유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신규 사업인 ‘원클릭 서비스’, ‘훗타운’, ‘SWOOP(숲)’ 등은 디지털플랫폼의 고객 확대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며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매출이 글로벌 물류사업 호조 및 기존 사업의 성장세 등으로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영업이익 1,225억원 대비 220억원 감소한 1,0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2월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분 274억원 일시 반영에 의한 것으로 해당 비용 미반영시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 관계자는 “미래 사업인 글로벌 물류의 성장세와 기존 택배・물류사업의 실적 개선으로 지난해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며, “한진은 변동성이 높아지는 2025년의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확장과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2
SSG닷컴, 새벽배송 충청권 확대 후 매출 신장…첫 주 대비 4배 SSG닷컴 새벽배송이 새롭게 추가된 권역에서 높은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SSG닷컴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신규 권역에서 새벽배송 매출이 권역 확대 첫 주인 지난해 12월 5일~11일과 대비해 293%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새벽배송 전체 매출도 25% 신장했다. 지난달 쓱닷컴은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넓혔다. 신규 권역에는 충청권의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 청주시, 천안시와 경기 남부권의 광주시, 동탄, 화성시, 하남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평택시 등이 포함됐다. SSG닷컴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식품 카테고리는 같은 기간에 310% 신장했다. 신선식품 중에는 감귤과 샤인머스캣 등 과일류, 가공식품 중에는 우유와 즉석밥 등이 인기 상품으로 꼽혔다. 핵심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인 것은 베개, 청소용품, 수건 등 리빙용품으로 400% 증가했다. 일상용품 매출도 220% 늘었고 화장지와 샴푸, 바디워시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해당 권역 새벽배송 상품 구색을 첫 주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면서 고객이 주문하는 품목도 뷰티, 디지털가전, 스포츠레저, 패션 등으로 다양해졌다. 기초 화장품, 소형 가습기, 반려견 매트 및 사료 매출이 높았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의 물류 협업을 바탕으로 새벽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배송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물류 체계 개편에 따라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배송클럽’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 하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건수 SSG닷컴 SCM담당은 “편리한 배송 서비스와 다양해진 상품 구색이 맞물리며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 많은 지역의 고객이 신뢰도 높은 상품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2
"입술이 실수로..." 제과점 사장, 성추행 변명 논란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유명 제과점의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는 사과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부실한 내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에 구움 과자 사진과 함께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겠다"며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제 실수로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 행동과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하며, 해당 직원이 제과점을 좋아해 입사했음에도 자신이 퇴사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소처럼 함께 일하고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를 저질렀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제 태도가 그 친구의 분노를 키웠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가 앞으로 이 직업을 이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글의 마지막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란다"는 가벼운 마무리로 논란을 키웠다.당초 A씨는 성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추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라며 강한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21일 재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내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여러분들의 지적이 모두 맞다. 책임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 역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과문은 삭제됐다.A씨의 글로 인해 피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과문 작성으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제과점의 공식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유명 제과점 사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실한 사과 대응이 초래한 여론의 역풍 사례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5.01.22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