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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외식 8종 평균 4% 가량 올라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김밥·자장면·비빔밥 등이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 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천323원에서 지난달 3천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천69원에서 7천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천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천385원→1만1천923원) 4.7%, 칼국수(9천38원→9천385원) 3.8%, 삼겹살(200g 환산·1만9천429원→2만83원) 3.4% 등 순이다. 삼계탕은 1만6천846원에서 1만7천629원으로 2.5% 올랐고 김치찌개백반은 8천원에서 8천192원으로 2.4%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덜했다. 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200g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1만7천원 문턱을 넘었다. 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때 1,440원 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70원 가까이 높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중동 전쟁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면서 수입 물가는 이미 지난 10월(2.1%↑)과 지난달(1.1%↑)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달 들어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 물가 외에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 기준 미용실 요금(성인 여성 커트)이 지난 1월 2만1천615원에서 2만2천923원으로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중탕 요금은 1만154원에서 1만538원으로 3.8% 올랐고 숙박(여관)은 5만1천231원에서 5만2천423원으로 2.3% 상승했다. 세탁(신사복 드라이클리닝·9천308원→9천462원)과 이용원 요금(성인 남성 커트·1만2천308원→1만2천538원) 상승률은 각각 1.7%, 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의 평균 상승률은 3.2%였다.

2024.12.16

트럼프 인수팀, 은행규제기관에도 칼 빼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은행 규제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4.12.13

SKT, AI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달러 투자SK텔레콤(대표이사CEO 유영상)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Twelve Labs)’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트웰브랩스는 영상을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멀티모달AI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됐다. 올해 6월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NVentures)와 뉴엔터프라이즈어소시에이트(NEA) 등으로부터 약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화제가 된 기업이다. 트웰브랩스는 우수한 AI 영상이해모델을 통해 영상 속에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고 행동까지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영상검색 솔루션 ‘마렝고(Marengo)’와 영상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솔루션 '페가수스(Pegasus)’를 제공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글로벌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 ‘AI100’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SKT와 트웰브랩스는 양사가 보유한 AI 역량을 결합해 ‘AI 에이전트’와 같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수만 개 영상 중에서 “아기가 첫 걸음마 떼는 영상 찾아줘”,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패스하는 영상을 분류해서 보여줘”라던가 “이 영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텍스트로 정리해줘” 등의 검색을 수행하면, 원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찾고 영상의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해 주는 식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AI 관제시스템과 같은 보안과 공공 안전 분야에 멀티모달 AI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및 고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 관제시스템의 경우 기존에는 한 명의 실무자가 장시간 수많은CCTV를 모니터링 해야 했던 것과 달리 트웰브랩스의 멀티모달AI모델을 적용하면 그 날 있었던 주요 사건, 움직임, 인물 등을 빠르게 검색 및 요약할 수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경우 악천후나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도로변, 어두운 골목길 등에 높은 수준의 실시간 탐지 및 검색 등 관제업무 효율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 멀티모달 AI활용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트웰브랩스는 SKT가 주도하는 ‘K-AI 얼라이언스’에도 합류해 멤버사들과 다양한 시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텍스트를 넘어 영상,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에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도인텔리전스’는 AI 영상 분석 시장 규모가 2028년 753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웰브랩스의 이재성 대표는 “SK텔레콤과의 협력으로 트웰브랩스의 영상이해기술이 더 많은 산업 현장에 혁신적인 영상이해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T의 이재신 AI성장전략본부장은 “양사 협력을 통해 멀티모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이 실질적으로 AI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업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3

삼성,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공개…애플·메타와 경쟁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XR 언락(XR Unlocked)’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과 이를 탑재할 최초의 기기인 ‘프로젝트 무한(無限)’을 소개했다. 미국 뉴욕 구글 캠퍼스에서 진행된 ‘XR 언락’ 행사에서 소개된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XR(eXtended Reality)은 사용자가 시각·청각·움직임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로 물리적 제한을 넘어 업무, 학습,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건강관리 등 일상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공개된 ‘안드로이드 XR’은 삼성전자, 구글, 퀄컴이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한 플랫폼으로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외부·가상 현실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사용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드로이드 XR은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 XR, VR 및 모바일 AR 커뮤니티와 개방형 협업을 통해 확장성을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구글뿐 아니라 다양한 서드파티 앱·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하며 플랫폼 규모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헤드셋과 글래스를 포함한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으로, XR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형태의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코드명 ‘프로젝트 무한’은 안드로이드 XR이 적용될 최초의 헤드셋으로,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무한이라는 이름 그대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은 이 날 행사에 연사로 나서 “XR은 주변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물리적 제약 없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며 “최첨단 XR 기술과 사용 맥락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AI의 결합으로 새로운 폼팩터 혁신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특히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의 뛰어난 확장성과 함께 다양한 폼팩터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끊임없이 확장되는 에코시스템 및 폭넓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더욱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삼성전자 Immersive Solution 개발팀 김기환 부사장도 연사로 무대에 올라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소개했다.김 부사장은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가치에 중점을 뒀다”며 “무한한 시각적 콘텐츠를 통한 몰입감 넘치는 보는 경험, 시청각 및 움직임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과 함께 기존 안드로이드, 오픈(Open) XR, VR, 모바일 AR 커뮤니티와 개방형 협업을 추구하는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또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위해 선보일 첫 번째 기기는 ‘프로젝트 무한’ 헤드셋”이라며 “가장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최첨단 기술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2024.12.13

[인사] NH투자증권[인사]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그룹장▲ Growth그룹 심재훈<이상 1명>◇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이정은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김현영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압구정WM센터 차정근 ▲ 강릉WM센터 허영진 ▲ 안산WM센터 남현주 ▲ 이촌동WM센터 고의영 ▲ 구포WM센터 윤미라 ▲ 울산WM센터 구성룡 ▲ 진주WM센터 이성현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임동빈 ▲ 강남법인센터 방인성 ▲ 강북법인센터 최석용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김영화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정회준 ▲ Premier Blue 강북 3센터 서성혁 ▲ 연금자산관리센터 허준호<이상 17명>◇ 부장▲ HNW지원부 이채훈 ▲ 디지털영업추진부 정연미 ▲ Global주식솔루션부 장철기 ▲ 상품기획부 문성근 ▲ 상품지원부 강기석 ▲ 퇴직연금컨설팅2부 권대희 ▲ 퇴직연금컨설팅3부 황지연 ▲ Global Syndication부 정성준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SME부 김기훈 ▲ M&A부 이상민 ▲ 운용기획부 이선영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Equity Sales부 박태진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기관상품솔루션부 한종환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경영관리부 김연실 ▲ 인사부 한금명 ▲ 노무담당관 김찬희 ▲ Digital시스템부 정대원 ▲ 기업분석부 안재민 ▲ 투자정보부 손세훈 <이상 23명> ▣ 전보 ◇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1센터 이정숙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이재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신사EA센터 박준원 ▲ 판교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이태관 ▲ 평촌금융센터 WM2센터 김재훈 ▲ 인천금융센터 WM2센터 송인희 ▲ 성동WM센터 안소정 ▲ 구리WM센터 장경태 ▲ 목동WM센터 김성률 ▲ 노원WM센터 윤인탁 ▲ 원주WM센터 조정구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일산WM센터 정명이 ▲ 춘천WM센터 권남헌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문무수 ▲ 창원WM센터 구종근 ▲ 해운대WM센터 이진우 ▲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최진영 ▲ 전주WM센터 고정택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이혁준 ▲ 고객지원센터 이실 ▲ Tax센터 김휘곤<이상 28명>◇ 부장▲ Retail혁신추진부 한창용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이주호 ▲ 채권상품부 김현중 ▲ Private Deal솔루션부 김형돈 ▲ 퇴직연금컨설팅1부 이용길 ▲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PBS부 강대원 ▲ OCIO마케팅부 안영현 ▲ 경영지원부 안인채 ▲ 업무혁신부 이광호 ▲ Global결제부 전달래 ▲ 업무시스템부 맹정호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이상 14명>◇ 소장▲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이상 1명>

2024.12.13

우리은행, 조직은 슬림화 및 임원 세대교체 추진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부행장급 임원 5명을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절반에 달하는 11명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또 본부조직도 기존 20개 그룹에서 17개 그룹으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변화와 쇄신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이날 단행된 임원인사를 보면 부행장 정원을 23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이고, 기존 부행장 중 11명이 물러났다. 또한 승진한 6명 부행장 중에는 71년생도 포함돼 과감한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해외법인장의 연령도 대폭 낮췄다. 부행장 임기를 마친 임원을 미국, 베트남, 중국 등 주요 해외법인장으로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70년대생 본부장급을 과감하게 발탁해 젊은피 수혈로 해외영업 활성화를 꾀했다. 조직개편에서는 부문장 2명이 국내영업부문과 기업투자금융부문 산하 사업그룹들을 나누어 담당하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각 사업그룹장들의 독립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또한 △개인그룹(개인+부동산금융) △WM그룹(자산관리+연금사업) △기업그룹(중소+대기업) 등을 업무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을 도모했다. 한편 IB그룹은 기존 CIB그룹에서 별도 그룹으로 독립해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등 자본시장부문 계열사와의 연계영업과 시너지 창출에 집중토록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실에 ‘책무지원팀’을 신설해 책무구조도 이행 등 책무관리 업무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본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를 준법감시인 아래로 모아 재배치함으로써 일부 중복되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거했다. 이로써 영업점 직원들의 중복된 업무량은 현저하게 줄이는 대신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 한층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준법감시 △금융소비자보호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조직 간 사각지대 없는 내부통제 구현을 위해 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지주와 은행 통합조직으로 운영하던 리스크관리그룹은 지주, 은행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다. 플랫폼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는 영업환경에 대비해 WON뱅킹사업본부의 편제도 강화했다. △WON뱅킹사업부 △MyData플랫폼부 △인증사업플랫폼부 등 3개 부서를 집중 배치해 최근 리뉴얼한 WON뱅킹 플랫폼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진완 차기 은행장 후보가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시절부터 공을 들인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역시 조직을 보강해 고객 유인과 활성화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영업조직도 대수술에 들어갔다. 인근 영업점 5~6개를 묶어 공동영업·합산평가하던 ‘영업점 VG(Value Group)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개별 영업점 단위의 세밀한 고객관리와 신속한 영업추진이 변화된 점포환경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면적 조직 쇄신을 위해 ‘혁신경영TFT’를 가동하기로 하고 인사와 영업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을 TF장으로 선임했다. △디지털·IT 인력 △성과관리체계 변경 △퇴직직원 경력 활용 △여성인력 확대 등 은행의 중장기적 인사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직개편은 고객이라는 대명제를 중심에 두고 본부조직 슬림화와 영업조직 효율화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며 “한층 젊어지고 역동적인 경영진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높여 2025년을‘신뢰받는 우리은행’회복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회장 임종룡) 역시 12일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조직 안정화와 함께 능력 있는 젊은 리더를 임원으로 전진배치한 이번 인사에서 9명의 임원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특히 경영지원부문과 브랜드부문에는 70년대생 소속 부서장을 상무급 임원으로 승진 발탁함으로써 부문별 사업추진의 연속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성장지원부문에는 은행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발탁해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와 비은행 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만큼 새롭게 발탁된 경영진들이 조직에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2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불구속기소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결국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 7명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8천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사기),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큐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킬 목적으로 무자본으로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해 자금을 유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인자금의 대여를 금지하는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화의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국내 외국환거래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이용해 자금 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구 대표가 티몬 자금 110억원과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선급금으로 가장해 큐텐에 송금하도록 하고, 큐텐의 정산대금과 운영자금 지급을 위해 티몬·위메프의 정산용 자금 317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에 송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구 대표 등이 컨설팅, 재무회계 수수료 등의 명목을 허위로 꾸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139억원으로 큐텐으로 유출시켰다고 봤다. 구 대표 등은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몬·위메프가 상품권 등을 판매해 확보한 정산자금 500억원을 대여 형식으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송금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처럼 계열사의 자금을 지속해 유출하는 '쥐어짜기식' 또는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이 한계에 달해 피해자 33만명에게 1조8천563억원을 받아 챙긴 뒤 그중 1조5천950억원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정산불능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신설 법인 운영을 통해 매출을 일으켜 변제하겠다고 답할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했고, 피해 변제를 위해 출연할 사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 등을 근거로 구 대표에게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 잔액을 10분의 1 이상 축소해 허위보고 하는 등 악화한 재무 상태를 은폐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12.11

KPGA 투어 석권 장유빈, LIV 골프 이적…한국 국적 선수 최초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을 휩쓴 장유빈이 한국 국적선수로는 최초로 LIV 골프로 옮긴다. LIV 골프 사정에 밝은 골프계 인사들에 따르면 장유빈이 내년에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에 합류한다고 10일 전했다. 장유빈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올댓스포츠 구동회 대표는 "11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LIV 골프 아이언헤드 GC는 미국 교포 케빈 나가 이끄는 팀이다. 최근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와 고즈마 주니치로(일본)를 내년 팀원으로 확정한 아이언헤드 GC는 마지막 한명을 장유빈으로 채웠다. 케빈 나는 KPGA 투어 시즌을 마치고 장유빈과 접촉한 끝에 이적 결심을 끌어냈고 지난 5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아시안투어 시즌 최종전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 장유빈과 동반 출전해 이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PIF 사우디 인터내셔널에서 케빈 나는 장유빈, 대니 리와 함께 1, 2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케빈 나는 이 대회 때 장유빈에게 LIV 골프 선수들을 소개하고 LIV 골프의 분위기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0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생활과 법률]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돈…‘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까?A씨는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 주식 전문가로 이웃에게 알려졌다. A씨의 투자 능력을 믿고 부러워하던 B씨는 A씨에게 돈을 줄 테니 주식으로 불려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A씨는 B씨에게 투자로 돈을 불려줄 자신이 있다며, 이자도 줄 테니 자신에게 돈을 맡기라고 했다. B씨는 이에 동의했고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하지만 원금 보장은 커녕 손실액수는 점점 커져 갔다.이에 B씨는 A씨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사는 징역 1년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고, A씨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 항소를 진행했다.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었던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에서 A씨측 대리인은 사건 행위로 A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전혀 없고, 투자금을 단 한 번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A씨가 B씨의 재산을 어떻게든 불려주기 위해 주식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드물다. 앞서 말했듯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하는 혐의인데 A씨의 행위에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의 박동일 변호사는 “투자금 사기는 고소하기 힘든 사기죄 중 하나다.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투자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자의 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투자금을 편취하게 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박 변호사는 “사기죄는 고소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처벌하기도 힘들다. 투자의 기회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횡재 수준이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