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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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2025.07.08
7월 초에 서울 '37.1도' 불볕더위…기상관측 사상 신기록 8일 오후 2시께 서울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 기온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최고기록이 갱신된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은 1907년 10월 시작했다.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이 7월 상순으로선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다. 서울 외에도 강원 원주(최고기온 35.4도)와 인제(34.8도), 경기 수원(35.7도)과 이천(36.1도), 충북 충주(35.2도)와 청주(35.7도), 충남 서산(35.7도)·천안(35.1도)·보령(35.8도)·부여(36.3도), 대전(36.1도), 전북 고창(35.8도), 전남 목포(33.7도)와 영광(35.3도), 부산(34.3도) 등에서도 이날 기상관측 이래 7월 상순 최고기온 1위 기록이 새로 쓰여졌다. 동해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고 동풍이 불어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더위를 가져온 동풍은 11일께 그치겠지만, 이후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2025.07.08
부산 화명·해운대신도시 5만 가구 통합재건축 '30년 만' 준공된 지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부산 해운대신도시와 화명신도시 일대 5만여 가구가 통합 재건축된다. 부산시는 9일부터 3주간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공람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8일 밝혔다. 1단계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은 부산 북구 화명·금곡 지구와 해운대 1·2 지구다. 해운대 1·2 지구는 1997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면적은 3.05㎢다. 총 37개 아파트 단지 2만8832가구가 있다. 1995∼2002년 준공된 화명·금곡 지구는 2.71㎢ 면적으로 31개 단지, 2만5561가구다. 해당 택지지구는 다양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한 지역으로, 사실상 법정 용적률이 낮아 분담금 상향으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용적률을 올리고 통합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해운대 1·2지구는 종전 용적률 250%에서 기준 용적률 360%로, 화명·금곡 지구는 기존 235%에서 350%로 상향된다. 특별법에 따른 상향된 용적률로 효율적인 주거, 녹지 공간 등을 배치하고 미래 도시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여 비율은 최저치로 설정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수립됐다. 해운대 1·2지구는 지속 가능한 융복합 도시, 부산형 15분 도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태양광 시설, 가로 공원 조성 등으로 리질리언스 도시 구현,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목표로 한다. 화명·금곡 지구도 숲과 강을 품은 도시, 그린 블루 네트워크 구축, 미래 녹색 교통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주민공람 등 행정 절차와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주택 수급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정비 예정 물량의 10% 수준인 화명·금곡 2500가구, 해운대 3200가구를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또 다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도 착수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8년 해운대·화명신도시 주민 이주 후 재건축이 시작되고 2031년에는 완전히 탈바꿈한 미래 도시로의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2025.07.08
영덕 앞바다서 대형 참다랑어 무더기로 잡혀…"기후변화 때문"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대형 참다랑어(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 8일 영덕군에 따르면 6일 영덕 강구면 삼사리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장의 그물에 길이 1∼1.5ｍ, 무게 30∼150㎏ 참다랑어 70여 마리가 잡혔다. 이 참다랑어는 수협에서 ㎏당 1만4천원에 위판됐다. 평소에도 영덕 앞바다에서 참다랑어가 잡히기는 했지만 무게가 통상 10㎏ 안팎에 불과했다. 영덕군은 대형 참다랑어가 이처럼 한꺼번에 많이 잡힌 것은 드문 일이라고 영덕군은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대형 참다랑어가 영덕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자주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7.08
'37.2도' 공사장 첫 출근 베트남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 아파트 공사장에 첫 출근한 베트남 국적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이 노동자가 온열질환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4분께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체온은 40.2도였다고 구미소방서 측은 밝혔다.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였다. 이날 첫 출근한 A씨는 퇴근 전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의 발견 당시 체온 등을 이유로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에 있는 지인을 통해 A씨의 기저질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업자 측을 상대로 온열질환 관련 안전 조치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2025.07.08
찜통더위로 전국 온열질환자 속출…지난해보다 83% 많아 일찍부터 시작한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에서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 사망자는 7명이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8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9명보다 390명(83.2%) 많은 숫자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보다 2배 이상이다. 전날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온열질환 사망자 2명은 전북 전주, 경북 영덕에서 각각 1명씩 나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올해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열탈진, 열사병 20.1%, 열경련 13.7%, 열실신 9.8% 순이었다. 전체 환자의 33.3%가 65세 이상이었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에서 일을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날까지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야외 작업장이 25.6%로 가장 많았고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2025.07.07
여름 더위 시작되는 '소서'…대구 37도까지 올라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 '소서(小暑)'인 7일부터 백두대간 서쪽 더위가 한층 심해진다. 우리나라 대기 중상층을 아열대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지한 가운데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하층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들어오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간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났다. 강원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8도까지만 떨어져 이른바 '초열대야'를 겪었다. 서울과 강릉 모두 지난달 29일 이후 8일 연속 열대야다. 강릉은 이날 1911년 10월 강릉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일 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을 사흘 만에 다시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강릉의 7월 일 최저기온 역대 최고치는 3일 기록된 30.4도이다. 백두대간 서쪽은 우리나라 북쪽 대기 하층에 자리한 고기압이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동풍이 부는 영향으로 8일부터 더 더워지겠다.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진 채 산 서쪽으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상된다. 대구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부산 최고기온은 32도, 인천은 30도, 대전은 34도, 광주와 울산은 35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는 33도 이상, 경기 일부와 충청·남부지방·제주 동부에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이겠고, 서울·경기북부·전남·경남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존이 짙겠다. 강한 햇볕과 대기오염물질이 만나 광화학 반응하며 국내에서 생성되는 오존량이 많을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오존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라동부내륙, 경북중·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 등 내륙 곳곳에 5∼40㎜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지상 공기가 달궈지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리는 소나기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하겠다.
2025.07.07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정부 초강수 규제에…강남권 매매수급지수 7주만에 하락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하락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한풀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도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주택 수요는 대출 규제에 워낙 민감해 오늘 규제하면 내일 바로 수요 감소가 나타난다"면서 "과거 6·19 대책이나 8·2 대책 등이 나왔을 때 매매수급지수가 한두 달은 둔화했다는 점에서 다음주는 매매수급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7.04
한여름의 클래식 축제…롯데콘서트홀 '클래식 레볼루션 2025' 한여름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롯데문화재단은 다음 달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클래식 레볼루션 2025'를 개최한다. 클래식 레볼루션은 롯데문화재단의 여름 클래식 축제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스펙트럼'을 주제로 음악 구조를 중시한 바흐부터 예술의 윤리와 인간성을 대변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음악을 차례로 조명한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그리스 출신의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가 예술감독을 맡았다. 카바코스는 1985년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1988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은 음악가다. 클래식 레볼루션은 내달 28일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개막한다. 서울시향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을 연주한다. 카바코스가 협연자로 나서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2번도 들려준다. 카바코스는 같은 달 31일 자신이 창단한 아폴론 앙상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도 무대에 올라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펼친다. 아폴론 앙상블은 8월 29일 고음악 단체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도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말로페예프, 첼리스트 최하영, 오르가니스트 박준호, 소프라노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도 무대에 오른다. 더하우스콘서트는 7월 한 달간 '줄라이 페스티벌'을 연다. 1일 개막한 줄라이 페스티벌은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로, 한명의 작곡가를 주제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게 특징이다. 올해 주제는 '스트라빈스키와 20세기 러시아 작곡가'다. 전통을 깨고 새로운 소리와 형식을 개척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를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메트네르, 슈니트케 등의 작품을 다룬다. 줄라이 페스티벌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소나타와 피아노 트리오 2번,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7번 등을 연주하고, 31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피아니스트 박재홍·박종해·김희재·일리야 라쉬코프스키·최형록·김준형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이지혜 등 연주자 237명이 참여한다. 올해는 대학로 예술가의집 외에도 부산, 대전, 충북 청주, 충남 서산, 경남 함안 등 전국 10곳에서 무대를 연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