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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사평가 시대, 중년 직장인이 체감하는 변화의 무게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40대 후반 직원 A씨는 올해 초 연말 고과에서 낯선 항목을 마주했다. ‘AI 기반 업무 분석 지표’라는 이름 아래 프로젝트 처리 속도, 회의 패턴, 메신저 응답 시간 등이 세세하게 점수화돼 있었다. 예년과 비슷하게 일했음에도 점수는 낮아졌고, 그는 “AI 분석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 국내 기업들이 HR 전반에 AI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히 4050대 직원들이 체감하는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AI가 특정 연령대를 불리하게 대한다는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업무 방식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온다. AI 평가 확산과 불안의 공존국내 대기업 다수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배치·성과평가까지 AI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는 조사도 있다. 회의록 요약, 발언량 분석, 응답 속도 추적 등 디지털 흔적을 자동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은 이제 HR 업무에 널리 적용됐다.은행권은 AI 기반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SK AX는 AI 채용 시스템으로 이력서 검토와 역량 검사를 자동화했다. 삼성SDS는 글로벌 플랫폼 ‘워크데이’를 통해 인재 관리를 AI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아마존, IBM 등 주요 기업이 직원 분석과 평가, 배치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기업들은 AI 분석을 참고자료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AI 보고서를 본다”는 말이 자연스럽다. 평가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보이지 않는 구조적 요인…중년층의 점수 격차 체감AI가 나이에 따라 점수를 달리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표 설계 방식은 결과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AI 기반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속도·응답·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등 ‘즉시성’ 중심의 요소다. 메신저 응답이 빠르고 디지털 도구 활용이 활발한 젊은 직원에게 유리한 구조다.반면 중간관리자급인 4050대 직원들은 회의 조율, 리스크 판단, 문서 검토 등 정성적 업무가 많다. 갈등 조정이나 멘토링 같은 역할은 데이터로 기록되지 않아 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 회의 분석 시스템이 발언 시간이나 질문 횟수를 점수화할 때도 경험 많은 리더일수록 흐름을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해외에서도 AI 학습 데이터가 과거 평가의 편향을 일부 재현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도적 연령 차별로 결론 난 사례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부와 연구기관은 지표 편향을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AI 기반 평가 시스템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표 편향 검증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연령·직무별 점수 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 AI 정량 지표와 관리자의 정성 평가 간 보완 구조 설계– 리더십·조정 능력 등 AI가 포착하지 못하는 요소를 별도 지표로 구성–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한 직원 설명국가인권위원회는 AI 고용·인사 시스템에서 성별·나이·지역 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HR 컨설턴트들은 “AI 활용은 흐름이지만 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AI는 참고 도구일 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맥락을 해석하는 역할은 결국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AI 평가 지표가 특정 세대의 일하는 방식을 과도하게 반영하면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AI가 정밀한 평가 도구가 될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지는 결국 지표 설계와 운영의 투명성에 달려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와 같은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법의 취지에 맞게 하청노조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원활히 교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만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결정 주체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례 등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경영계에서도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할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25.11.24
“30대는 무주택, 가진 자만 집 산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 심화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는 현금 수십억 원을 보유한 부유층만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서 점점 멀어지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해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서울의 30대 주택 소유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었다. 결과적으로 30대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가구보다 2.9배 많았으며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30대의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30.9%로 떨어졌고 이후 2022년 29.3%로 낮아지며 지난해 처음 25%대로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36.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서울은 1인가구 비중이 높고 혼인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반포래미안트리니원 청약에서 최고 당첨가점은 82점, 최저는 70점이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만 당첨돼 4인 가구 만점 통장(69점)은 모두 탈락했다. 총 6가구 모집에 2744명이 몰려 457.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59㎡D타입의 경우 143.26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전용 59㎡의 공급가는 18억4900만21억3100만원, 전용 84㎡는 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약 3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입주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계약금만 약 4억5억4000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0월15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 25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는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보다 현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청약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의 입주는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수도권 청약에서도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 74㎡ 청약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의 만점 통장 역시 당첨되지 못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을 위해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여전히 높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꼽혔다. 한편,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 증가세는 향후 주거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출 규제와 고분양가가 유지되는 한 청약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금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1.24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기준은 적합하지만 주의 표시 미흡"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된다.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다리·발 외에도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가 온열·지압 기능을 사용함에도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23
해병특검, 尹 등 12명 기소…"공소 유지에 최선 다할 것"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사고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채상병이 무리한 인명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자,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이 전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특검팀은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려고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이 전 장관 측근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따라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채상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됐지만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박 전 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측에서 박 대령에게 가한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의 체포영장과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행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편파적 수사 및 증거 제출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대령을 횡령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부당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고 보고 그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관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다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한 만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결정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KT 악성코드 감염 ‘미보고 논란’, 43대 서버 감염에도 공식 보고 없었던 내부 처리 방식 드러나 KT가 지난해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표이사와 정부 당국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감염 최초 인지 시점과 정보보안단 내부 판단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지난해 4월 11일, KT 정보보안단 레드팀은 기업 모바일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3월 19일부터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팀장과 보안위협대응팀에 보고했다. 같은 날 보안 책임자들 간 구두 전달이 있었으나, 경영진에게 정식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정보보안단은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회사 내부에서만 대응을 이어갔다. 서버 제조사에 백신 수동 검사와 분석을 요청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공식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내부 담당자들은 티타임 중 간단히 언급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 보고 없이 확대된 내부 점검KT는 5월 13일부터 스크립트 기반 점검을 시행했고, 6월 11일 이후 전사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 뒤 7월 31일까지 작업을 이어갔다.이 과정에서도 대표이사 보고나 침해사고 신고 여부를 논의한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 책임자들은 반복적으로 구두 공유를 받았으나 이를 일상적 보안 점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정보 포함 43대 서버 감염 확인민관 합동 조사단의 포렌식 결과, 감염된 서버는 총 43대로 확인됐다.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감염 사실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당국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간통신사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사례로 평가했다.특히 “변종 악성코드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담소 수준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통신사 보안 거버넌스 개선 요구 높아져KT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분석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가 장기간 감염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통신사 전체 보안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KT 사건은 주요 통신사의 침해사고 대응 과정과 책임 구조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보안 거버넌스 강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5.11.21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존재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맡은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저마다의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던 장면들 또는 오만하게 모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되짚어보고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신속한 업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경구인 법언(法諺)을 인용,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2025.11.21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확립…박홍근 하버드 교수 영입 투톱 체제 확정삼성전자가 반도체(DS)와 모바일·가전(DX)을 중심으로 한 투톱 구조를 공식화했다.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1명, 위촉직 변경 3명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노태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DX부문장을 정식으로 맡고 MX사업부장직을 유지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DS부문장과 메모리사업부장을 계속 겸한다. 미래기술 연구 강화삼성전자는 기초과학·공학 분야 글로벌 석학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SAIT(삼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영입했다. 박 원장은 나노기술 기반 융합연구를 토대로 양자컴퓨팅, 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를 이끌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공식 합류한다. DX 기술 리더십 재편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에는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된다. 윤 사장은 IoT·타이젠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 AI·로봇 기반 투자 등을 담당해온 기술 전문가다. 모바일·TV·가전 등 주력사업과 AI·로봇 분야의 기술 결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사업 경쟁력 유지MX·메모리 등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은 기존 부문장이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래기술 연구와 AI 중심의 조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SAIT 원장과 DX CTO를 최고 전문가로 채우는 구조를 강조했다. 수시인사 기조 지속삼성전자는 올해에도 수시인사를 통해 인재 발탁을 이어왔다. 갤럭시 S25 개발을 주도한 최원준 부사장은 지난 3월 MX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4월에는 글로벌 브랜드 출신 디자인 전문가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향후 계획삼성전자는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기반으로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사장 이하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