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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CNN기자, 개처럼 쫓겨나야"…FBI, 기밀유출자 색출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반박'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부터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전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나서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팔을 걷어붙인 채 여론전을 펼쳤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귀국 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사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CNN과 NYT 보도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주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개버드 국장은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그들은 3개 핵시설(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CNN과 NYT가 DIA의 초기 평가를 토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단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이란 핵프로그램이 수개월 퇴보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어 개버드 국장은 "선전·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 정보평가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며 "그 평가가 '낮은 확신' 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또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다량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최근의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이어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출처와 방법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일례로 백악관이 공개한 '이스라엘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는 "파괴적인 미국의 포르도 공격은 현장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란의 군사적 핵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결합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여러 해(many years)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JD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측 인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이스라엘군 관계자 등의 유사한 주장도 보도자료에 실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백악관이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3개 핵시설에 대한 미군 등의 공습이 있기 전 다른 장소에 은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25.06.26
백화점 3사, 일제히 여름 정기세일 돌입…"여름상품 수요 급증" 백화점 3사가 27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여름 정기세일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550여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은 여름 특화 상품 프로모션과 실내 쇼핑 콘텐츠를 강화해 장마철 무더위 쇼핑 수요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기능성 의류, 수영복 등 '여름 필수템'을 최대 혜택가에 선보이고, 폴로랄프로렌, 준지,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에서는 냉감 반팔 니트부터 린넨 셔츠까지 여름철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아레나수영복, 나이키스윔, 레노마수영복 등 스윔웨어 브랜드와 오클리, 레이벤, 베디베로 등 선글라스 브랜드에서는 바캉스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한다. 핏플랍, 킨, 슈콤마보니 등 슈즈 브랜드에서는 장마철에 신기 좋은 레인부츠와 물놀이 샌들을 최대 30% 할인한다. 이달 29일까지 진행하는 롯데 와인위크에서는 6천여종의 와인을 최대 80% 할인가에 소개한다. 박상우 롯데백화점 영업전략부문장은 "예년보다 극심한 더위가 예상되면서 여름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여름 인기 상품을 최대 혜택가에 만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본점과 강남점 등 전국 13개 전 점포에서 여름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패션·잡화·스포츠 등 여름 시즌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20∼50% 할인한다. 아레나와 나이키 스윔 등 인기 수영복을 최대 10∼20% 할인하고, 브랜드별로 물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린 게 특징이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시원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도 준비했다. 다음달 3일까지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의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강남점에서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우양산 릴레이 팝업도 진행한다. 오스트리아 핸드메이드 프리미엄 우산 브랜드 도플러 팝업을 시작으로 스페인 감성의 화려한 우산 에즈펠레타, 일본 패션 우양산 브랜드 W.P.C 제품을 선보인다.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 프레쉬파인드와 협업해 냉감 이불 상품을 신세계 단독으로 소개한다. 더울 때는 열을 흡수하고 추워지면 열을 발산해 적정한 온도를 지켜주는 신소재 이불이다. 현대백화점도 여름 시즌 할인 행사 '더 세일'에 들어간다. 2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여름 신상품과 시즌오프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50% 할인한다. 무역센터점은 30일까지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트레디셔널 캐주얼 시즌오프 대전'을 통해 라코스테·빈폴·헤지스 등 브랜드 의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행사 기간 40만원·8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각각 4만·8만 H포인트를 증정한다. 신촌점에서는 다음 달 11∼13일 지하 2층 대행사장에서 '나이키 대전'을 개최한다. 판교점은 오는 29일까지 4층 아이코닉스퀘어에서 '할리데이비슨' 팝업스토어를 연다. 무역센터점 10층 문화홀에서는 프랑스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의 특별전 '영원히, 화가'를 8월 말까지 개최해 최근작 80여점과 희귀 초기 판화 등 120여 점을 전시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시원한 쇼핑을 즐기려는 고객들을 겨냥해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색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5.06.25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증권·금융범죄,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은 손본다. 양형위는 전날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범죄 양상과 국민인식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여러 기관 요청을 반영해 다시 세운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기존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된 처벌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는 바뀐 도박 범죄 행위 태양, 사회적 폐해와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다듬는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해왔으나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수립된 양형기준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06.24
김민석 "내란 척결 과정서 과도한 피해 확산 막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 '내란 종식'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든 관료든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범위의 확산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일찍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공직사회가 또한 같이 고민해야 할 일,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철저하게 내란의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질서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대한 영향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하실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내란 직후 '군의 간부, 또는 중간 간부 가운데도 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실제로 쿠데타가 진행이 덜 되게 했던 분들은 사실상 (내란 종식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두고 갈등 속에 시작됐다.
2025.06.24
“공정성 논란 괜찮나”…조국 복권론 정치권에 파장정권교체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복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복권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정치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여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권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하고 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옥중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조국혁신당도 복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당은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며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당 권한대행은 최근 대통령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제헌절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공석으로 사면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오는 7월 제헌절이나 8월 광복절 특사는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정성’ 논란 속 정치권 셈법 복잡조 전 대표의 복권 논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범죄 혐의의 성격과 정치적 입지 차이로 인해 단순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복역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운 뒤 복권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인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일부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만큼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기 복권이 이뤄질 경우 사법 형평성과 관련한 국민 여론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형 확정 직후 이뤄진 사면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해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각각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사이버사 정치 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재상고를 포기하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바로 이들을 사면·복권한 바 있다.
2025.06.23
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폭우가 예상된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시간당 5∼1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우선 수도권엔 이날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겠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엔 충북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에 시간당 30∼50㎜, 경북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또한 21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엔 광주·전남북부·경남북서내륙에 30∼50㎜, 오전에서 밤까지 전남남부에 30㎜ 안팎, 오후 대전·충남남부·전북에 30㎜ 내외, 밤 광주·전남북부에 30㎜ 안팎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금곡동)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70.5㎜의 비가 내리는 등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21일까지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은 21일 오전, 중부지방 나머지 지역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경남·제주는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21일 밤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 21일까지 더 올 비의 양은 대전·충남남부·전북 50∼150㎜(최대 180㎜ 이상), 세종·충남북부·충북·광주·전남 50∼100㎜(광주·전남북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지역 최대 120㎜ 이상), 대구와 경북 30∼100㎜(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 최대 120㎜ 이상), 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0∼80㎜(경남서부내륙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강원내륙·강원산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20∼6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엔 10∼50㎜(경기남부 최대 60㎜ 이상), 강원동해안엔 5∼40㎜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 제주 추가 강수량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대가 폭 좁은 띠 형태여서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겠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다. 많은 비와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서해안, 제주북부, 제주중산간·산지, 강원산지 등 강풍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20∼24도로, 평년기온(17∼20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기온(24∼29도)을 약간 밑돌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0도와 27도, 인천 20도와 25도, 대전·부산 22도와 24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3도와 27도, 울산 23도와 26도다. 기온은 22일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다.
2025.06.20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과 "미흡한 점 통감…피해 보상" 풀무원 푸드머스는 20일 제품을 공급한 단체 급식장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머스의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이날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지난 5일 식약처 발표 이후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역학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원료, 생산 공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기술과 선진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푸드머스는 "외부 산·학·연 식품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위생 안전 심의위원회' 기구를 신설해 운영하며 식품 안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해 품질 수준을 글로벌 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은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네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2018년 9월에도 풀무원 푸드머스가 제공한 학교 급식 케이크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푸드머스는 식중독 의심 환자의 병원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했다.
2025.06.20
수도권·강원에 호우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산불 피해지역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다.
2025.06.20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쓰면 엄중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렇듯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2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