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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관 기공식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는 18일 서울 방배동 협회 본관 1 층과 주차장에서 전성수 서초구청장, 역대 회장· 이사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미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는 협회는 1988년 현재 본관 건물을 준공했다. 이후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협회 업무공간 확대를 위해 37년만에 처음으로 별관인 (가칭)미래관 신축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가칭)미래관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본관 앞 주차장 부지에 1 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4층, 389.57 ㎡(117.84평 ) 규모로 오는 9월 준공될 예정이다. 노연홍 회장은 기공식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개발로 성장세를 보이며 ,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건립되는 미래관은 협회의 업무 공간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80 년 역사를 발판으로 100년의 대도약을 향한 산업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웅섭 이사장은 “미래관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혁신적인 연구개발 , 개방형 혁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기공식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서초구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여는 미래관 기공식에 함께 하게돼 매우 뜻깊다”며 “제약바이오가 AI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협회와 서초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9
한 달 내 독감 증상이면 의심? B 바이러스, 예방법은국내에 B 바이러스 감염 의심 원숭이가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는 B 바이러스 감염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독감 증상·물집 생기면 즉시 병원 가야"…치료하면 생존율 100%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19일 "B 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높지만, 상처 소독 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면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 바이러스(원숭이 B 바이러스)는 주로 마카크 원숭이에서 발생하는 헤르페스 계열 바이러스로, 감염된 원숭이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구강 및 생식기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긁힌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진다. 신 연구위원은 "원숭이와 접촉한 후 한 달 이내 독감 증상이 나타나거나 상처 부위에 물집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며 "조기에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람 간 전파 가능성 희박…백신은 아직 없어B 바이러스 감염은 1932년 처음 확인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50여 건의 인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B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 감염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 신 연구위원은 "여행 중 원숭이가 있는 공원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물리거나 할퀸 경우 즉시 흐르는 물에 상처를 1520분간 씻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적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02021년 캄보디아에서 연구용 영장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숭이에서 B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해당 원숭이들을 검역 과정에서 전량 반품했으며, 특수 격리 시설을 통해 추가 감염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5.02.19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서경덕 교수 "중국판 인스타 '레드노트'서 中누리꾼 '韓 도둑국' 억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유예됨에 따라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이 틱톡 대신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레드노트'(중국명 샤오홍슈)로 몰리고 있다. 샤오홍슈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SNS 중 하나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억 명에 달한다. 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다"며 "레드노트를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도둑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세뇌 중인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 "한국을 믿지말라" 등 상당히 많은 글과 영상들이 현재 퍼지고 있는 중"이라며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중국 누리꾼의 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삐뚤어진 중화사상'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9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에 13조 6000억 원 투자…해양경제 중심지로 도약충청남도가 해양관광, 바이오, 에너지 등 해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13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도는 19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2025-2035 충남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충남도는 19일 도청에서 전상욱 해양수산국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2035 충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남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 충남 해양산업의 5대 전략과 21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5대 전략은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의 바다’ ▲해양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경제의 바다’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동의 바다’ ▲첨단 해양수산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의 바다’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미래의 바다’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생태계 복원 및 블루카본 구축(1조 1504억 원), 스마트양식 및 귀어·귀촌 지원을 포함한 어촌 재구조화 사업(1조 5807억 원),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5조 4693억 원), 보령·당진·태안 수소해상풍력 항만 조성(1조 3909억 원), 아산항 다기능 복합항 개발(1조 5947억 원) 등이 포함됐다. 충남도는 이 사업들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은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민간 투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9
김성태 “간신이라 불렀더니 명예훼손? 고소장 날아와”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을 고소한 친윤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8일 SNS를 통해 “간신을 간신이라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해 총선을 망친 장본인이 이제 와서 명예를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간신들이 대통령 부부에게 총선 대승을 장담하며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그 간신 중 한 명이 난데없이 나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CBS 라디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으로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신의 명예가 중요했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그 명예를 지킬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도 못 한 채 권력에 기대어 총선을 망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기 자존심에 상처받았다고 발끈하는 모습에 연민보다 분노를 느낀다”며 “한때 함께했던 선배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번 고소는 김 전 원내대표의 ‘간신’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18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김새론 부친 "세상 떠난 딸, 유튜버 A씨 폭로성 영상에 괴로워했다" 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사망한 가운데 고인이 생전 유튜버 A씨의 폭로성 영상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연예 매체는 18일 김새론 빈소에서 고인의 부친을 만나 대화를 나눈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권 소장은 "김새론 부친이 고인이 유튜버 A씨 영상에 심적 고통이 컸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A씨는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수차례 올린 바 있다. A씨는 김새론의 비보가 전해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을 모두 내리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영상에 A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권 소장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고인은 처벌과 함께 자숙하며 생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고인에 대해 A씨는 자숙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악성 유튜버와 대중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채널에 고인과 관련된 영상들이 삭제된 상태이지만 관련 자료들을 추리고 있다"며 "장례 이후 유족이 A씨를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한다면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할 예정이다. A씨의 행동은 단순한 조회 수 경쟁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고 길거리에 있는 변압기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신사동과 압구정 일대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정전됐다. 주변 상권은 카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새론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고 다음 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연예계 활동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게 됐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사고 후 연예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교통사고 합의금, 위약금 등 거액의 배상금을 먼저 변제해 줬고 이는 곧 김새론의 채무로 이어졌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김새론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냐”, “몇 억대 집에 살던데”,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일반 서민 체험해 보는 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새론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개명까지 했었다. 고인의 지인은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일했다”며 “안경을 쓰고 이름도 다르니 사람들이 몰랐다. 근데 SNS상에 김새론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새론이냐’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배우 복귀에 대한 꿈도 놓지 않았다"며 "아르바이트하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 지인들이랑 합정동 인근에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계획을 전했다. 근처로 이사하겠다는 말도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면 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해 나 역시 응원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에게는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연예계 복귀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새론은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다시 배우로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인의 복귀를 탐탁지 않아 했고 부정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김새론은 하차 의사를 밝혔다. 당시 '동치미' 관계자는 "(부정 여론으로 인한 하차가) 아니다.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며 "김새론의 체력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지 않아 못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함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있던 상황이고 하차로 최종 결정이 났다. (김새론은) 정말 열심히 한 배우고 (연기를) 하고 싶은 열정으로 임해 왔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다. 어머니가 엄해 사춘기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고 미성년자 시절 술, 담배 논란도 불거졌다. 음주운전 사고 후 작품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 또 아르바이트, 연예계 복귀 등도 벽에 부딪히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6시 20분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