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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광주 도심서 경찰관 흉기 피습…피의자는 실탄 3발 맞고 사망 광주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총격에 숨졌다. 경찰은 26일 이날 오전 3시 11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역 인근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B 경감이 50대 남성 A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B 경감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쯤 사망했다. B 경감도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당시 B 경감은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거리에서 경찰과 맞닥뜨리자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A씨는 2차례 B 경감을 공격했다.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025.02.26
"하늘로 떠났다"…'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안타까운 부고 소식 전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 출신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30)이 부친상을 당했다. 권성준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건강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났다"며 "난 현재 일 때문에 해외에 나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고 소식을 들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일 밤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 명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난 최대한 빠르게 귀국해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권성준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요리 계급전쟁(2024)'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비아톨레도 파스타바'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 캐치테이블 예약에 11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권성준은 '흑백요리사' 우승 이후 방송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2'에 출연하고 있다.
2025.02.26
‘메르세데스-AMG SL 43 HS효성 에디션’ 출시…국내 11대 한정판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대표이사 이경섭)가 ‘메르세데스-AMG SL 43 HS효성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AMG SL 43 HS효성 에디션’은 국내에서 단 11대만 판매되는 한정판 모델이다. HS효성더클래스에서 특별히 기획한 11가지 옵션과 함께 옵시디안 블랙, 오팔라이트 화이트 브라이트, 알파인 그레이 솔리드와 파나고니아 레드 브라이트 등 총 4종의 유니크한 컬러로 출시된다. 이번 에디션은 21인치 AMG 10 트윈 스포크 단조 휠을 기본으로 적용해 AMG SL만의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더했다. 내장재는 모두 최고급 나파 가죽을 사용했다. AMG SL 라인 특유의 차별화된 고급감과 희소성을 배가시키는 최적의 밸런스를 고려해 조합된 외장과 실내, 루프라이너, 소프트탑, 휠 등으로 구성된 11가지 옵션을 제공해 고객의 취향과 개성에 부합하는 차량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르세데스-AMG SL 43 HS효성 에디션’은 2021년 10대 한정, 2022년 창립 19주년 기념 에디션으로 한정 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효성 에디션’, 올해 2월 출시한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 HS효성에디션’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스페셜 에디션이다. HS효성더클래스 관계자는 “국내에 단 11대만 선보이는 이번 에디션은 AMG SL만의 아이코닉한 럭셔리 퍼포먼스를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된 스페셜 한정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오직 HS효성더클래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한정판 모델을 통해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럭셔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5
백종원, 통조림 햄 이어 맥주 논란…감귤 하나로 750캔 만들었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통조림 햄 고가 논란에 이어 감귤 맥주에 들어간 감귤 함량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가 출시한 과일맥주 '감귤오름' 500㎖ 한 캔에는 감귤 착즙액 0.032%, 약 0.16㎖가 함유돼 있다. '감귤오름'은 연돈볼카츠에서 지난 2022년부터 선보인 과일맥주다. 감귤이 개당 120~135㎖의 착즙액이 나오는 걸 감안하면 감귤 하나로 맥주 750캔을 만들 수 있다. 월평균 10만 캔씩 팔렸다고 가정하면 맥주 양조에 쓰인 감귤을 15kg 수준에 불과한 것. '감귤오름'의 부족한 단맛은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포도당이 대신했다. 지금껏 더본코리아는 '감귤오름'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차별화 맥주'라고 홍보해 왔다.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호응도 이끌어냈다. 더불어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 마케팅 효과도 누렸다. 그러나 '감귤오름'의 감귤 함량을 보면 실제 농가에서 매입한 감귤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조림 햄 고가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본코리아가 출시한 통조림 햄 '빽햄'도 고가에 비해 돼지고기 함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5만1900원에 판매되는 빽햄(200g) 9개 세트는 2만1750원으로 동일 용량의 스팸보다 비쌌다. 돼지고기 함량은 빽햄이 85.42%로 92.37%인 스팸보다 적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백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발주자라 생산 단가가 높아 원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빽햄' 돼지고기 함량에 대해선 "200g 기준 고기 함량 차이는 14g 정도인데 고기 원가로 따지면 100원이 안 되는 만큼 100원 아끼자고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통조림 햄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더본코리아는 자사 쇼핑몰 '더본몰'에서 '빽햄' 선물 세트를 삭제했다.
2025.02.25
여야, 헌재 尹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날선 공방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5일 여야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 사유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시 대한민국의 파멸은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다시 참석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심판받아야 할 극우정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그 엄청난 권력을 29번의 탄핵안, 26번의 특검법에 쏟지 말고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진짜 중도 보수답게 써보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인 법안으로 기업의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의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2025.02.25
도박판에 있던 '빚쟁이', 알고 보니 국민의힘 용산구의원 서울 용산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도박판을 벌이다 덜미가 붙잡혔다. 지난 24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기도 광주와 여주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화투패를 쥔 국민의힘 소속 이 모 용산구의원의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6시쯤 시작된 도박판은 이튿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판은 이날 외에 다른 날에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의 옆에 있는 바구니엔 만 원짜리 20~30여 장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 인정한 이 의원은 "나 맞는데 가족들하고 노는 거다. 우리 오빠네 집에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이 의원은 "친구 집이었다. 화투를 칠 때 판돈은 없었다. 돈을 건네받은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화투를 쳤다는 지인 A씨는 "(이 의원이) 따면 10만 원도 딸 때 있고 20만 원도 딸 때 있고 그렇지"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의원이 돈을 빌리고) 계 타서 갚는다고 그러고 딴 사람들한테 빌리고 빌렸다. 4000만 원에다가 또 2000만 원에다가 거의 1억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씨 주장에 대해 "곗돈을 넣느라 생활비가 모자라 돈을 빌린 것"이라며 "4월까지 갚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사) 안 내면 안 되냐. 구의원 안 하고 당에 피해 안 가게 하겠다"며 구의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도박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5.02.25
한국지식인협회, 발명왕 남종현 그래미 회장 흉상 제막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회장 김종백)는 최근 신지식운동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지식인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발명왕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흉상을 제작,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1일 남종현발명문화센터 4층 대평홀에서 열린 이날 흉상 기증식에는 김종백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장과 신지식인이자 발명왕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을 비롯, 이종민 협회 수석부회장, 한윤희 수석부회장 등 흉상제작에 참여한 신지식인 임원 및 회원과 대평남종현발명문화대상 수상자들 3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최상락 흉상제작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와 남종현 회장의 약력소개, 작가인 왕광현 신지식인의 소개, 제막식, 축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백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신지식인운동 30주년을 맞아 신지식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행사”라며 “전국 1만 여 신지식인들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그 동안 신지식인의 위상을 알리고, 협회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남종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남종현 회장도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신지식인협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발명으로 신지식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신지식인협회는 오는 5월 20일까지 2025년 상반기-제45회 신지식인 발굴 선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인증식은 오는 6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25.02.25
현대백화점, 신학기 맞아 키즈 백팩 프로모션 진행 현대백화점이 신학기 시즌을 맞아 등원·등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3일까지 전국 백화점에서 '키즈 신학기 백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MLB키즈, 내셔널지오그래픽키즈, 캉골키즈 등 총 14개의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며, 올해 봄·여름(SS) 시즌 신학기 백팩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구매 고객은 현대백화점그룹 통합 멤버십 H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고객은 5,000포인트,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은 1만포인트가 제공되며, 일부 브랜드에서 에코백, 스트링백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학기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백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5
[국회 NOW]경기국제공항, 철새 서식지인 '화성습지' 건설하면 조류충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화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화성시 선정 철회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축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서해선 전철 개통으로 화성 서부권이 김포공항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조류충돌 위험성을 지닌 공항을 이전 및 건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년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위해 범대위 차원에서 열심히 뛰어왔다”며“토론회를 통해 공항 건설과 관련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공항 건설·운영과 항공기-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주제로,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터 대표가 ‘화성 간척지 조류 이동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호 전 항공사 기장, 윤초롱 화성 시민이 경기국제공항 안전성 검토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조류충돌 사고 위험성에 대한 심각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인식을 지적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기관 간의 공동 관리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일 무어스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지역, 호수, 강, 해안 지역인근의 공항 부지는 조류와 항공기 충돌 위험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987) Section5.5.8 조항을 인용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정지 8km 이내에는 매향리 습지 보호지역을 비롯한 철새 서식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존 측면에서도 공항 건설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신설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설 공항 최적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습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며,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항공사에서 30여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이영호 전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 사고는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공항 위치선정 단계에서 공항이 새의 서식지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초롱 화성 시민은 “시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공항 건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화성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