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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LA 산불 일주일째…보험업계 손실만 44조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가 입은 손실만 300억 달러(약 43조9천억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주 최대 추정치였던 200억 달러보다 훨씬 늘어난 금액이다. 산불로 인한 실업자는 1만5천2만5천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경과됨에 따라 보험업계의 관련 손해 추산액이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보험업계 손실이 100억300억 달러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에 미가입된 주택 손실 등을 고려하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 주일째 이어지는 대형 산불로 인해 9만2천여명이 대피령을 받고 집을 떠났고, 강풍 경보가 발령돼 곧바로 진화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주택보험 업체들이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할 전망이다. 웰스파고는 올스테이트(Allstate Corp.)와 처브(Chubb), AIG, 트래블러스(Travelers Cos.) 등이 이 지역 보험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보장하지 않는 보험을 많이 든 보험사는 머큐리 제너럴과 신시내티 파이낸셜이다. 이번 산불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서울 여의도의 34배가 넘는 지역에서 1만2천채 이상의 집과 건물이 불에 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와 임금 손실 및 공급망 중단과 같은 간접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총피해 및 경제적 손실 추정치도 크게 늘었다. 날씨 정보 업체 아큐웨더는 해당 손실을 2,500억2,750억 달러(약 366조402조원)로 추산했다.
2025.01.14
[인사] 경남 창원시◇ 5급 전보 ▲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장 최형준 ▲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센터장 김보성 ▲ 마산합포구 최영진 ▲ 마산회원구 허용인 ▲ 진해구 정희권 ◇ 5급 직무대리 ▲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장 직무대리 심명숙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의택 (창원=연합뉴스)
2025.01.14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14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올해 5백곳 이상 조성...정원도시로의 도약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매력·동행가든’ 조성 사업이 당초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며 정원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07개소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 목표를 1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1차 연도 목표인 335개소 대비 약 160%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 중 369개소(33만㎡)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67개소(9만㎡)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올해도 500개소 이상의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가장 많은 정원이 조성된 곳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광진구로, 총 110개소의 정원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가 뒤를 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노원구(48,236㎡)가 가장 넓은 면적의 정원을 조성했고, 관악구(39,467㎡), 강서구(38,917㎡), 광진구(31,784㎡)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녹지가 없던 나대지나 콘크리트 포장지 등에도 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녹지 공간을 창출했다. 지난해 조성된 정원 중 156개소(22.7만㎡)는 녹지가 없던 곳에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기존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개소(19.4만㎡)였다. 이와 함께 서울형 매력가든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조성되는 정원의 위치와 규모, 정원에 담긴 이야기 등 구체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누구나 정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원 조성 사업이 단순한 도시 녹화사업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장고 역할, 그리고 시민의 정서적·신체적 치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외사산이 둘러싼 서울의 모습이 본래 정원이었듯 서울 구석구석 정원이 되게끔 만들어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4
경북 청송군, 2030년까지 5년 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경북 청송군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개최한다. 청송군은 최근 개최된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산악연맹(UIAA), 대한산악연맹과 이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청송군은 코로나19 상황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주관해 왔다. 한편 2030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청송군 측은 "청송군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이 대회 개최 연장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1.14
BC카드, '우체국 럭키 BC바로 적금' 고객 대상 이벤트BC카드가 '우체국 럭키 BC바로 적금'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한 고객 중 361명을 추첨해 안마의자(3명), 다이슨 에어랩(8명), 우체국쇼핑 상품권 1만원권(150명), 모바일커피 쿠폰 1만원권(200명)을 제공한다. '우체국 럭키 BC바로 적금'은 최고 연 3.3% 금리 혜택에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특별 혜택 7%를 주는 상품이다. 6월 30일까지 6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 판매 중이다. 최고 연 3.3% 금리 혜택은 우체국 정기적금 기본금리(3.0%)에 첫거래 우대(0.1%포인트), 우체국 적금 자동이체(0.1%포인트), BC바로카드 결제대금 출금(0.1%포인트) 조건을 만족할 경우 받게 된다. 특별 혜택 금리 7%는 BC바로카드 상품 중 'BC 바로 온앤오프(On&Off)'와 'BC 바로 마카오(MACAO)' 카드 마스터카드 브랜드 보유 고객 중 무실적 이력과 적금 가입 후 월별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제공된다. 1인 1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BC 페이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이벤트 페이지 응모 후 우체국뱅킹 또는 창구에서 '우체국 럭키 BC바로 적금'을 가입하면 된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