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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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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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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모습을 30일 SNS에 공개했다. 2025.10.30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 “아름다운 협상, 황금 같은 시간”…한미동맹의 미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협력 “자주국방력 강화의 신호”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 중 핵추진잠수함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자주국방력 증진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관세협상 합의는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협력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제·산업 동맹으로의 확장을 시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북미정상회담 제안 언급이 대통령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희망의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위대한 여정 계속될 것”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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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트럼프·시진핑, 입국→이동 차별점…‘더 비스트’ vs ‘훙치N7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다른 이동 수단을 선택하며 대비를 이뤘다.두 정상은 모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경주로 향하는 길에서 이동 방식이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Marine One)’을 타고 공중 이동 후, 경주시내에서는 대형 캐딜락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The Beast)’를 이용했다. 반면 시 주석은 ‘중국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전용차 ‘훙치(紅旗) N701’을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주로 이동했다. ‘달리는 백악관’, 더 비스트의 방어 시스템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는 대형 캐딜락 형태로, 문의 두께만 20㎝를 넘고 창문은 완전 방탄 유리로 제작됐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완전 밀폐식 산소 공급장치를 갖췄으며, 차량 하부는 폭발물 방호용 강화 철판으로 제작됐다. 타이어가 파손돼도 일정 시간 주행이 가능하고, 야간투시 장비까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더 비스트는 ‘달리는 백악관’이라 불린다. 시진핑의 상징, 훙치N701시진핑 주석이 이용한 훙치N701은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이 약 5억7천만 위안을 들여 개발한 최고급 국산 의전차다. 2022년 홍콩 방문 시 처음 공개된 이후, 시 주석의 해외 방문 때마다 등장하며 ‘리무진 외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간 생산량이 5대 수준에 불과한 이 차량은 길이 5m가 넘고, 방탄 및 화학 공격 방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과거 시 주석은 외국 방문 시 현지산 차량을 이용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자국 브랜드인 훙치를 꾸준히 이용해왔다. 2023년 미국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가 멋지다”고 감탄하자 시 주석은 “나의 훙치다. 국산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 내부를 살펴본 뒤 “나의 캐딜락과 비슷하다”고 말한 일화도 남았다. ‘마린원’과 ‘훙치’, 상징적 이동의 외교 메시지트럼프의 마린원과 시진핑의 훙치N701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각각 자국 기술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외교적 도구로 평가된다. 헬기와 리무진을 연계한 미국식 ‘공중·지상 일체 의전’과, 자국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중국식 ‘국산 자존 의전’의 대비는 이번 APEC 회의에서도 뚜렷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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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가습기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가열식, 초음파식보다 10배 이상 비싸” 겨울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은 가습기의 유지관리비용이 제품에 따라 최대 4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습량 최대 3.3배 차이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기화식 등 13개 가습기를 대상으로 성능을 시험한 결과, 가습량과 유지비 등 주요 항목에서 큰 편차가 있었다고 30일 밝혔다.시간당 가습량은 182㎖에서 606㎖까지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한경희생활과학의 복합식 ‘HAAN-HD100A’가 가장 낮았고, LG전자 ‘HY704RWUAB’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가습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곰팡이 등 위생 문제가, 적으면 실내 건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비 최대 40배 차이전기요금과 필터 교체비 등을 반영한 연간 유지관리비용은 초음파식이 4천6406천420원, 가열식은 7만2천7509만1천70원, 기화식은 5천33010만8천330원, 복합식은 1만5천78018만9천290원이었다.LG전자의 복합식 제품은 정수 및 공기청정 필터 교체비용이 포함돼 유지비가 18만9천290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쿠쿠전자 ‘CH-GS301FW’는 4천640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음·안전성도 차이 보여소음 측정 결과 기화식 제품은 466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초음파식·가열식·복합식은 3744㏈ 수준이었다. 특히 가열식 제품은 작동 초기 50㏈ 이상으로 일시적 소음이 컸다.안전성 항목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으나, 가열식 제품의 증기 온도가 최대 99℃에 달해 화상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원 “가습 방식별 특성 고려해야”소비자원은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사용 공간과 가습 방식, 가습량, 유지비, 소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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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30
해군총장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핵잠수함 전력화 본격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확정돼도 완성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5천t 이상급, 평화적 농축 수준의 핵연료 사용”강 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면 건조에 1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될 경우 5천t 이상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평화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척 이상 필요…연료는 미국 공급”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은 이미 갖췄고, 연료 공급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전력 확보는 자주국방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인 고속 항해가 가능해 SLBM 잠수함 등 북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추가 논의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 실제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화 추진…총리실 직속 검토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미 사업단을 꾸려 잠수함 건조 관련 조선소 실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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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미국 - 러시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PG)
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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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새 전기…핵문제 해결에 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 방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 만들겠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실질적 이익”이 대통령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며 산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의 건설적 역할 필요”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또 “‘평화의 문제’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 한반도 정세, 국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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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트럼프 대통령 맞이하는 이재명 대통령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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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미얀마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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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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