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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
KT, 인공지능(AI) 문제풀이 ‘콴다’ 구독 서비스 출시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전 세계 9,80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콴다' 구독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콴다는 KT가 1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국내 벤처기업 ‘매스프레소’의 대표 서비스로, 전략적 제휴를 통해 KT가 통신사 중 처음으로 출시했다. 콴다는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하면 AI가 5초 안에 풀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이다. 단계별 풀이와 힌트 제공, 개별 학생 맞춤형 설명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지원한다. 지역 1타 강사와 명문대 대학생 등 검증된 교육자들이 1,200권 이상의 주요 문제집과 모의고사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 풀이를 제공해 높은 학습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콴다 서비스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매월 8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 중이며, 누적 검색 수는 70억 건에 달한다. KT는 ▲콴다 프리미엄(월 1만 8500원) ▲ 콴다 프리미엄 Lite(월 1만 1000원) 2종의 OTT 구독 부가서비스로 제공한다. 3월 31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정가의 50%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후에는 상시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콴다 프리미엄 Lite’는 할인 적용 시 6월까지 월 5,500원, 7월부터는 월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1월에 출시한 AI 디지털 매거진 모아진에 이어 AI 학습 플랫폼 콴다 출시를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개개인 필요에 맞춘 혜택 등을 AI가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3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관광 100선’에 잇따라 선정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2회 연속 선정되면서 국내 대표 정원 관광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경상북도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약 4,000종의 자생식물과 멸종위기종인 백두산 호랑이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 종자 영구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와 국내 유일의 냉실 ‘알파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어 생태 연구와 자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지난해 야간 개장과 다양한 교육·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97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붓꽃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사계절전시온실은 열대온실, 지중해온실, 특별전시온실로 구성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궁궐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재현한 ‘궁궐정원’과 한국의 분재 문화를 알리는 ‘분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힌다. 심상택 이사장은 “국립수목원이 국민이 사랑하는 관광 콘텐츠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자연 속 경험을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3
NH농협은행, 새해맞이 “NH포인트 적립 트리오”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2월 28일까지 범농협 통합 멤버십 NH멤버스 앱에서「NH포인트 적립 트리오로 완성하는 새해 혜택!」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멤버스 앱의 대표 적립 서비스인「NH터치애드, 애드팟, 미션팟」메뉴를 통해 가능하다.이벤트 기간 동안 200 NH포인트 이상 적립한 고객 중 323명을 추첨하여 △아이폰16PRO(512GB), 골드바 5돈(18.75g), 갤럭시 Z폴드6(512GB),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 아이패드 프로11(WIFI 2TB) 중 택1(3명) △우리쌀 20KG(20명) △1만 NH포인트(300명)를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NH멤버스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멤버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NH멤버스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03
내일 출국인데 트래블로그 카드가 없다면?…"하나은행에서 바로 발급"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비자(Visa))’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Master)/유니온페이(UPI))’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론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 하나은행 전 영업점서 VISA/MASTER/UPI 3개 해외브랜드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 오는 3일부터 트래블로그의 비자 브랜드인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마스터,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오픈한 바 있는 하나카드는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3개 해외 브랜드의 트래블카드를 선보이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된 것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 3대 주요 혜택인 ▲환율 우대 100%, ▲해외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인출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되며 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지하는 실시간 환율로 적용되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트래블로그 혜택 그대로 여행지별 꿀조합! 해외여행 혜택도 두배(X2) 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여행지와 혜택에 맞게 맞춤형 카드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을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 조합을 중화권, 동남아를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조합을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이런 트래블로그 조합만으로도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외 여행 시 브랜드에 따라 국가별 서비스가 달라 해외 브랜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외 브랜드사마다 제휴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다. 또 해외 브랜드사마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ATM이 달라 필요에 맞춰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울러 손님은 해외 브랜드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필요에 맞게 선택/적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매치기 등 카드 분실 시 다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2장 이상의 카드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다. 또한 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머니앱을 통해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손님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5% 하나머니 적립!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우대 100%!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 하나머니(월 최대 5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 가맹점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구독(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생활비(SKT, KT, LGU+, 전기/가스요금)다. 적립 받은 하나머니는 여행지에 맞춰 환율 우대 100% 받고 환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머니 적립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앱에서 확인가능하다. 하나카드 성영수 사장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쇄도해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이어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그룹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서울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추진… 신축 비주거 건물 대상서울시가 신축되는 대형 비주거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건물이 지열·수열을 일정 기준 이상 도입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물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인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해당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활용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 이상을 지열·수열로 채운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대형 건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가 완료된 후 지열 천공이 예정된 상태여야 하며, 수열은 도로굴착허가 및 인입공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이 예정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한 착공 예정일(2025년 내)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보조금 심의는 3월, 6월,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녹색에너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도입을 유도하고,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재생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을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31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 업데이트…'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 신규캐릭터 넷마블(대표 권영식, 김병규)은 모바일 캐주얼 RPG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개발사 넷마블에프앤씨)’에 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을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캐릭터 '요정의 수호자 아저씨 킹'은 지혜 속성 딜러다. 자신의 전방 범위에 피해를 가하고 공격 성공 시 적군에게 최종 피해를 증가시키는 필살기를 갖고 있다. 이용자들은 픽업 소환권이나 다이아를 활용해 '요정의 수호자 킹' 및 기존 영웅 '천의 먼지 게르다' 소환에 참여할 수 있다. 근력 속성 서포터 ‘천의 먼지 게르다’는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전투를 보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규 캐릭터 추가 외에도 영웅 최대 각성 이후 공격력, 치명 저항, 방어력 등 여러 능력치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영웅 조각을 소모해 초각성을 진행할 수 있는 ‘초각성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수호석’을 활용해 능력치를 획득할 수 있는 성좌 시스템이 3단계까지 확장됐다. 얼티밋·아케인 등 ‘신기’의 신규 등급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업데이트가 함께 진행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내달 11일까지 랭킹 경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용자들은 매일 드로우, 스테이지, 투급 성장 3개 부문에서 경쟁을 하고 부문별 순위에 따라 골드, 레전드 영웅 선택권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종료 후 누적 포인트 기준으로 랭킹이 산정돼 통합 순위에 따라 다이아, 보석상자, 픽업소환권, 아티팩트 카드팩 II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 가능하다. ‘일곱 개의 대죄 키우기’는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를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 캐주얼 RPG다. 원터치 드로우 방식의 간편한 게임성과 다채로운 콘텐츠를 내세웠다.
2025.01.31
맛김 가격 24% 뛰었다…고추장·간장·케첩도 비싸져지난해 4분기 맛김 가격이 23.6% 뛰었다. 고추장·간장·참기름·케첩 가격도 6∼10% 올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도 내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39개 생활필수품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1.1%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19개로 평균 4.1% 올랐다. 가격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은 맛김(23.6%), 고추장(9.9%), 간장(7.9%), 참기름(7.2%), 케첩(6.4%) 순이다. 맛김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기후 변화 등의 원인으로 뛰는 바람에 지난해 6월부터 올랐다. 동원F&B의 '양반 좋은 원초에 그윽하고 향긋한 들기름김&올리브김' 가격은 28.7%, 풀무원의 '들기름을 섞어 바삭바삭 고소하게 구워낸 파래김'은 19.2% 각각 올랐다. 센터는 "수산업관측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김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올해 생산량도 예년보다 늘 것으로 예측돼 맛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또 CJ제일제당과 오뚜기가 지난해 참기름 가격을 10% 이상 올렸는데 최근 참깨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생리대의 경우 주 원재료인 국제 펄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재 고환율 상황이어서 관련 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높은 5개 품목은 햄(-6.9%), 식용유(-5.5%), 두루마리화장지(-4.1%), 밀가루(-3.4%), 소주(-3.4%) 순이었다.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생필품의 대부분은 이상 기후로 인한 원재료 가격 불안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직 명확한 방안이 없고 연초부터 급격한 환율 상승 등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