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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엄격하게 관리한다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임원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별로 임원 운용·선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도록 해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全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同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업무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임원 친인척 대출을 포함한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여신감리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친인척 부당대출 사례를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은행이 새로 마련한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全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우리은행이 합병 26년 만에 퇴직직원 동우회 통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파문화 청산의 첫 삽을 뜨기도 했다. 과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소통과 화합의 기업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현직 모든 임직원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2025.01.23
유현준 교수-김희선,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 토크쇼 유명 건축가 유현준 교수와 클렌체(Klenze) 광고모델 김희선이 만나 KCC 하이엔드 창호 클렌체에 대한 입담을 선보였다. KCC는 유튜브 공식채널 ‘KCC TV’를 통해 유현준 교수와 김희선의 토크쇼 콘텐츠 ‘하이엔드 희선’을 최근 공개했다. 서로의 팬인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 찰떡 호흡으로 콘텐츠를 완성했다. 두 사람의 에너지 넘치는 토크는 KCC 서초사옥 지하 'The Klenze Gallery(더 클렌체 갤러리)' 전시장에서 진행됐다. 유현준 교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이면서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 대표 건축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문적인 지식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에서 유 교수와 김희선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사용됐던 창호지를 시작으로 외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현재의 커다란 창이 되기까지 유리창의 발전 과정과, 건축가의 입장에서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KCC의 프리미엄 창호 클렌체에 대한 특징을 짚었다. 유 교수는 “창문이라고 하는 건축 요소는 햇빛, 소음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차단하는 필터”라고 정의하며 “창호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방음'과 '단열'”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교수는 다른 창호에 없는 클렌체만의 특징으로 4중 유리를 꼽으며, 창호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고 밝혔다. 클렌체는 높은 고도에서 압도적인 기밀성으로 외부 환경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항공기 출입문의 개폐방식과 동일한 수평 밀착형 슬라이딩 개폐방식인 P/S(Parallel & Sliding: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고급스러운 프레임 컬러와 디자인을 갖춰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호를 접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게 된다는 김희선의 말에 유 교수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많이 보잖아요.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건물에서도 눈 같은 존재인 창문이 중요하다”고 비유했다. 두 사람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더 클렌체 갤러리'를 돌아보며 직접 제품을 만져보기도 했다. KCC는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KCC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로 이번 영상에서 다뤄진 클렌체와 관련된 문제의 빈칸을 채우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20명)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5.01.23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삼성전자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Galaxy Unpacked 2025)' 행사를 개최해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모바일 AI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는 모바일 AI에 최적화된 플랫폼 'One UI 7'을 통해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AI 경험을 구현한다. 고도화된 자연어 이해 기술 기반으로 일상 속에서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맞춤형 정보 브리핑을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게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준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AI 에이전트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탑재해, 사용자에게 쉽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여러가지 앱 실행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을 하는 경우, 갤럭시 S25 시리즈에 한 문장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필요한 앱들이 연결되어 쉽게 실행된다. 사용자는 휴대폰 측면의 AI 버튼을 길게 눌러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구글과의 협업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에 처음 탑재됐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도 진화했다.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 적용돼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검색에 더해 기기에서 재생되는 사운드 검색도 지원한다. 사용자가 유튜브 영상의 음악이 궁금한 경우, 홈버튼을 눌러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하고 음악 검색을 하면 바로 곡명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은 지속적으로 함께 협업해 다양한 파트너사와 개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AI 에코시스템을 실현할 예정이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언어와 표현의 장벽을 없애주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먼저,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은 20개 언어를 지원해 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주는 '텍스트 변환(Call Transcript)'과 통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통화 요약(Call Summary)'을 새롭게 지원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갤럭시 AI를 통해 발전한 새로운 '글쓰기 어시스트(Writing Assist)' 기능도 탑재됐다. 사용자는 텍스트 요약, 맞춤법과 문법 검사 등 생성형 AI 기반의 텍스트 편집 기능들을 통합한 '글쓰기 어시스트'를 통해 어느 화면에서든 쉽고 빠르게 텍스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는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Snapdragon® 8 Elite for Galaxy)'가 탑재됐다. 갤럭시 전용 칩셋 중 역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전작인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와 비교해 NPU가 40%, CPU와 GPU 성능은 각각 37%, 30% 향상됐다.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는 디스플레이 품질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칩셋에 설계된 AI 기반의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프로스케일러(ProScaler)' 기능이 최초로 탑재돼 이미지 품질이 약 40% 이상 개선됐다.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인 'mDNIe(Mobile Digital Natural Image)'를 내부에 탑재해 화질 및 시인성 개선 등은 물론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 스마트폰 사용 시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열 시스템도 진화했다. 갤럭시 S25 울트라의 경우 전작 대비 약 40%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가 탑재됐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새로운 열전도소재(thermal interface material, TIM)를 사용한 효율적인 방열시스템을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오랜 시간 고성능의 모바일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개선된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과 3D 그래픽용 응용 프로그램인 '벌컨(Vulkan)'을 지원해 보다 실감나고 안정적인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고해상도 센서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먼 거리에서도 디테일한 고화질의 이미지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새로운 5천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돼 넓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풍경 사진 등에서 보다 훌륭한 고화질 촬영을 지원한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도 같은 저조도 카메라 성능도 향상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저조도 비디오 성능 향상 솔루션을 탑재해, 움직이는 피사체와 고정된 피사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피사체에 최적의 노이즈 제거 솔루션을 적용해, 저조도 환경에서도 깨끗한 영상 촬영을 지원한다. 또한, 갤럭시 S25 시리즈는 비디오 모드에 10-bit HDR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풍부한 색감을 담을 수 있는 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한다. 전문가와 사진 애호가들을 위한 Expert RAW 앱에는 '가상 조리개(Virtual Aperture)'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와 같은 심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갤럭시 S25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AI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됐다. '오디오 지우개(Audio Eraser)'는 촬영한 영상 속의 목소리, 주변 소리, 소음, 바람 소리 등 사운드를 AI가 분류해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는 분류된 사운드를 간단한 클릭만으로 제거하거나 음량을 조절해 더욱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월 7일부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국내 사전 판매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실버블루', '티타늄 블랙', '티타늄 화이트실버', '티타늄 그레이'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실버 쉐도우', '네이비', '아이스블루', '민트'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만 구매가능한 전용 색상도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티타늄 제트블랙', '티타늄 제이드그린', '티타늄 핑크골드' 3종이, 갤럭시 S25+와 갤럭시 S25는 '코랄레드', '블루블랙 ', '핑크골드'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5 울트라는 12GB 메모리에 256GB, 512GB,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기본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169만 8,400원, 184만 1,400원, 212만 7,400원이다. 16GB 메모리에 1T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은 '티타늄 제트블랙' 색상 1종으로 삼성닷컴에서 자급제로 출시된다. 가격은 224만 9,5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모델이 135만 3,000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갤럭시 S25는 12GB 메모리에 256GB 스토리지 모델이 115만 5,000원, 512GB는 129만 8,000원이다. 한편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 전 제품은 국내에서 전작과 같은 판매가로 가격이 책정됐다.
2025.01.23
나도 몰랐던 일상생활 속 혈압 상승 이유... 의외의 요소는?혈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요인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조절하려는 노력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내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건강전문매체 웹엠디(WebMD) 자료를 바탕으로, 혈압을 높이는 의외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본다. 호르몬 피임약 피임약, 주사제, 기타 호르몬 피임 기구는 혈관을 좁게 만들 수 있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35세 이상, 과체중, 흡연자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 말하는 행위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대화 중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난다. 말하는 주제나 감정적인 내용이 혈압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 효과는 몇 분간 지속될 수 있다. 항우울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는 기분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베네팍신(효능),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MAOI), 삼환계 항우울제(TCA), 프로작(Prozac) 같은 약물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리튬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코막힘 약 코막힘 약에 포함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액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도록 한다. 이는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감기나 부비동 문제를 치료할 때는 안전한 대체 의약품을 전문가와 상담해 선택해야 한다.
2025.01.22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1.22
KT, 보이스피싱 AI 알림 서비스…실시간 탐지해 경고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경고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상용화했다고 22일 밝혔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는 AI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에게 즉시 주의하라고 알려 통화를 차단하도록 한다. 사후 피해 복구 중심의 보이스피싱 대응에서 한 걸음 나아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한 능동적 보안 솔루션이다. KT에 따르면 최신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AI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특정 키워드나 패턴을 학습하고 더욱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또 금융기관 사칭이나 개인정보 요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용화에 앞서 약 100여 명의 사내 전문가와 고객이 참여하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했다. 여기서 얻은 반응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정확도와 사용자 경험을 더욱 개선할 수 있었다. KT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2분기에 기존에 특정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고 딥보이스(AI로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해 복제하는 기술)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는 삼성전자 단말 사용자라면 통신사 구분 없이 누구나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 및 이용 가능하다. KT AX혁신지원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KT의 AICT로 더욱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이대로 괜찮나...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후 암호화폐·달러 가치 요동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취임식 직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은 취임 후 실망 매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0.75% 상승한 10만239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10만8899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최고가 대비 6% 가까이 급락했다.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도 각각 0.55%와 0.84%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지정하거나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빗나갔다. 1호 행정명령과 우선순위 정책 목록 어디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00일 내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은 50%에서 36%로 하락했다. 밈 코인 ‘트럼프 코인’, 급등 후 급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트럼프 코인은 전날보다 40.07% 하락한 35.78달러에 거래되었다. 시가총액은 71억5000만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내 25위를 기록했다. 17일 출시된 트럼프 코인은 초기 10달러 미만에서 시작해 취임식 기대감으로 75달러까지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부재가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은 210억 개의 토큰 판매로 10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50억 개 토큰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경계심이 커졌다. 가상자산 업계,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이며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같은 대형 가상자산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밈 코인 출시와 관련해 윤리적·규제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독립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디아네탄은 “트럼프 코인의 출시는 단순히 화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면서도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가 프레스턴 번은 “밈 코인은 투기적 성격이 강해 투자자 손실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시장 내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암호화폐 육성 정책의 발표 여부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1.21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주한미군, '중국인 간첩 체포설' 전면 부인… "완전히 거짓 주장"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계엄군이 지난 12월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체포하고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국내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주한미군은 20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과 미군 관련 기술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비상계엄 당시 미군과 계엄군이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체포된 중국인들이 AI를 활용한 댓글 조작으로 한국 내 여론을 조작했다고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부정선거론과 결부되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으나,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인 해커 체포 및 미군 개입 여부는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며 해당 매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고 허위 정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부인에도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는 움직임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고하며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