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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신학철 부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2025년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선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요소의 증대와 더불어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 과잉, 전기차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사업 환경과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Cost 경쟁력을 앞세워 약진하고 있는 경쟁 기업들은 우리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Risk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강도높은 Cost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창의적인 도전 덕분에, 우리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우리는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나 환경/안전의 글로벌 수준으로의 개선 등 사업의 근본 역량을 강화하고, How to win 전략의 실행력을 높여 다이나믹한 경영 환경을 차별화 및 기업 가치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의 전략 방향인 3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지소재는, 당사의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 고객에 신규 진입하는 등 신규 고객 발굴과 다변화를 이뤄 내고 있습니다. 구미 양극재 합작사는 성공적인 양산을 시작했고, 북미 양극재 투자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등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협력을 기반으로 리튬 Conversion Plant(C/P), 배터리 Recycle 등과 같은 메탈 Value Chain에 대한 확보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Sustainability는, 시장 개화속도 지연에 발빠르게 대응해 한정된 자원 하에서 당사가 집중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신중한 자원 투입을 추진했습니다. 가시화된 규제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HVO 사업 J/V 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이자 글로벌 기준으로도 선제적인 화학적 재활용 초임계 실증 Plant 건설을 완료했고, 저탄소 요소기술인 DRM 성능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신약은, 지난 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경구용 희귀비만 치료제 기술을 미국 파트너사에 수출했고, 두경부암 임상 3상 착수 등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AI/DX를 확대 적용하여 신약 파이프라인과 항암 포트폴리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복잡하고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은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대외 환경은 올해도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기존에 지속했던 방식이 아닌, 명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24년에 이어 25년을 “실행의 해”로 지속하여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고,차별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실행력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5년 반드시 준비하고 달성해야 하는 핵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모든 비용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분석합시다. 또한, 고객 경험 기반의 원가 및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종업계 대비 영업이익율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번째, 투자 우선 순위 정교화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도록 합시다. 비용 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를 미래 3C 변화를 고려하여 시기/규모, 사업성, 마케팅 계획 등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최적의 자원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전사 재무 건전성 또한 제고합시다. 세번째,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성과 중심 R&D로의 전환을 가속화합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미래 경쟁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R&D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각 조직별 미션을 명확히 하고 R&D가 사업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등 외부 협력과 AI/DX 적용을 확대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화 속도 또한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번째, 3대 신성장 동력은 이제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합시다. 각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하여 실행합시다.Sustainability는 명확한 규제 존재하고 전동화 어려워 고성장하는 항공 연료 분야 사업에 집중하고, 화학적 재활용 및 바이오 소재는 요소 기술을 내재화하여 시장 개화 시점에 언제든 차별적 경쟁 우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전지재료는 당사가 강점 보유한 First Mover (High-Ni) 제품/기술 기반으로 양극재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메탈 소싱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갑시다. 신약은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시장 분석을 통해 개별 과제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후기 항암 파이프라인 확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합시다. 다섯번째, 고객 경험 혁신 중심 경영 확대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합시다. 어려운 사업 환경일수록 우리는 ‘고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연구 과제나 투자 사례에서 배웠듯이,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기민한 대응과 성공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케팅/상품기획/R&D/투자결정에 고객의 Real Voice를 반영하는 고객 경험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조직 전체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글로벌 현지에서의 고객 관련 활동들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섯번째, 우리 사업을 운영하는 근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합시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글로벌 최고의 과학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업무 전반에서 DX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안전 중대사고 제로화를 지속합시다. 탄소발자국 데이터의 DX화나 저탄소/친환경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의 ESG 경쟁력 강화 활동도 지속하여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2025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변화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며, LG화학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LG화학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LG화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01.02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신년사사랑하는 수은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히, 멀리서나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현지에서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수은법 개정으로 자본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천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하여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국제협력은행“을 향한 발전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은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밤낮없이 고생했을 우리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성과를 마냥 자축하기에는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 제로인 상황입니다. 더욱 강력해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정부 재출범으로국제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환율은 급등하고,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은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기대와 신뢰에 다시 한번 부응하기 위해 2025년 우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세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합시다. 국책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은 최대 448억불 감소할 것이라 합니다. 또한, 공급망 블록화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구축해 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과잉생산·저가공세를 강화할 경우우리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물론,더욱 정밀한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무역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자동차·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과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나아가,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은의 정책금융 역량을 결집한”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행내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국익을 확대하는국제협력은행”으로 나아갑시다. “슈퍼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이 수출입은행에 기대하는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제 경제질서의 구심점이 약해질수록 대한민국에는 전략적 경제협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➀공급망 재편 대응과 ➁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경제가 명운을 걸고 씨름해야 할 과제들은대한민국 혼자가 아닌전략적 협력 파트너와 함께라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➀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전략적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➁수출시장을 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지로 다변화하여특정 시장 쏠림을 줄이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약한 신시장에 진출하려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 투자 그리고 수은의 금융지원이현지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단순 수요처 확대를 넘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국제협력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의 비전과 전략을 펼쳐보일 무대가 열린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하여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합시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수출입은행을 발판 삼아재도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본격화합시다. 국제 무역질서는 변곡점을 맞고, 글로벌 경쟁 문법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장(戰場)을 마주한 지금, 익숙한 방식으로는 결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기존 관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갖춰야 합니다. 날로 가속화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금융 경쟁력이 수출과 공급망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성과와 역량을 중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를 통해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우리는 경쟁에서 빗겨 선 공공기관이 아니라,글로벌 경쟁의 한복판에 서있고변화와 혁신의 물결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알 듯,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단 1도만큼의 주의만 부족해도, 99도가 되도록 물을 끓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 관행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동료들의 수고와 성과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수은 임직원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빛의 소중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을 때 비로소, 앞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실행으로시계 제로인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을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합시다. ‘국제협력은행‘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거나,새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이조직 확대 수단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을 경계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갑시다. 수은이 쌓아온 저력과 역량으로다가올 위기를 돌파해봅시다.2025년은 우리 경제와 수은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월 2일
2024.12.31
HD현대 권오갑 회장 신년사 전문 새해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주말 불의의 여객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회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름 무더위와 씨름하면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생산 현장의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후판과 함께 해야 하는 야외작업이 대부분이라 더욱 힘들었을 조선 3사 여러분께 각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멀리 해외에서 수주와 제품 판매를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신 HD현대 영업맨들, 초격차 기술만이 우리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기술개발에 열정을 바친 연구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설계도면과 씨름하면서 효율, 안전, 정확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설계자분들과 새로운 제품개발에 힘써주신 개발자분들, 회사 운영의 시스템과 개선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지원스탭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HD현대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시총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서는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1973년 첫 선박 건조에 들어간 후 불과 10년 만인 1983년에 HD현대중공업을 세계 1위 조선소로 성장시킨 정주영 창업자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룹은 어려운 환경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 왔고, 당면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조선사업은 중국 조선소들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 조선 4사가 원팀으로 뭉쳐, ‘기술개발·설계·생산’등 3대 핵심 분야의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중국의 추격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이제 조선사업은 3대 핵심 분야를 더욱 최적화하여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최첨단 선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하고, 동시에 중국에 잠식당한 기존 시장을 되찾아 오기 위한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다소 부진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건설기계 사업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임원 숫자를 줄이고, 조직도 대폭 축소 또는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 임직원이 사업계획을 적극 실천해 주길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안전입니다. 지난해 불행한 사고를 당한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유가족을 돕기 위해 ‘HD현대희망재단’을 만들었지만,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전은 조선 3사뿐 아니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공장과 건설기계 3사 공장 등 모든 생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대산공장은 오래된 시설들이 있는 만큼 더욱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전은 모든 생산의 근본’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인력과 예산투입에 주저함이 없도록 각사 사장들이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협력업체의 안전도 우리 일처럼 직접 챙겨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전사고 문제로 우리 회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건물 곳곳에 걸려있는 문구에 항상 유념합시다. “우리 회사에는 당신이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에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엄중합니다. 특히,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수출중심의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호황은 영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언제든 바뀔 것입니다.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야 하고, 시장의 변화를 견뎌낼 체력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룹의 핵심인 조선사업은 지금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인구감소, 조선소 기피현상, 생산기술 전수 등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도 막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조선분야 협력은 우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입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대표 K-조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기술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우리 그룹은 GRC를 중심으로 설계, 개발, 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계속 충원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혁신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잘못되면 개인의 삶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믿고 입사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책임자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임원들에게 어미 새가 자기 날개를 끝까지 펴서, 둥지 안에 있는 어린 새끼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지키려는 동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라면 그 어미 새 만큼의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일터와 직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의사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르고, 도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원칙을 생각합시다. 회사는 결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나 의지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회사의 가치와 명예를 훼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둥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며, 우리 모두는 HD현대라는 공동체의 일원이고 동지(同志)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우리 그룹은 이미 선박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아비커스를 설립하여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핵심사업인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 FOS(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통한 조선소의 디지털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K-방산의 성장을 위해 함정 분야의 해외 투자 및 야드 개발 기회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무인화, 자동화, 지능화 장비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렉트릭의 배전 신공장 건설, 로보틱스의 솔루션 사업 확대 등 전 사업 영역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원자로(SMR) 지분투자, HD하이드로젠 설립을 통한 연료전지 사업 진출, AMC사이언스 설립을 통한 신약 연구개발 사업 진출 등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우리 그룹이 100년, 200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룹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도 회사와 여러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HD현대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2024.12.31
산림청, 2025년 달라지는 산림정책 발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집중산림청이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 강화, 임업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는 산림재난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불진화대의 야간 신속대응체계를 도입해 5분 이내에 출동 가능한 신속대기조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대비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상황에 맞춰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개선된다. 피해가 집중된 특별방제구역에는 편백과 리기테다소나무 같은 저항성 수종을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의 산주에게는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임업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된다. 표고버섯, 밤에 한정됐던 산림소득 보조사업 품목을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 등으로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원산지 관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산림 관련 규제 완화도 중점 추진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해 임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공·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시설 개발을 장려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025년에도 임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31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전문 안녕하십니까,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을사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뱀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지만,뱀은 지혜와 치유,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융인 모두가뱀과 같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은 민생경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한편,금융소비자보호,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조 1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실천하는 등흔들림 없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지속가능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피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조직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수사당국,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개선과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대면서비스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은행과 금융당국, 그리고 은행연합회 임직원이합심하여 이룰 수 있었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정권교체와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려움이 가중될수록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의 담대한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 및 대출, 은행컨설팅을 비롯하여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여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은 또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은행연합회 임직원 여러분, 은행 앞에 놓인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은행에서 우리 은행연합회에 거는 기대도 더욱 막중할 것입니다. 은행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가치 증진”이라는우리의 미션을 바탕으로, 은행이 은행산업의 중심과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퀴를 수레에 고정시키는 “린치핀”은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은행과 사회를 연결하는 린치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원은행을 우선하고변화를 주도하며, 전문성을 지향하는우리의 핵심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 은행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그리고 은행연합회 가족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올 한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지혜와 행복이 흘러넘치기를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4.12.31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우려가 없다”면서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 움직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공략이 도를 넘으면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모든 상품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철강, 각종 원자재 등은 물론이고 자동차 등도 예외는 아니라 하겠다. 이 전기차와 배터리 원자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요소가 특히 걱정 이 많다. 미국과 유럽 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중국 관세 부과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도 바로 자동차가 가지는 힘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약 3만개 부품, 전기차는 약 13,000~1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더욱 많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이 조합된 미래 핵심 먹거리이다. 자동차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사당 약 500개의 협력사는 물론이고 생산 인력과 각종 부대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전체 경제인구 5명 중 1명이상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중심점이라 하겠다.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엔진과 변속기라는 선진국의 첨단 전유물로 인하여 중·후진국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아픔이 있는 분야이다. 중국도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높은 내수 시장만을 선진국에 내줄 수 있는 우려로 인하여 다른 국가 대비 약 10년은 앞서서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기차로 진입을 서둘렀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수준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발돋음하고 있고 특히 품질 대비 가격적인 가성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 경쟁원리가 민주적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마케팅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명성이 부족하였다고 하겠다. 더욱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제작사에의 대규모 재정적 지원 등 투명성이 크게 떨어지는 정책으로 선진국의 의심을 크게 샀다. 중국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약 8,000만대 중 내수시장만 약 3,000만대 정도를 차지하는 시장이고 전기차 시장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과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성장한 전기차 제작사와 배터리사 등이 과잉생산하면서 중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장려금 등 지나친 지원으로 인하여 수입국에 매우 낮은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최근 미국은 이미 약 25%의 관세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은 10%의 일반적인 관세 정도로는 막기에 역부족하여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가 되면서 유럽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욱 거세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각국의 관세정책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은 정도를 넘어 심지어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유럽도 상계관세를 평균 31%를 올리면서 기존 관세에 포함하여 40%가 넘게 되었다. 물론 기업마다 받는 관세 부과정도는 다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여러 국가가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연간 약 170만대의 그리 크지 않은 자동차 시장을 테스트배드로 하면서 수출을 주로 지향하는 국가로 발돋음하였다. 따라서 FTA나 WTO 등이 중요할 정도로 자유무역체계를 중시하는 국가로 자국 우선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공략에 예외 지역은 아니어서 이미 중국발 수입물량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로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한·중·일이 가장 가까운 국가로 역할이 다른 만큼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역할을 달리하였다. 최근 정치적·이념적 특성이 다른 만큼 미·중간의 경제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무역체계의 공동체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존도가 90% 이상 되는 품목이 예전의 800가지 정도에서, 이제는 해외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현재는 약 500가지 정도라 하겠다. 수년 전 국내 시장에서 문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던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등의 문제는 첨단 산업이 아니면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르는 품목이 중국에서 수출이 차단되면서 국내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러한 고민이 500가 넘는다는 뜻이고 희토류 등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전력적 품목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연초부터 BYD 등 중국산 대표적인 승용전기차가 수입될 예정이다. BYD를 필두로 국내 시장 진출을 기다리는 중국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전기상용차도 생각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중국산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중국산 각종 제품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재정 지원 등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물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제품에 대한 해당 기업체에서의 조사요청이 우선적인 조건이지만 현재의 국내 상황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공세는 우려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에의 상계관세 부과는 가능한 일일까? 이 내용을 들은 중국 당국은 벌써부터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함부로 진행하여 모든 것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있다. 물론 국가 간의 불공정적 무역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는 정당한 방어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근의 현황은 국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논리로 작용하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한 국가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상대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초토화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형국이다. 약 10년 전 중국에서 생산한 국내 기업의 배터리가 중국산 토종 배터리 기업에는 자원을 해주면서도 현지 진출하여 생산한 중국산 배터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중국산인 만큼 중국 생산시스템에서 중국 생산인력을 동원하여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연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건만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인 NCM배터리라고 하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설득력도 없고 수입산도 아닌 엄연히 중국산이건만 우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삼원계 배터리 이유를 내건 불평등한 경우이다. 감히 누가 부당하다고 국제 사회에 호소를 해도 개선될 수 있는 일일까?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음대로 강대국이 휘두르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하겠다.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아마도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는 점이다. 전기차 하나로 인하여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는 바로 버틸 수 있는 역량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해도 중·장기적으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국산 전기차를 이유로 조사요청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라 하겠다. 불법적으로 중국정부의 비호를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우리 경쟁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이다. 현재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계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불법적인 성장 기업과 정상적인 대결이 가능한가 하는 불공정한 글로벌 사회가 만연하는 시대에서 우리만의 고민이 극히 필요한 시기이다. 극히 냉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2024.12.28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 새단장 마치고 성탄절날 재개장울산시는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구 대왕별 아이누리)’가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50일간의 임시 휴장을 마치고 12월 25일부터 재개장한다고 밝혔다.‘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는 2018년 개관 이래 매년 8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해 온 놀이시설로 울산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새단장 공사는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신체활동 놀이터인 챌린지존 조성 ▲실내 팝업놀이터에 정글 이미지 출입구 구현 ▲매표소 이미지 개선 ▲출입문에 자동문과 디지털 안내판 설치 작업 등이 이루어졌으며, 동해바다와 우주 비행 등을 주제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또한, 명칭을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로 변경해 공공성을 더욱 강조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새롭게 변화된 울산시립 어린이테마파크에서 많은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울산의 대표 공공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2023년에 맘껏놀이터, 블록놀이터, 소나무 숲 등을 구성해 내‧외부 시설을 보강했으며, 2025년에는 옥상 채광창 개선과 놀이터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2026년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일원에 어린이 복합 교육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