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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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국 협상 낙관적…빠르게 진행될 것"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8시간 동안 중국에 대한 톤이 훨씬 긍정적인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 시점을 직접 발표할 것이지만, 대통령과 우리 팀은 협상에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중국과 매일 직접 협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중국과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그 결과를 세계에 발표할 것이다. 그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며, 특히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진행자가 국가 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는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처럼 진행되지 않고 '트럼프 시간표'(Trump time)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오기만 기다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절대 아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와 협상 중"이라며 "중국은 이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2025.04.24
안철수, 후보들에 "尹탄핵 대국민 사과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진정으로 시대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이재명을 이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부터 달라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자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했다. 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누구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 탄핵의 강을 넘어야 비로소 국민의 길, 이기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더 이상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우리 누구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어 "부실 관리와 인사로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편향과 무능으로 제 역할을 못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 없이는 풀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광역 행정통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2025.04.23
중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美 콩·옥수수 예약구매 중단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중순부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의 예약 구매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농무부 자료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높은 관세를 예고해 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미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구매처를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올해 1월 16일부터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수입 대두 물량에서 미국산 비율을 낮춰 왔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율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신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 비율은 2017년 약 50%에서 지난해 70% 정도로 늘어났다. 닛케이신문은 브라질 대두 생산자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1주일간 적어도 240만t을 중국 측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또 "이례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중국이 보통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해 그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가 등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닭고기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0% 정도 감소했고, 면화도 90%가량 줄었다. 닛케이는 올해 1∼3월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1%, 밀은 10% 정도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2025.04.21
공무원 지키려는 법과 매뉴얼…미국과 일본의 대응 전략은?국내에서 악성 민원인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지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심지어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 전수 녹음 ▲민원 응대 시간 제한 ▲출입 제한 ▲퇴거 조치 등을 각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미국과 일본은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 미국 "법으로 다스리고, 장비로 대비" 2023년 기준 미국 35개 주와 워싱턴 D.C.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괴롭힘·업무방해 행위를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앨라배마주는 공무를 협박으로 방해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을, 애리조나주는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류에 처한다. 실제 2023년 8월, 선거관리인을 향한 협박 사건이 14건 기소됐고, 아이오와와 텍사스에서는 각각 2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600건 이상 위협 사례를 수사했고, 2024년 기준 공직자 위협 사건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차원에서 미국은 행정기관 내 CCTV, 비상벨, 금속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응대 중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와 보안요원에게 알리도록 매뉴얼화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호신용 장비 지급도 병행한다. 2022년 코네티컷에서는 차량국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폭력을 예고한 남성이 평화 교란죄로 기소돼 보석금 5000달러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강력한 법적 처벌과 물리적 안전장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 일본 "민원 유형별 세분화로 체계적 대응" 일본은 지난해 도쿄도가 제정한 ‘고객 괴롭힘 방지 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정부가 민원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 히로시마시는 2025년부터 모든 창구에 녹음장치를 비치하고, 직원 이름 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악성 민원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한다. ▲시간구속형 ▲반복형 ▲협박형 ▲SNS 비방형 ▲성희롱형 등 구체적인 사례별로 매뉴얼로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대응 방식도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모욕죄, 강요미수죄, 업무방해죄 등 다양한 형법 조항으로 악성 민원을 처벌한다. 2023년에는 후쿠오카현 경찰서는 대응지침에 따라 2시간 동안 과장 면담을 요구한 남성을 건조물침입죄로 현행 체포한 바 있고 최근 아이치현에서는 시청에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던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체포됐다. 한편, 국내에선 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공무원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반복적 전자민원은 일시 제한이 가능하며, 욕설이나 성희롱 민원은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의 응대 제한 매뉴얼이나 미국의 출입금지 조치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역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가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이시바, 트럼프 압박에 "방위비 부담 늘릴 생각 없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국의 방위비 부담 상황을 강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2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본 측 비용과 관련해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유유낙낙'(명령하는 대로 순종함)이라고 들을 정도로 부담을 늘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18일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해 "일본과 미국 정부 합의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일본이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담하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는 2천274억엔(약 2조3천억원)을 책정했다. 양국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관세 협상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한 내용과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관세 협상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생각했던 것을 상당히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양호한 관계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직후 취재진에 자신을 '격(지위)이 낮다'고 표현해 저자세 외교 논란을 빚었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협상 상대국 국가 원수에게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5.04.21
울산 중구 '주 4.5일 근무제' 시범운영…"80% 만족" 울산시 중구는 '주 4.5일 근무제'가 직원들 자녀 돌봄과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 4.5일 근무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 제도 사용자 중 80%가 자녀 돌봄, 취미 여가 생활, 자기 계발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올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4월 11일 현재까지 전체 직원 719명 중 164명(22.8%)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는 사용자 중 절반가량인 80명을 대상으로 최근 대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만족도 응답을 받았다. 주 4.5일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되 금요일 오후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4시간만 일한 뒤 일과를 마친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에서 운영한다. 중구는 추가 설문조사를 거치고 개선할 점을 확인해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구청장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1
국민의힘, "이재명 싹쓸이 독주 체제"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누적 득표율을 얻는 데 대해 "싹쓸이 독주 체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100% 찬성 추대라는 모양새를 막기 위해 동원된 어용 비명 후보들만 나왔을 뿐 이 후보에게 도전할 수 있는 진짜 비명은 모두 숙청됐다"며 "싹쓸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라고 강조했다. 또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일당 독재인가"라며 "이 후보의 철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이 그래서 빨리 이 후보 재판을 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해진 추대식 형식으로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보더라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면서 "90%가 한 사람을 향한다는 건 남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5.04.21
금은 날고 비트코인 제자리…투자자들, 금에만 몰린 이유금과 비트코인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금은 최근 한 달간 10% 가까이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상승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1% 상승에 그치며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자산 모두 희소성과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시장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히 갈라지고 있다. 최근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5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연말 목표치 3000달러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반면 비트코인은 한때 8만4000달러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해당 수준에서 횡보 중이며 1월 고점 대비로는 20% 이상 하락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선택은 '금'…비트코인은 외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실물 수요가 뚜렷한 금으로 몰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며 금값 상승에 힘을 더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금 ETF에는 약 211억달러가 유입됐으며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은 모멘텀을 잃고 있다. 지난해 현물 ETF 승인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한때 기대를 받았지만 그 흐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특히 보수적 투자 기관인 연기금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고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며 투자를 피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3개월간 ETF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으로 주목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95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명확한 상승 재료가 부재한 상태다. 다만 일부 분석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일정 기간 금의 흐름을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블랙록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5.04.19
박찬대 "韓대행,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면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할 일은 본격적인 협상 타결이 아닌 충실한 예비 협의"라며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미 전 반드시 국회에 협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안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대미 협상 점검을 위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 없이 오히려 진실 은폐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최 부총리의 휴대전화 교체 등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내란 세력의 몰염치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과 함께 내란 동조 세력의 방해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4.18
'싱크홀 불안' 서울시, 굴착공사 안전 감찰 나선다 시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안전 감찰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정책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가, 외부 전문가 등은 15일 굴착 건축 공사장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은 5월 15일까지 5주간이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ｍ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곳과 10∼20ｍ 굴착하는 공사장 23곳이 감찰 대상이다. 감찰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로 진행된다.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벌인다.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은 모두 536곳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57곳, 중구가 42곳, 영등포구가 38곳, 성동구가 32곳, 강서구 31곳이다. 마포구는 24곳, 용산구와 송파구가 각 22곳,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가 각 18곳, 동작구가 17곳, 구로구가 16곳,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 14곳, 광진구 13곳,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 11곳, 노원구가 10곳, 중랑구가 8곳, 강북구가 7곳, 서대문구가 5곳, 도봉구와 양천구가 2곳씩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영등포구 신안산선 철도건설 구간 인근 도로에서 공동(空洞) 조사·복구 현장을 시찰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점검은 시가 추진 중인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공동 탐지와 복구 시스템의 실효성과 보완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서울시가 보유한 GPR 장비 7대와 민간용역 장비 8대(자치구 민간용역 장비 36대 별도 운용) 운용만으로는 광범위한 도심지역을 촘촘하게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인력 확충과 장비 충원 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